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수립 추진 개요

정부 투명성, 시민권한 증진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출범(’11.9)한 국제기구인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지방정부 회원 가입(’16.4)에 따라 가입의무 사항인 실행계획 수립 추진현황임

□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개요

○ OGP 개념

-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강화, 청렴성 제고, 신기술 도입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체 (70개국 가입)

- 제 66회 UN총회에서 미국, 영국 등 8개 국가가 열린정부 헌장을 채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들의 실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창립 (’11. 9.20)

○ 국가 단위 : 2년마다 실행계획 수립·이행, 국제사회와 우수사례 공유 등

- 2,250개 이상의 계획이 수립, 범국가적으로 열린정부 및 투명성 증진 노력 중

※ 한국은 ’12년 가입 후 3차 실행계획(’16~’17년) 수립 중 ( ‘정부3.0’이 핵심내용 )

○ 지방정부 단위 : ’16년부터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확대 추진 (15개, 서울시 포함)

□ 서울시 가입배경 및 추진경위

○ 가입배경

- OGP 지향 가치가 ‘혁신, 협치, 소통’이라는 시정기조와 부합

- 서울시의 다양한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발굴, 국제사회와 공유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OGP 관계자 방문 및 지방정부 시범 프로그램 참여 요청	: ’16. 2월

- OGP 가입검토 및 가입신청서 제출	: ’16. 2월 말

- 서울시 가입 승인(OGP 운영위원회 측 공식발표)	: ’16. 4. 12

※ 세계 45개 지방정부 중 15개 도시(주) 최종선정 (마드리드, 파리, 스코틀랜드 등)

-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참석(필리핀 마닐라, 정보기획관)	: ’16. 7월

□ 추진방향 및 전략

○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고 이행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 실행계획은 市에서 실행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안건을 시민사회와 함께 발굴하고, 수립·이행 全 과정은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반영

※ 서울시 OGP 홈페이지(ogp.seoul.go.kr )를 통하여 추진 단계별로 공개범위 확대

○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성·운영

- 실행계획 수립·이행 전 과정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를 공개모집하고 별도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한 협력채널 확보

○ 市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서울형 실행계획 수립

- 시정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강화, 청렴성을 제고 등 OGP 방향성에 맞추어 수립

※ 단, 디지털 기술은 필수사항이 아닌 수단적 측면으로 활용

○ 서울시의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멘토역할 수행

- 발굴된 서울시 열린정부 우수사례는 OGP 국제협력채널과 WeGO 등 서울시 자체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공유, 글로벌 멘토 역할 수행

□ 추진일정

○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제출 (영문본)	’16. 11월 말

- OGP 실행계획 수립 추진 홍보 및 안건 접수 (8. 25 ~ 9. 5, 10일간)

- 시민대상 설명회 개최(9. 21) 및 안건 확정 (8개 내외, 예비 3개 포함)

※ 설명회 참석자 대상으로 엠보팅(mVoting) 투표를 통해 안건 확정

-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공동수립 (~11월 말)

- 실행계획 발표* 및 계획 공개 (OGP 공식홈페이지, www.opengovpartnership.org)

* OGP 파리 총회(’16. 12. 7 ~ 9)에서 대외발표

○ 실행계획 이행 (1년간)	’16.12 ~ ’17.12월

- 이행기간 중 자체평가보고서를 OGP에 제출 (2회, ’17. 7월, 12월)

○ 실행계획 이행평가 (‘18. 3월 평가결과 발표)	’17.12 ~ ’18. 3월

- IRM  연구원이 이행내용을 별도로 평가하여 타도시 의견수렴 후 보고서 발표

IRM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 실행계획(Action Plan) 이행내역을 평가하는 OGP 산하의 독립연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