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5. 4. 2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30

○ 발 의 자 : 이순자 의원(찬성자 : 김영한 의원 외 16명)

○ 발 의 일 : 2015년 3월 12일

○ 회 부 일 : 2015년 3월 23일

2.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유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음(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병역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목적(안 제1조)

○ 동 조례안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156호)」에 의거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서울시 거주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임.

○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병무청장은 「병역법」제82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 병역명문가 선정현황>

구분	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가 문	2,405	497	545	301	302	192	147	132	73	92	84	40
병 역 이행자	11,463	2,520	2,642	1,444	1,426	892	679	587	325	400	367	18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르면,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우대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동 조례안과 유사한 병역명문가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이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순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1	인천광역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5.3.2	자치행정과
2	광주광역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조례	2015.3.1	사회복지과
3	경기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5.1.5	비상기획담당관
4	강릉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12.17	주민복지지원과
5	의왕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11.14	사회복지과
6	경상남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4.10.10	복지노인정책과
7	수원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4.10.7	복지정책팀
8	동두천시병역명문가예우조례	2014.3.13	주민생활지원실
9	포천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2.27	안전방재과
10	안양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1.10	복지정책과
11	남양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4.1.9	사회복지과
12	고양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4.1.3	복지정책과
13	전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12.31	생활복지과
14	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12.27	주민복지실
15	연천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11.4	복지지원과
16	서울특별시송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8.16	복지정책과
17	영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7.26	주민생활지원과
18	충청북도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6.28	안전총괄과
19	오산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3.6.17	복지정책과
20	창원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2012.10.29	사회복지과
21	서울특별시양천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2.5.15	복지정책과
22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2.3.23	주민생활지원실
23	통영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2.2.3	주민생활복지과
24	원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1.12.22	복지정책과
25	춘천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1.11.28	복지1과
26	삼척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1.10.28	주민생활지원과
27	청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2011.7.15	복지정책과

나. 정의 규정(안 제2조)

○ 동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거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매년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하는 것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서울시에는 전국 병역명문가 2,871 가문의 18.8%인  539 가문이 있으며, 2015년에도 83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음.

연도	계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서울	539	83	100	91	69	72	32	29	17	6	21	13	6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동 조례안은 시장이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병역법」에서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명성이나 권위를 고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단지,「병역법」제73조 내지 제75조의3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직보장, 채용 시의 우대, 보상 및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자를 선양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관련한 사업은 병무청의 고유한 사무라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안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병무청장의 책무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바, 안 제3조의 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관련(안 제4조 및 제5조)

○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는 별개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사무에 대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바, 국가가 해야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의 감면 등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시행에 있어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함께 관련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조례 내용 및 조제목의 정비 관련

○ 동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7조에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의 의미는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라고 할 것인 바, 이미 “면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의 정비가 요망된다고 할 것임.

○ 조례안 제7조의 조제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되어있으나, 제7조의 내용은 시장이 타 조례의 제․개정시 예우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른 조례와의 관계”란 해당 조례가 타 조례에 대해서 갖는 일반법적인 성격 혹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인 바, 안 제7조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7조의 예시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및 대상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3代 가족 범위 : 할아버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병역명문가 계보도〉

조  부

백  부

부

숙  부

사촌형제

사촌형제

본인

형제

사촌형제

사촌형제

○ 징집·지원에 의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전사자 및 전･공상자,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선정 제외대상

- 징병검사･입영기피･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진급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되는 사람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구 분	계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계	2,871	466	497	545	301	302	192	147	132	73	92	85	40
서울	539	83	100	91	69	72	32	29	17	6	21	13	6
부산	265	34	45	40	24	31	14	23	19	12	6	10	7
대구경북	347	48	57	75	31	41	19	19	19	9	5	13	11
인천경기	518	93	103	114	53	42	21	19	20	12	19	18	4
광주전남	155	20	22	25	16	21	26	6	6	4	4	4	1
대전충남	222	37	40	42	19	18	17	13	8	7	11	8	2
강원	240	59	44	43	25	20	9	11	10	10	5	4	1
충북	203	35	30	45	22	28	20	5	7	6	2	3	0
전북	89	8	12	24	14	6	8	3	6	3	1	4	0
경남	205	38	33	33	21	14	15	10	16	3	13	6	3
제주	88	11	11	13	7	9	11	9	4	1	5	2	5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시행 2013.12.11] [병무청훈령 제1156호, 2013.12.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병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접수증(별지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병역사항의 확인)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기재하고,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당해 년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년도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명문가 친족 계보도(별표 1),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별지제5호서식),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등을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결과 안내) 지방병무청장은 신청가문 중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분장)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원실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병역명문가 신청서의 접수·확인

2. 운영지원과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관리

제10조(문서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별 병적조회(확인)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산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이행자, 우대기관 및 행사 참여 희망자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

제11조(설치)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인사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실 선임사무관이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표창 심사 기준

2. <삭제 ’08.12.12>

3. 표창대상가문의 선정

4. 기타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표창

제15조(주관) 창조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

제16조(표창 및 부상금) ①병역명문가 표창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 상: 대통령상

2. 금 상: 국무총리상

3. 은 상: 국방부장관상

4. 동 상: 병무청장상

② <삭제 ’08.12.12>

③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 명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선양 및 홍보

제17조(병역명문가의 전당 운영) ①창조행정담당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의 전당"을 개설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연도별로 게시하고, 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06.10.12>

제18조(병역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명문가증발급) ①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병역명문가증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병역명문가증(별표 2)을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병역명문가증 발급(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병무행정인증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할 경우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 받아 재발급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문증서(별지 제6호의2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취업 추천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홍보) 창조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현수막 게시 등 지방청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