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조례(안)

제 출 자	국장
제출년월일	2014. . .

□       조례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검토

Ⅰ	개정안 개요

1. 제정사유

2. 주요내용

□

○

○

Ⅱ	규제심사(안)

1. 심사대상 규제내용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2. 규제의 신설 목적

○

○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

○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

5.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시 :

○ 장소 :

○ 참석 :

○ 심사결과

-

-

-

참고 자료

1. 조례안

2. 관련 법령(발췌)

3. 기타 현황 자료

4. 규제영향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