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2014.1.24)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보수지침 p.54)

가. 봉급월액(영 제29조의3)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

․시간제근무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

나. 봉급의 감액지급(영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5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함.

	예 시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3.1～’12.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2. ’12.1.1부터 1년간 시간제근무를 지정받아 주당 20시간씩 근무하던 공무원이 ’12.2.1 정직3월 처분을 받은 경우 봉급지급 방법은? - 정직3월 처분기간(’12.2.1～’12.4.30)은 해당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하는 동안 지급받게 될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2/3 감액된 봉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등 지급(보수지침 p.336)

(1) 적용대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및 제38조의15 제2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2) 수당 등의 종류 : 전일공무원의 수당과 같음

(3) 지급기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지급액의 산정방법

○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	=	전일근무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예 시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부양가족 4인(배우자, 직계존속1명, 자녀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은? ☞ 100,000원 = 40,000원(배우자)+20,000원(직계존속)+40,000원(자녀2명)

○ 육아휴직수당

-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40%

＊ 단, 상한액 월 100만원 및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정근수당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영 별표2)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2)

＊ 이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지급대상기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전일근무월+(시간제근무월×주당근무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근무시간)
			6월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 2)

＊이 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예 시
ㅇ 7.1.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200만원인 경력 10년이상 된 공무원이 1.1～3.31까지 3개월을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4.1～6.30까지는 전일 근무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 방법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15/40) ☞ 687,500원 : (200만원×0.5)×3월/6월)+(200만원×0.5)×3월/6월×15/40 ○ 전일근무한 경력이 9년 9월(’05.7.1～’14.3.31)이고,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 경력이 3월(’14.4.1～’14.6.30)이며, ’14.7.1.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이 200만원인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방법 ☞ 근무연수 - 10년(전일근무 경력 9년 9월 + 시간선택제근무 경력 3월) * 시간선택제근무 경력도 근무연수 산입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근무 경력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15/40) ☞ 687,500원 : (200만원×0.5)×3월/6월)+(200만원×0.5)×3월/6월×15/40

○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될 때 정하여진 출근근무일수를 말한다.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4,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4일/5일)

○ 연가보상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한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 월봉급액의 86% × 1/30 × 1/(1일당 근무시간) × 연가보상시간(140시간이내)

․1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공무원임용규칙」제12장(시간선택제 근무)을 따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은 연가보상비를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함

	예 시
○ 월봉급액이 175만원이고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가보상비 : 429,990원 ⇒ 1,505,000원(175만원 × 86%) × 1/30 × 1/7 × 60시간 = 429,990원

- 연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시간제근무공무원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86% × 1/30 × 1/(1일당 근무시간)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은 전일 근무시의 월봉급액임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임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제외기간(월)〕/ 12월

＊ 제외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주당 시간제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당 시간 × 시간제근무월수

＊ 그 외에 전일근무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준용함

	예 시
○ 1년중 4개월을 주당 20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8개월은 전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법정연가일수 21일)이 시간선택제근무시 28시간의 연가를 실시하고, 전일근무시 10일간의 연가를 실시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연가보상일수 : 7일 ⇒ 미사용연가일수 : 8일[법정연가일수(21일)-사용연가(10일+3일(28/8))] ※ 8시간의 경우 1일로 계산 제외기간산정 : 4개월×(40-20)/40=2개월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8일) × (12월-제외기간(2월))/12월 = 7일(6.6일)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당해 직급의 전일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9급)이 월간 15시간의 시간외근무 실적이 있고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지급액 : 171,500원 ⇒ 실적분 : 108,700원 = 7,247원×15시간 정액분 : 62,800원 = (7,247원×10시간) - (7,247원×10시간×2/15) ※ 각각의 계산에 대하여 10원 단위 이하 절사

○ 기타 수당등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5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0시간)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직급보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 등의 시간 당 단가를 감액 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시간당 단가	=	해당월의 수당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예 시
○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9급)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 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직급보조비(9급) : 105,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597원 ⇒ 105,000원 ÷ 176시간 = 597원 ☞ 해당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액 : 47,530원 ⇒ 53,500원(월액) - 5,970원(597원×10시간) = 47,530원 ＊ 월액(53,500원)=105,000원×(20시간/40시간)

○ 정액급식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다음의 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정상근무시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월중 결근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 출근근무일수”는 해당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시간제근무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7,7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3일/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6,280원 ⇒ 104,000원 - 17,720원 = 86,280원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일근무 공무원의 예에 의함

(6) 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 되었을 때 지급 방법

○ 연봉제 근무공무원은 연봉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급기간 계산(보수지침 p.45)

○ 시간제근무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의 승급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예 시

○ 2012.8.1 기준 7급5호봉(잔여기간 8월, 차기승급일 : 2012.12.1)인 자가 2012.8.10자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당 20시간 근무)으로 지정될 경우 차기 또는 차차기 승급일은?

< 규정 개정 前 적용시 >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 12. 1(잔여기간 없음)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6월44일=7월14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3월22일
		40시간

- 2013.8.10～2014.3.23(7월14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3월22일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4. 1(잔여기간 8일)

< 규정 개정 後 적용시 >   * ’14.1.8자 시행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 12. 1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 규정 개정 시 부칙 제3조에 따라 ’14.1.8전까지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2013.8.10～2014.1.7(4월28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2개월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4개월28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2개월14일
		40시간

☞ 2014.1.7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2월14일 = 7급6호봉(잔여기간 10월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일부터는 전 기간을 승급기간 산입함으로 1개월8일 경과후 차기승급 실시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3. 1(잔여기간 14일)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연수 계산 - 보수지침 p.250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2) ‘14.1.1. 이전의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예 시
ㅇ 전일제 공무원으로 ’11.3.1～’11.12.31(10개월)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12.1.1～’13.12.31(2년)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14.1.1～’14.6.30(6개월) 근무할 경우 ’14.7.1. 현재 근무연수 : 2년 10개월 - ’14.1.1. 이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2년 4개월 산입 * 전일제 근무경력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10개월) * 시간제 근무경력은 최초 1년(’12.1.1～’12.12.31)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하지만(1년), 그 이후의 근무기간(’13.1.1～’13.12.31)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6개월=1년×20/40) - ’14.1.1. 이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6개월 산입 *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6개월)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근무연수는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함(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 ‘1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계산하였음

(개정전)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