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사전 컨설팅 운영 안내

1. 공정개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443(‘16.8.25.)호 관련입니다.

2. 공정개래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입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경쟁제한성 사전 컨설팅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입법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 운영 안내 공문 1부.

2.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사전 컨설팅 시스템 운영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개혁 부서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8/3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