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49720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8.29.

류종민

조봉기

이준영

이경우

조인동

08/30

문석진

결재일자

2016.8.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규제개혁팀장

명춘금

주무관

김오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3조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서 대 문 구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규정 및 위반시 처분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및 용어를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제2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1조

2		주요내용

자전거이용시설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1호)

자전거 이용자 책무사항을 정비 보완함 (안 제3조, 안 제4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규정 보완 정비 (안 제5조, 안 제6조)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제4항)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시 처분 근거 조항 신설 (안 제17조)

3		추진일정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7~8월

입법예고 : ‘16. 8. 31. ~ 9. 20.(20일 이상)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6. 9월중

구의회 조례안 상정 및 심의 : 16. 9월중

공포·시행 : 16. 10월중

4		행정사항

부서협조사항

부 서	내 용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붙 임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

심사자료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