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축산물부-11510
결재일자	2016.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해분석팀장	축산물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용배	김두환	손홍락		08/22 정권
협 조
	축산물안전팀장		최태석
	주무관		김주영
	주무관		최윤화
	주무관		김지은B

- 계란의 살충제 성분(Trichlorfon) 함유 여부 긴급조사를 위한 -

2016년 유통 전(前) 식용란 모니터링 검사 변경계획

2016.  8.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계란의 살충제 성분(Trichlorfon) 함유 여부 긴급조사를 위한 -

2016년 유통 전(前) 식용란 모니터링 검사 변경계획

국내 산란계 농가에서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벼룩 등을 제거하기 위해 맹독성 살충제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노컷뉴스)가 있는 바, 우리 시에 소재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의 계란을 긴급 수거하여 살충제 성분(트리클로르폰) 함유 여부를 추가검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제2014-134호, `14.7.29.)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72호,`16.7.26.)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48호,`16.6.24.)

□ `16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15.12.)

□ `16 유통 前 식용란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변경(축산물부-549, `16.1.14.)

Ⅱ				추 진 배 경

□ 언론보도

○ 제목 : 계란에 ‘살충제’성분 득실?…정부, 위해성 알면서도 방치

○ 보도기관 : CBS노컷뉴스(인터넷판, `16. 8.17.)

○ 보도내용

-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를 위해 맹독성 살충제 사용

- 닭 체내에 흡수된 살충제 성분은 계란을 통해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농식품부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

- 정부가 허가한 닭 진드기 살충제품은 모두 12개 제품이며, 이들          살충제는 ‘트리클로르폰’ 성분이 함유돼 있어 독성이 매우 강함

- 트리클로르폰에 노출될 경우 구토와 경련,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신경마비가 올 수 있음

○ 기타 관련보도

- 계란 살충제, 실태파악이 우선인 듯 – 업타운뉴스(`16. 8.17.)

- 계란 살충제, 사람 몸 속에서 맹독성 물질이? - 민중의 소리(`16. 8.17.)

- 살충제는 안샀어요...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 - 한국정경신문(`16. 8.17.)

- 농식품부 계란에 ‘살충제’성분 알면서도 방치... 왜? - 중앙뉴스(`16. 8.17.)

Ⅲ				변 경 사 항

□ 검사물량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계란 총 100건

□ 하반기 수거기간 변경

분기	수거 예정량		수거기간
	자치구별 수거량	소계	변경 전	변경 후
3분기	동대문(4), 마포(8), 서대문(4), 서초(3), 성동(1), 성북(7), 광진(3), 노원(3), 금천(1)	34	`16. 8.22.~ 8.26.	`16. 8.22.~ 8.26.
4분기	송파(8), 양천(1), 영등포(5), 용산(1), 은평(4), 종로(1), 중구(3), 중랑(4)	27	`16.11.14.~11.18.	`16.10.4~ 10.7.

□ 검사항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잔류물질 : 설파제 15종, 테트라싸이클린계 4종, 퀴놀론계 5종 ▶ 미생물 : 살모넬라균	▶ 잔류물질 : 트리클로르폰, 퀴놀론계 5종 ▶ 미생물 : 살모넬라균

※ 트리크로르폰(Trichlorfon) : 유기인산계 농약으로 인체에 노출시                                    피부염, 두통, 구토, 설사, 호흡장애,                                    정신장애 등이 유발가능하며 발암성 및                                    기형유발물질

□ 변경사유

○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4분기 검사기간을 10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트리클로르폰         검사항목 추가 및 상반기 항생제 양성 검출물질(퀴놀론계열)만을        집중검사 하고자 함

※ 상반기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실적 : 완료 39건

- 부적합 1건(퀴놀론계-엔로플록사신 0.009mg/kg)

Ⅳ				세부 추진계획

□ 수거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별표6」

○ 자치구에서 직접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방문 유상수거

○ 1건 당 동일 산란계농장에서 동일 날짜에 출고된 계란 수거 : 계란 60알(2판)

○ 1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각 1건(60알)씩 수거(재검용 시료포함)

- 자치구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임의선정

- 수거대상 수집판매업소 폐문 등으로 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수집판매업소에서 출하농장이 다른 계란으로 2건 수거 가능

(반드시 1건당 출하 농장을 구별해서 수거해야 함)

○ 식용란 수거시 산란계 농장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 확보

- 식용란 출고농장명, 농장소재지, 농장연락처, 농장주명

- 식용란 농장출고일자 등

□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항목

○ 잔류물질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약처 고시)

- 축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 잔류물질 검사항목

- 농약(살충제) : 트리클로르폰

- 퀴놀론계 5종 : 노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 잔류물질 허용기준 : 불검출(※붙임참조)

□ 식용란 미생물 검사방법

○ 검사방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 미생물 검사항목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 미생물 허용기준 : 불검출

Ⅴ				행 정 사 항

□ 시 식품안전과

○ 식용란 검사항목 변경사항 자치구 통보

○ 분기별 수거일정․자치구별 수거량 및 검사의뢰서(양식) 절대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자치구 지도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식용란) 검사체계 유지

- 축산물안전팀 : 미생물 검사

- 위해분석팀 : 잔류물질 검사

○ 부적합 확인 시 해당 농장 관할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관할 지자체

․농장출고보류․폐기 및 소독

․살모넬라 검출 時 균오염 방지를 위한 계사․기구 소독 및 사양관리 등             개선방안 지도

․잔류물질 검출 時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관할 검사기관

․살모넬라균 검출 時 8주간 재검 및 오염원인 조사

․잔류물질 검출 時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 등

○ 살충제 성분 미 검출시에는 보도자료 배포등을 통해 시민 불안감 해소 등

Ⅵ				향 후 계 획

□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상시 검사 강화

○ 언론보도 및 해외 발생 사례, 자체 탐색 물질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환경조성

□ `17년도 식용란 검사물량 확대실시

○ 기존 100건 ⇨ 200건 확대시행

붙임  1.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 1부.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 1부.

3.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1부.

4. 우리 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