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360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동섭	조명제	이회승		08/31 전효관
협 조	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
	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2016. 9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유촉진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위원 비율 준수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우리시 공유촉진위원회 일부 위원의 위촉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제11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 역할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 공유단체, 공유기업,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

○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 위원회 구성 : 총 15명

○ 위원장 : 위촉직 중 호선

○ 당연직(1) : 서울혁신기획관

○ 임명직(4) : 관광체육국장, 교통기획관, 정보기획관, 창조경제기획관

※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련부서 4급이상 공무원 임명

○ 위촉직(10) : 서울시의회 의원(2), 민간전문가(8),

□ 위원회 운영

○ 정기회(연2회 이상),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등)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Ⅱ		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대상

○ 위촉 해제 및 신규 위촉 대상 : 위촉직(4명), 임명직(1명)

구분		위촉 해제 대상		신규 위촉 대상
		성명	사유	성명	사유
위촉직 (4)	시의원	김경자	시의회 행정자치 상임위 변경	박호근	시의회 의장 추천
		김혜련		서윤기
	민간 전문가	이구경숙	개인적 사정으로 해촉 희망	김점산	공유경제관련 전문가
		김은주		송헌재	공공경제학 분야 연구
임명직(1)		김용복	시 인사이동	김선순	시 인사이동

○ 신규위촉 대상 (상세 이력)

성명		분야	현직	주요경력
박호근 (68년생)		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 교수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운영위원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서윤기 (70년생)		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평생교육학석사(숭실대) - (사)미래교육희망 이사(현)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산 (70년생)		학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졸업 -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경기개발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송헌재 (74년생)		학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석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박사 - 한국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선순 (66년생)		공무원	창조경제기획관	-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 위촉 위원 자격 기준

○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2인

○ 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

□ 임    기 : 2년 5개월 (’16. 9. 1 ~ ’19. 3. 1)

※ 공유촉진조례 제11조 4항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하고 기준은

2기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임기로 함.

Ⅲ		향 후 계 획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위원회 개최 시 전달

Ⅳ		행 정 사 항

□ 위촉장 제작

○ 소요 예산 : 100천원

- 예산과목 : 공유서울확산-사무관리비

별 첨 : 공유촉진위원회 명단

연번	분야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1	CSR (위원장)	문효은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다음서비스 대표
2	시의회	박호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 교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운영위원
3	시의회	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학석사(숭실대) ∙(사)미래교육희망 이사(현)
4	회계	강인중	영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의(부가가치세) ∙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99~’10)
5	컨설팅	고 영	SCG 대표 (Social Consulting Group)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컨설턴트 ∙헤이그룹 컨설턴트 ∙고려대 정치학과 학사
6	IT	김지현	㈜네이버 이사	∙NHN 제휴협력실 실장 ∙연세대학교 학사
7	투자	이나리	제일기획 비욘드제일 본부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기자 ∙이화여대 학사
8	법조, 기업	장영화	혁신기업가센터 oec 대표	∙변호사 ∙엔트러프러너십 교육 ∙소셜(IT)벤처 교육&컨설팅
9	교통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졸업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객원연구원
10	경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박사 ∙한국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11	공무원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 업무총괄
12	공무원	이대현	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업무총괄
13	공무원	최영훈	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업무총괄
14	공무원	김선순	창조경제기획관	∙창조경제기획관 업무총괄
15	공무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업무총괄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