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지도 정보서비스(규제지도 나침반) 정보업데이트 요청

1.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1420(2016.08.2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제4차 무역투자회의(`13.12.13.) 보고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간 규제편차를 일괄 비교·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등록된 규제정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서는 정보 확인 후 2016. 9. 9(금)까지 회신(붙임 자료에 수정사항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부서)별 확인사항

- 도시계획과·시설계획과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붙임 2 - 1번 셀),

개발행위, 토지활용도(붙임 3)

- 건축기획과 : 건축조례, 건축조례(붙임 2 - 2·3번 셀)

- 주차계획과 : 생활규제(붙임 2 -  5번 셀, 주차장 관련)

- 상수도본부 : 생활규제(붙임 2 -  5번 셀, 상수도 관련)

- 물재생계획과 : 생활규제(붙임 2 - 5번 셀, 하수도 관련)

- 소상공인지원과 : 생활규제(붙임 2 - 5번 셀, 전통시장 관련)

- 식품안전과 : 생활규제(붙임 2 - 5번 셀, 옥외영업 관련)

- 자치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조례, 건축규제, 환경규제, 생활규제

(붙임 2 - 전체)

※ 규제지도 나침반 주소 (http://www.osmb.go.kr/sub7/regul_map_info_new.jsp)

붙임 : 1.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공문 1부.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조례, 건축규제, 생활규제 분야 규제지도 정보서비스

업데이트 양식 1부.

3. 개발행위, 토지활용도 규제지도 정보서비스 업데이트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주차계획과장,물재생계획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식품안전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규제담당부서장),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8/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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