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사전 컨설팅 시스템 운영 방안

1. 추진 배경

□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가 시행된 후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에 대해서 사후개선을 추진해 왔음

ㅇ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2만여 건의 조례 ‧ 규칙(이하“자치법규”) 등을 제 ․ 개정하고 있으나, 사전 규제심사 제도가 없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점검 미흡

□ 이에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사전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자 함

2. 필요성 및 근거

□ 필요성

ㅇ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수행하는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 추진

ㅇ 자치법규 입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입법업무를 효율적 지원

□ 근거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공정위는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의견을 제시가능

ㅇ「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에 포함

3. 경쟁제한성 사전 컨설팅 방법

□ (대상 선정 및 의뢰) 자치단체에서 제 ․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 법규 중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 자율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공정위에 컨설팅 의뢰

□ 방법

ㅇ (자치단체 자체분석) 자치단체에서 아래 요소에 의거 경쟁제한성분석서(별첨)를 작성하여 경쟁제한성 해당 여부를 자체 분석

*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 공급자의 경쟁능력, 공급자의 경쟁유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ㅇ (공정위 심층평가) OECD 4대 경쟁영향평가 요소와 경쟁제한적자치법규 연구용역 결과 및 유사 입법례를 바탕으로 심층평가

4. 경쟁제한성 사전 컨설팅 업무 프로세스

⇨

⇨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컨설팅 대상 자율선정

(자치단체)

경쟁제한성

분석서 작성

(자치단체)

경쟁제한성 컨설팅 의뢰

(자치단체)

⇨

⇨

⇨

경쟁제한성 심층평가 및

결과 통보

(공정위)

평가결과 반영 여부 판단

(자치단체)

자치법규 제․개정

(자치단체)

* 공정위 평가기간 : 경쟁제한성 컨설팅 의뢰 공문 접수 후 10일 이내 결과통보

5. 기대 효과

ㅇ 자율적인 경쟁제한성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가 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규제개선 업무의 효율성 증대

ㅇ 공정위와 자치단체 간의 규제개선업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율을 제고함으로써 지역현장에서의 경쟁환경 개선

[별첨]

경쟁제한성 분석서

자치법규명

자치단체명

< 자치법규의 개요 >

1. 자치법규명

2. 소관자치단체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

자치단체

작성자

이름

담당부서(과)

직급

과장

연락처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4. 구분

(제정 또는 개정)

5. 주요 제․개정 내용

○

-

6. 자치단체 자체분석

	【자체분석(Checklist) 】
◇ 관련시장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 조문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래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분석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제한하는가?			예 또는 아니오
▪공급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가?			예 또는 아니오
▪공급자의 경쟁유인을 약화시키는가?			예 또는 아니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예 또는 아니오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조문(예비심사 시 “예” 또는 판단이 어려운 조문)

○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에 영향을 미침(예시)

- 제5조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자치법규 제․개정(안)

< 경쟁제한성 분석요소 >

가. 자치법규 제 ․ 개정 목적(이유)

○

나. 상위법 위임 근거

○

다. 세부 내용

①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제한하는가?

○

② 공급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는가?

○

③ 공급자의 경쟁유인을 약화시키는가?

○

④ 소비자의 선택이나 정보제공을 제한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