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34653		주무관	신성장동력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장유경	김경찬		김석래		김용운		전결 08/23 주윤중
등록일자	2016.8.22.
결재일자	2016.8.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

2016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계획

2016.  8.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에 다른 처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신청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및 서초구, 마포구 등 업무처리절차 현황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유통업계 전문가 자문

-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에 따른 -

2016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계획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등록여부를 검토·의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제6조

Ⅱ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6. 8. 25(목)  15:00 ~

□ 장   소 :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 참석대상 : 강남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9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지역경제과장, 민간전문가(7인)

구분	당 연 직	위 촉 직
	유통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	대형 유통기업 대표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표	· 소비자단체 · 주민대표 ·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인원	1인	2인	2인	3인

□ 회의안건 :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심의 1건

○ 신청개요

- 상    호 : 파르나스몰

- 신 청 자 : 파르나스호텔 주식회사(대표자:송홍섭)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삼성동)

- 업    태 : 쇼핑센터

- 규    모 : 건물 연면적 219,385㎡ / 지하 8층, 지상 38층

- 신청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매장면적	********* *******	********* *****************	******

- 운영방식 : 임대

- 영업개시일 : 2016. 9월 중(예정)

□  기타사항  : 직위 변동에 따른 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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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유통업상생발전 위원명단 붙임1 참조

Ⅲ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15:00~15:03(03′)	개회,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03~15:08(05′)	위촉장 수여	신규 위원	부구청장
	안건설명	부의 안건 설명	사회자
15:08~15:18(10′)	사업설명	상호 : 파르나스몰	업체관계자
15:18~15:48(30′)	토의 및 의결	- 심의안건 검토 및 토의 - 변경등록 여부 의결	협의회장 주재
15:48~15:50(02′)	폐회

Ⅳ

행 정 사 항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결과에 따라 변경등록 및 보완 등 처분

□ 위촉장 수여 및 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17,430원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7명=700,000원

- 위촉장 제작 :   5,810 × 3매 = 17,430원(연간단가)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장정비사업 및 SSM효율적 운영, 전통     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붙임1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명단 1부.

붙임2 : 위촉장(안).

붙임3 : 심의자료(별도) 끝.

<붙임2>

위    촉    장(안)

◯ ◯ ◯ 님

귀하를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6. 8. 25 ~ 2018. 8. 24)

2016년  8월  25일

강남구청장 신 연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