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908
결재일자	2016.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한광훈	08/30 강희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관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6. 8.

감 사 담 당 관

(감사2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관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개정이유

❍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내 창업·창직 지원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주요 개정내용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내 창업·창직 지원 공간 사용료 징수내용 신설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비 고
창업·창직 지원시설	㎡당/1개월	1,000원~5,000원	보증금 1,000,000원 별도 관리비 별도

※ 창업·창직 공간은 ’18년 까지 6개소(은평, 마포, 구로, 도봉, 광진, 강남)를 건립할  예정이며, 공시지가와 건물가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 사용료가 1천원부터 5천원 까지 차등이 있음.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로 평가 대상임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 ⑥ 부과․징수업무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

3		평 가 결 과

□ 검토의견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사항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플러스 캠퍼스 시설을 서울시로부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창업·창직 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결과 부과·징수업무 유형에 해당하여,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결과 부패유발 요인과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 하고자 함.

4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생이모작지원과에 “원안동의”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1부.

2. 세부평가서 1부.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별표1)의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