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5916
결재일자	2016.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16년도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개선 계획

2016.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도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개선 계획

현행 서울 1개 권역 (초)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시, 특정 자치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경보제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6호. 2016.8.25)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서울시(25개 자치구)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1개 권역으로 운영

※  전국 16개 시도를 39개 권역으로 구분 (환경부 지침, 2014.10)

❍ 경보제를 1개 권역으로 운영 시, 서울시 전체의 객관적 대기상태 반영에  미흡할 수 있다는 문제점 제기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전 후, 특정 자치구 농도 상승 시 대처 미흡

※ 서울 전체 평균이 낮지만 특정구 미세먼지 고농도 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지역구민 건강보호에 소홀 하다는 지적 대두 (조선일보 등 3.31)

❍ 특정지역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응 수단 필요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경보 기준>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서울 25개 자치구를 1개 권역으로 하여 시간 평균값 적용

□ 개선 방향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전․후 특정 자치구 (초)미세먼지 농도 높을 시, 해당 자치구에 별도 전파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조치 사항>

구분		현 행		개 선
경보 발령 전		□별도 조치 없음	⇨	□(특정 자치구 고농도 시) 해당 자치구 별도 통보 → 관내 전파체계 가동
경보 발령 시		□언론, 자치구, 교육청, 학교, 국가기관,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1차 전파 □자치구를 통해 노인정, 유치원, 홀몸 돌보미 등 취약계층 및 사업자에 2차 전파 □알리미서비스(28,000명)에 행동요령 및 상황 전파 □대기환경홈페이지,전광판 (대기오염․교통․버스안내 등 1,166개소), 모바일 서울 앱, 박원순시장 트위터 (팔로워 154만명) 등에 표출	⇨	□좌 동
경보 해제 시		□서울권역 전체 해제 (별도 통보 없음)	⇨	□(특정 자치구 고농도 시) 해당 자치구 대기질 정보 제공 → 기준초과 상태 유지

□ 세부 실행계획

❍ 적용시점 : 2016. 9. 1(목)부터

❍ 세부 내용

<경보발령 전, 특정 자치구 고농도 상황 발생 시>

- 대기관리과 해당 자치구에 전파

․ 서울권역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전이라도 특정 자치구가 고농도일 경우 해당   자치구에 별도 전파

※ 예) ‘00구 미세먼지 농도 상태 ‘매우나쁨’이므로 외출자제 등 주의’ 전파

- 해당 자치구 관내 전파체계 가동

․ 관내 취약계층(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지역 주민에게 전파

․ 지역케이블방송, 관할소재 전광판, 관할구청 홈페이지 통해 전파

<경보 해제되었으나, 특정 자치구 고농도 상황 유지 시>

- 대기관리과 해당 자치구에 농도 등 대기질 정보 공유

․ 서울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후에도 기준초과 區에는 별도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여, 기준초과 상태유지 상황 전파

※ 예)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다만 00구, 00구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으로 주의 지속 필요(2~3시간 후 해소 전망)

- 해당 자치구 자체 조치사항

․ 관내 취약계층(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지역 주민에게 상황 전파

․ 지역케이블방송, 관할소재 전광판, 관할구청 홈페이지 통해 상황 전파

□ 향후 계획

❍ 미세먼지 권역별(5개권역) 경보제 운영 검토

- 현행 미세먼지 경보제 1개 권역을 5개 권역(도심, 서북, 동북, 서남, 동남)으로 세분화 운영 검토(`16.9월)

- 경보 시뮬레이션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 자문 후, 운영방안 확정(`16.12월)

- 미세먼지 경보제 5개 권역 전면 실시 예정(`17.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