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순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12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순자 의원(1명) 김영한, 박마루, 이신혜, 이정훈, 이복근, 우창윤, 이현찬, 성백진, 김정태, 박호근, 김기대, 우형찬, 양준욱, 김광수(노원), 유광상, 박기열, 장흥순 의원(17명)
1.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나.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조) 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제4조) 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음.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표장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에게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할인(면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가. 연간 총비용: 147,830천원

나. 추계의 전제

○ 시설 이용대상을 병원과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하여 추계

- 1)유사조례 기 시행중인 자치단체 사례, 2)서울시의 경우, 기념관과 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인 점, 3)이외 다른 시설은 해당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율(80%)은 국가유공자 감면율 적용

○ 병원진료비용 감면율(20%)의 경우, 진료과목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나 일괄 감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

다. 비용추계 상세

1) 서울시 예우대상자 : 540가문, 2,635명(자료: 병무청)

2) 서울시설 이용대상 : 시립병원, 공영주차장

3) 비용추계 상세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연간비용

- 산식: 연간 차량 1대당 공영주차장 평균 이용요금×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대상자수×면제율(80％)

- 연간비용=10,034(원)×0.29(대)×2,635(명)×0.8=6,134천원

※연간 차량1대당 공영주차장 평균 이용요금,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서울시 주차관리과 자료 이용

○ 병원진료비 감면 연간비용

- 산식: 국민1인당 연평균진료비×대상자수×시립병원 평균

주민이용률(26.36％)×면제율(20％)

- 비용= 1,020천원×2,635명×0.2636×0.2=141,696천원

※국민1인당 연평균진료비: http://news.mk.co.kr 자료 이용

※주민이용률: 2014년 서북병원과 동부시립병원 평균이용률로 시립병원 의무기록실 자료 이용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박 정 규 주무관(02-370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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