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아리가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시설로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생활문화를 위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등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및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생활문화 진흥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시 문화도시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동아리,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사업 중 그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생활문화 진흥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활문화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생활문화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생활문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