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1168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조삼숙	윤미라		유인선		전결 08/23 김용운
등록일자	2016.8.22.
결재일자	2016.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박종수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과소·미납부자 -

개인 지방소득세(종소) 확정신고분 일제 과세계획

□ 추진배경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자료 등록 완료

❍ 과소·미납부자 즉시 과세로 과세의 골든타임 확보

❍ 수시과세시 가산세 부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확보

□ 2016년 확정신고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총 계		신고납부		미 납 부		일괄환급		2,000원 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8,934	137,050	59,136	133,808	5,051	5,575	27,705	2,334	17,042	2

□ 확정신고분 대사

❍ 추진기간: 2016. 8. 22. ~ 2016. 10. 10

❍ 추진사항

- 통보자료와 납부내역 상호대사 및 금액 일치자료 1대1 매칭

- 미납부자 및 과소납부자 가산세 포함 수시분 부과 처리

- 납세지 착오납부건 건별 지자체간 세입이체 처리

2016. 8. 22.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법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신속한 수시 결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징수율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25개 구청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과소·미납부자 -

개인 지방소득세(종소) 확정신고분 일제 과세계획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전산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의 적정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과소·미납부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포함 즉시 과세를 통하여 과세의 골든타임 확보 및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자료 등록 완료

❍ 통보자료와 납부내역 대사 및 미납부자 즉시 과세로 과세누락 방지

❍ 과소납부자 및 미납부자 즉시 과세로 과세의 골든타임 확보

❍ 수시과세시 가산세 부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확보

Ⅱ		개 요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

❍ 납  세  지 :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기간: 2016. 5. 1. ~ 2016. 5. 31.

(성실신고납세자는 2015. 6. 30.까지)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총 계		신고납부		미 납 부		일괄환급		2,000원 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8,934	137,050	59,136	133,808	5,051	5,575	27,705	2,334	17,042	2

Ⅲ		추 진 사 항

❍ 추진기간 : 2016.8.22.∼2016.10.10

❍ 확정신고분 통보자료와 납부자료 대사 및 매칭 처리

- 확정신고분 통보자료와 납부자료 대사후 금액 일치자료 1대1 매칭 처리

- 신고자료와 납부자료 금액 불일치시 사유(수정신고 등) 확인후 매칭 처리

- 확정신고자료 이중 및 과다납부자 사유확인후 납세자 환급 처리

❍ 과소∙미납부자 과세대상자 발췌 및 수시분 과세 처리

- 신고납부자 정당 납부세액 여부 확인후 과소납부자 수시분 부과 처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미포함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 수시분 과세

- 확정신고후 미납부자 즉시 수시분 부과 처리

- 수시분 과세 처리시 납세자 주소 현행화로 고지서 송달 철저

❍ 납세지 착오납부분 지자체간 세입경정 처리

- 타시도에 잘못 납부한 경우 세입이체 요청후 세입처리

- 타시도분 우리구에 착오납부한 경우 정당 납세지에 세입이체

Ⅳ		기 대 효 과

❍ 신속한 과세로 납세고충을 더하는 가산세 부담 최소화

❍ 정확한 과세로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형평성 확보

❍ 과소∙미납부자 즉시 과세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

Ⅴ		행 정 사 항

❍ 타시도 착오납부자 관할 지자체에 세입경정 요청

❍ 결과보고 :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