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287호
문서번호	주거복지부-3234			부 원			주거복지부장				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존기간	1년																08/25
				나미화			박인				서종균			이종언
결재일자	2016.08.25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원			곽두환		홍보부장			김선직			예산자금부장			조한보
일상감사	대상아님
《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
SH공사·서울시립대 협력체계 구축(안)
		서울특별시 SH공사
(주거복지처 주거복지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SH공사․서울시립대 협력체계 구축(안)

주거복지 수요와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公社가 수행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환류(Feedback)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관련분야 조사, 연구,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고령화시대 노인인구 증가

❍ 서울시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13년 10.9%에서 2020년 15.0%로 증가

- 증가 추이 : 15.0%(‘20) -> 19.1%(‘25) -> 23.2%(‘30) -> 26.9%(‘35)

□ 1인 여성가구 증대

❍ 서울시 여성1인 가구 수가 2000년 265천에서 2010년 450천 가구(증 70%)

- 서울시 1인 가구 2000년 502천 가구 -> 2010년 854천 가구

(전국 1인 가구 : 2000년 2,224천 가구 -> 2010년 4,142천 가구/증가율 86.2%)

□ 청년 주거문제 심각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옥탑 등 주택이외의 거주비율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년 주거빈곤율 22.8%,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 36.3%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개발 한계점, 전세가 급등 및 월세 전환율 증가

❍ 서울시 아파트 평균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71.3%에 해당하는 4억원

❍ 전월세 거래 중 월세비중이 2011년 33%에서 2015년 43.6%로 상승

□ 公社 주거복지 신규사업 적극 추진(2016. 3. 주거복지기본조례 개정)

❍ 주거급여·특정 바우처 사업, 집수리 사업 및 지역주거복지센터 신설 등

- 중앙센터 1개소 및 지역주거복지센터 4개소 설치(2016. 7.개소)

➡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민첩한 대처를 위해 公·學 협력기반 마련

Ⅱ		추진계획

□ 업무협약

❍ 협약주체 : SH公社(주거복지본부) <---> 서울시립대학교(복지사회연구센터)

❍ 협약목적 :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관련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력

❍ 협약장소 : 서울시립대

❍ 참석대상 : (공  사) 주거복지본부장, 주거복지처장 외

(시립대) 복지사회연구센터장, 담당교수 외

❍ 협약기간 : 2016. 9.01. ~(2년/협약연장 상호 협의 후 결정)

❍ 협약일정 : 2016. 8.29.(月), 15:00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05(‘05)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말씀
15:05 ~ 15:08(‘03)	협약내용 설명
15:08 ~ 15:12(‘04)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5:12 ~ 15:17(‘05)	기념촬영
15:17 ~ 15:30(‘13)	차담회

Ⅲ		협력범위

SH공사(재정·행정)		서울시립대학교(정책연구)
❍ 서울시 주택정책 발전방안 및 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사업관련 거주자 자료 협력 - 담당자 면담 등 협력 - 주거복지 학술활동(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협력 -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연대한 관련활동 협력 - 자체생산 관련정보의 교환 및 교류 협력 -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 예산범위내(년간 2억원 이내) 필요한 소요경비 - 기타 행정적 지원 등		❍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획과제 및 정책연구·개발 - 인구환경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서울시 주택정책 및 시민 주거복지 발전 및 향상 방안 연구 -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민갈등 해소 등 사회적 통합방안 마련 - 주거복지 신규 추진사업 평가환류 ￭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개선 - 해외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비교 등 ❍ 公社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자문 및 서울시민 주거형태에 관한 필요한 자료 제공
☞ 협약체결 후 해당사업(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및 연구과제별 사업계획 공동(협의) 수립

Ⅳ		기대효과

□ 신규 주거복지사업 추진점검 상시화로 실효성 높은 사업성과 달성

□ 청년주거문제 등 서울시 시급과제 및 주거복지 이슈(issue) 민첩 대응

□ 주거복지 현안문제 대응력 제고로 고객 체감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 주거복지 First Mover 역할 수행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 체질화 구현

Ⅴ		행정사항

□ 업무분장

구분	업 무 내 용	담당부서
1	협약체결 준비(방침, 행사준비 등)	주거복지부
2	업무협약식 홍보(보도자료 배포, 사진촬영 등)	소통홍보처
3	관련예산 협조	예산자금부
4	주거복지 관련분야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지원	해당부서

□ 행사 소요비용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원)	산출근거	비용부서
계		420,000
협 약 서	일 반 잡 비	60,000	30,000×2부	주거복지부
플 랜 카 드	도서인쇄비	60,000	60,000×1부
다 과 등	회 의 비	300,000	20,000×15명

※ 플랜카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SH공사․서울시립대 업무협력 협약식

일시 2016. 8.29.(月),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붙임  업무협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