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단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Ⅰ-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 관련됨.

Ⅰ- 2. 평가대상 여부확인

평 가 대 상 여 부 확 인 항 목	확인 결과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 아니오 ☑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 아니오 □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아니오 ☑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아니오 ☑

Ⅰ-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 이상 “아니오”가 체크되어 평가 실시

(Ⅱ단계) 자체평가 실시

Ⅱ- 1. 자체평가모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 “ 부과·징수” 항목에 체크되어 부과·징수업무 체크리스트활용

□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예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해당 없음.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해당 없음.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해당 없음.
□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해당 없음.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