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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관련 해당 조례 반영 추진계획

2016. 8.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관련 해당 조례 반영 추진계획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련부서 해당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15.5.14.)

4 -

2		현실태 / 문제점

□ 조례 제정 경과

❍ 조례안 의원발의 (’15.3.12) : 이순자 의원 (양준욱위원장 등 17명 찬성)

※ ‘공용주차장, 병원진료 비용’ 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명시

❍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의견 조회 (’15.4.2) : 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보건의료정책과 등 19개 부서에 의견 제출 요청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재무국(세무과) ☞ 검토의견 없음

-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 “비용 추계만 된 상태이므로 의견제시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4.21)

➡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강조 (행정자치위원회)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4.23)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원찬성,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조례 제정안 공포▪시행 (’15.5.14)

문 제 점
•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 되었으며,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 고 강조하였으나 관련 부서의 해당 조례에 미반영 상태 임.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제 점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관련되는 부서에서 해당 조례에 ‘사용료∙입장료∙수강료 감면’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全無)한 실태 임. ➡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되는 조례 담당 부서에서 적정수준을 검토, 발전시켜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됨.

□ 비상기획관의 추진 경과

❍ 병역명문가 예우관련 우대 가능사항 수요조사 (’15.7.8)

- 발송부서 : 서관과 01-143

- 협조내용

2. 병역명문가(서울특별시 거주 539가문, 2,630명)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감면 등 우대 가능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 의견을 2015. 7.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대사항 예시 : 공영주차장 주차료, 시립병원 진료비, 동물원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

- 협조 공문에 따른 검토의견 제시 부서 : 청소년 담당관

※ 기타 부서 : 미제시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관련            조례 반영 요청 공문 발송 (’16.1.25)

- 발송부서 : 주차계획과, 보건의료정책과

※ 관련조례 및 요청사항

조 례 명	요 청 사 항	소관 부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0%)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병원 본인부담금 감면 (20%)	보건의료정책과

※ 우대항목에 대한 적정 감면율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최종 결정

- 공문 발송후 관련 부서 진행사항 확인 결과

• 주차계획과 : 감면지원 대상이 많으며,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의 어려움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 교체 등으로 추진 미흡

문 제 점
• 조례의 제6조(협조요청),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따라 타 부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사안이나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 미흡 ➡ 관련 부서에서 해당 조례 반영을 위해 적극 검토 및 추진 요망

3		추 진 방 안

□ 해당 조례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 책 임 :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수강료 감면’ 사항을 관장하는 관련 부서(기관)

❍ 내 용 : 적정 수준을 검토, 해당 조례에 반영 ➡ 조례 개정 추진

□ 해당 조례 담당 부서 예시(例示)

구 분	해 당 조 례	담당 부서(기관)
체육시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정책과
공 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한강사업본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공원녹지정책과
교 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차계획과
미 술 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미술관
병 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붙    임

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시의원 발의) 1부.

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