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0		2015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삼사경과

○ 발 의 자 : 이순자 의원(찬성자 : 김영한 의원 외 16명)

○ 발 의 일 : 2015년 3월 12일

○ 회 부 일 : 2015년 3월 23일

○ 상 정 일 : 제2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 4월 21일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비상기획관 김 기 운)

1) 제안 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유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음(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병역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한 태 식)

가. 제정목적(안 제1조)

○ 동 조례안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156호)」에 의거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서울시 거주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임.

○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병무청장은 「병역법」제82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구분	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가 문	2,405	497	545	301	302	192	147	132	73	92	84	40
병 역 이행자	11,463	2,520	2,642	1,444	1,426	892	679	587	325	400	367	18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르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우대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동 조례안과 유사한 병역명문가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이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순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1	인천광역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5.3.2	자치행정과
2	광주광역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	2015.3.1	사회복지과
3	경기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5.1.5	비상기획담당관
4	강릉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12.17	주민복지지원과
5	의왕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11.14	사회복지과
6	경상남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4.10.10	복지노인정책과
7	수원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4.10.7	복지정책팀
8	동두천시병역명문가예우조례	2014.3.13	주민생활지원실
9	포천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2.27	안전방재과
10	안양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1.10	복지정책과
11	남양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4.1.9	사회복지과
12	고양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1.3	복지정책과
13	전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12.31	생활복지과
14	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12.27	주민복지실
15	연천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11.4	복지지원과
16	서울특별시송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8.16	복지정책과
17	영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7.26	주민생활지원과
18	충청북도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6.28	안전총괄과
19	오산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6.17	복지정책과
20	창원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2.10.29	사회복지과
21	서울특별시양천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2.5.15	복지정책과
22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2.3.23	주민생활지원실
23	통영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2.2.3	주민생활복지과
24	원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1.12.22	복지정책과
25	춘천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1.11.28	복지1과
26	삼척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1.10.28	주민생활지원과
27	청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1.7.15	복지정책과

나. 정의 규정(안 제2조)

○ 동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거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매년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하는 것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서울시에는 전국 병역명문가 2,871 가문의 18.8%인  539 가문이 있으며, 2015년에도 83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음.

연도	계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서울	539	83	100	91	69	72	32	29	17	6	21	13	6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동 조례안은 시장이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병역법」에서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명성이나 권위를 고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단지,「병역법」제73조 내지 제75조의3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직보장, 채용 시의 우대, 보상 및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자를 선양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관련한 사업은 병무청의 고유한 사무라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안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병무청장의 책무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바, 안 제3조의 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관련(안 제4조 및 제5조)

○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는 별개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사무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바, 국가가 해야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의 감면 등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시행에 있어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함께 관련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조례 내용 및 조제목의 정비 관련

○ 동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7조에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의 의미는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라고 할 것인 바, 이미 “면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의 정비가 요망된다고 할 것임.

○ 조례안 제7조의 조제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되어있으나, 제7조의 내용은 시장이 타 조례의 제․개정시 예우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른 조례와의 관계”란 해당 조례가 타 조례에 대해서 갖는 일반법적인 성격 혹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인 바, 안 제7조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7조의 예시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정확한 인용 규정의 보완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나. 주요내용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으로 함(안 제2조 제1호)

○ “감면 또는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함(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함(안 제7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330		제안년월일 : 2015년 4월 21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정확한 인용 규정의 보완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으로 함(안 제2조 제1호)

나. “감면 또는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함(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병역명문가 선정 표장운영 규정」”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 중 “감면 또는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감면 또는 면제를”을 “감면을”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표장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5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