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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92(2016.8.19.)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5032(2016.8.22.)호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2511(2016.8.23.)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8. 30.(화)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법률 개정안 목록>

법률명	주요 내용	소관기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붙임 : 1. 의견조회 공문 3부.

2. 법률 개정안 1부.

3. 의견서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공 보 실 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성동준		법제관리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8/23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mc.seoul.kr
전화	02-3705-1179	/전송	02-3705-1486	/	winner8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