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 규제 검토 절차 >

Ⅰ		검토 조례(규칙)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시민예술단체 지원 법제화로 문화발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생활문화종합지원단 및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제10조)

- 생활문화 협력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

- 생활문화종합지원단 및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4조)

Ⅱ		주요검토조항

□ 조례안 제10조

○ 검토의견 : 비규제

- “조례안 제10조”는 생활문화지원단장에게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서‧예산서‧결산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 생활문화지원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의무 부과는 출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감독 행위로 비규제로 판단됨.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활문화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 련 자 료 (법령)
※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1장 행정규제개요 / 3.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2-1-2. 정부출자․투자기관․특수법인의 경우 ㉮ 정부, 지자체가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출자의 범위 내(소유자로서)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적 기능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예산승인, 업무보고, 임원선임 관련 규정 등

□ 조례안 제13조

○ 검토의견 : 규  제

- “조례안 제13조”는 조례안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항으로 판단됨.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생활문화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생활문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 련 자 료 (법령)
※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1장 자치단체 등록규제 관리 / 1. 부문 및 유형 / 참고(사례) □ 유형 : 2호 / ◦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 - 위탁의 취소

□ 조례안 제14조

○ 검토의견 : 비규제

- “조례안 제14조”는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시장에게 보고 및 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으로, 시장의 지원단 및 센터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요구는 출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감독 행위로 비규제로 판단 됨.

○ 검토 조항 및 관련 자료(법령)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14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 련 자 료 (법령)
※ 2016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1장. 3.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2-1-2. 정부출자․투자기관․특수법인의 경우 ㉮ 정부, 지자체가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출자의 범위 내(소유자로서)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적 기능은 행정규제가 아님 예) 예산승인, 업무보고, 임원선임 관련 규정 등

Ⅲ		검토결과

규제 조항 : 총 1건 (신설1건)
① 안 제13조(위탁의 취소)	: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위탁의 취소”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안 제13조(위탁의 취소)는,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