문서번호	투자유치과-7962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장일진	정현균	09/01 김대호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용역 착수보고 및 금융산업정책위원회(제도개선 분과위) 회의 결과보고

2016. 8. 31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용역 착수보고

및 금융산업정책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서울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학술용역 착수보고 및 금융산업정책위원회(제도개선분과위)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6.8.30(화) 14:00~15:5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교육장

○ 참 석 자 : 10명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 장범식(숭실대 교수), 임승태(한국금융연구원), 권용원(키움증권 대표이사), 홍은주(한국사이버대 교수), 연강흠(연세대 교수), 이인형(자본시장연구원), 안철경(보험연구원)

- 서 울 시 :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장, 금융협력관

○ 주요의제

-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학술용역 착수보고에 대한 자문

- 기타 서울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등

□ 회의진행

○ 참석자 소개 : 금융산업팀장

○ 용역추진 배경 설명 : 투자유치과장

○ 착수보고 : 이태호 연구원

○ 제도개선위원 의견발표 및 토의

□ 회의내용 요약

○ 여의도 금융중심지로서의 추진전략은 지속하되, 교통인프라, 문화컨텐츠 등을 포함하여 사람과 정보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방향 설정

○ Fintech와 같은 새로운 금융기술 도입과 서울 고유의 특성을 살려 동북아 금융도시로서의 입지 구축 검토 필요

□ 토의내용

○ 임승태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금융중심지의 핵심 전제조건은 사람간의 교류와 정보 유통임. 이런 측면에서 여의도가 CBD지역보다는 취약하나, 이번 연구방향의 국민연금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여의도 돌파구 마련 아이디어는 긍정적임.

○ 홍은주 (한국사이버대 교수)

- 여의도 금융중심지 전략은 용산 국제물류지구 개발이 전제된 것임. 용산 개발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 전략 재검토 필요함.

- 싱가폴 연구대상 선정은 부적절함. 런던이 벤치마킹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봄.

- 동북아에서 홍콩을 대체할 금융도시로 상하이, 도쿄, 서울이 부상하고 있으나, 상하이는 정치이념 및 도시환경의 취약하고, 도쿄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이 우려되어, 서울시가 더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Identity가 필요함.

○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 세계 금융산업이 디지털화로 재편되고 있음.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이를테면 Fintech 같은 기술이 경쟁력이 있다고 봄.

○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 금융중심지는 세제혜택, 인센티브, 네트워크 집적효과등이 맞물려 발전하는 것임.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에 기술적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언어소통능력도 중요함.

- 미래 중국 위안화의 국제 화폐수단으로서의 위상강화에 따른 대비를 해야함.

-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진행중인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의 공유가 필요함.

○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 보험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캡티브(자가전속보험)을 도입하여 자본을 유치하고 있음. 보험산업의 선진화, 신시장 개척을 위해 캡티브보험을 허용해야 함.

* 캡티브 보험 : 모기업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모기업은 캡티브보험 자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해당 캡티브보험사는 자사의 위험담보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험사에 전하하게 됨.

- 지역별로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함. (예를들면, 여의도는 증권과 자본시장, CBD는 은행, 강남은 보험)

○ 임승태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영국 런던과 같이 여의도에도 Fintech 스타트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 장범식 (숭실대 교수)

- 증권거래소 이전에 따라 여의도 금융중심지가 와해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Fintech 산업같은 신 금융기술에 대한 집중화 전략이 필요함.

- 용역 결과보고서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도시별 항목 및 내용등을 분석하여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서울에 집중화 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함.

○ 창조경제기획관

- 보고서 과제중 하나인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내용은 정책제안 보다는 현행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할 것을 도출해주길 바람.

○ 장범식 (숭실대 교수)

- Fintech 산업 활성화 방안, 금융허브로서의 여의도지역 보완대책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여의도와 CBD간 교통인프라 구축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강흠 (연세대 교수)

- 서울이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로 인식되기 위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홍콩, 싱가폴, 버뮤다, 런던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금융도시로 발전했음. 서울은 이러한 도시와는 환경이나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므로 서울 고유의 특성을 찾아야 함.

- 금융중심지로서의 여의도는 매력이 없음. 문화적인 요소,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임.

○ 홍영기 (금융협력관)

- 과거 정부의 정책에 얽메이지 말고 집중화 전략을 선택할 것. 해외 리서치 기관의 조사결과 한국금융시장에서의 메리트로서 부각되는 요소가 IT,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계 자산구조의 변화 등을 들고 있음. 이와같은 자산운용업에 경쟁우위가 있을 것임.

○ 임승태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서울시에서 시립대 같은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 서울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함. 금융산업 Agenda가 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층을 위한 자산증식 같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접근이 필요함.

□ 행정사항 등

○ 회의참석수당 지급 : 1,050,000원 (150,000원 X 7명)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여의도금융중심지활성화, 사무관리비

붙임 : 1.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학술용격 착수보고자료 1부.

2. 착수보고회 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