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국외여행 관련 준수사항 통보

1. 서울시 인력개발과-18865(2016.8.22.)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공직기강 감사 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어 공무국외여행 운영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에서는 부적정 사례(붙임2)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직원 공람)

- 아    래 -

□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 운영 준수사항(행자부 통보)

○ 공무국외여행 심사 철저

- 공무원이 아닌 자(민간인, 배우자 등)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공무와 관련성 여부 엄격히 심사

※ 명예퇴직자 또는 장기근무자의 배우자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이 아니며,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령·조례 및 중앙정부의 지침 등 관련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철저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등록 및 증빙자료(항공권, 숙박영수증 등) 확인 철저

※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여행 시스템’에 등록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13조)

○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 제7조 및 사후관리(귀국 후 증빙자료 및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반영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15.5.14) 및 동 조례 시행규칙(’16.4.7) 제정

※ 각 자치구 별도 시행

붙  임 : 1. 행자부 통보 공문 1부.

2. 부적정 사례 1부.

3.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代박병재		소방행정과장	08/25 代백종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55	(		)	접수		(		)
우	01334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3492-3438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