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37744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장기주	김서경		代지영애		박철수		주윤중		08/31 신연희
등록일자	2016.8.30.
결재일자	2016.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선정 계획

위탁대상

어린이집명	소재지	원장	정원	위탁체	위탁기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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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 변경위탁 5년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6.09.02. ~ 2016.09.26.(25일)

○ 접수기간 : 2016.09.09. ~ 2016.09.26.(9일) / 구청 보육지원과(본관 2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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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51조 및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1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적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영유아 및 부모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선정 계획

********의 **************에 따라 운영 위탁체를 심의(변경위탁)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의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7조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Ⅱ		기본방향

❑ 구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선정시(재위탁 포함)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자) 선정

□ 운영체(자)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구립어린이집 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 검증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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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방법 :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현황(붙임#1 참조)

구 분	계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
인 원	11명	5명	2명	1명	1명	2명
법정비율	100%	45%이상	20%이하	10%이하	10%이하	16%이하

❑ 위탁기간 : 변경위탁 5년

❑ 위탁범위 :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대상 시설

어린이집명 (인가일)	소재지	원장	시설현황			위탁체	위탁기간
			정원 (현원)	보육 교직원	연면적 (㎡)
****** ***********	***** *******	***	** ****	**	***	************	********** ************

□ 변경위탁 대상 시설                                     (단위 : 명)

*************************************

❑ 위탁제한

□ 구 전체 위탁시설 중 어린이집은 위탁은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       위탁은 5개소 이내로 위탁신청자(법인·단체·개인)를 제한함

❑ 추진절차

변경위탁체 모집공고 (25일)		위탁신청서 접수(재위탁포함) (9일)		******** **일)		선정결과 공고
*******************6		*******************6		***********		**********
보육지원과		신청법인, 개인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개별공지 구청 홈페이지

Ⅳ		변경위탁 운영체 선정계획

1. 변경위탁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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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범위 :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공고 : 강남구 및 서울시·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공고사항 :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및 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구비서류, 심사결과 공개 등 (붙임#2 공고문 참조)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25일

*********************************************, 9일

□ 접수장소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본관 2층),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 18:00)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공고 및 접수기간 등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강남구 위탁현황 등 포함)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 임면관련 연령정년제 여부 관련 증빙자료(법인,단체의 경우) ‣ 자부담 승낙서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서류

2. 심의선정

❑ 선정방법 : 강남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대상 : 위탁운영 신청자(법인, 단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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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원칙)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복지부, 서울시)”을 참조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는 집합(서면 ․ 면접) 심사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 필요시 현장확인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친족,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 신청 가능(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0조의2)

□ 최소 충족기준 적용 :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개인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최소 충족기준(Minimum기준) 미달내용

‣ 운영체의 공신력 상실한 운영체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운영체(금고 또는 벌금이상)

- 운영주체의 지도 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 ․ 차용 등)

- 최근 5년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운영체의 관리 능력 부족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 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사결정 : 구 홈페이지 등 공개

- 위탁 신청자(법인·단체·개인 포함)가 1명일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위탁자         선정

- 심사기준표에 의한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고점수를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 70점 이상인 경우 :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인 경우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탁조건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위탁운영자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종사자)에 대하여 수탁체가 전원 고용 승계 원칙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등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장은   임용금지(민법상 친인척 범위적용)

□ 위탁계약은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화

□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함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지정된 기일까지 강남구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함

Ⅴ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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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 어린이집 변경(공개)위탁체 모집 공고

❑ 어린이집 변경위탁체 신청 접수 : 보육지원과

❑ 변경위탁 심사결과 공개

□ 선정된 위탁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별도 약정 체결

붙임 1.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현황.

2. 어린이집 위탁체모집 공고문(안) 1부.

3.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4. 어린이집 심사 평가표 1부.

**************************. 끝.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현재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는 향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되 총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받은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