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627
결재일자	2016.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공동체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연지	08/18 정희정

2016년 에너지자립마을 중간평가 계획

2016. 8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2016『에너지자립마을』상반기 추진실적 평가 계획

‘16년 에너지자립마을 추진마을의 사업진행 및 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중간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추진, 하반기 사업변경 등을 결정코자 함

1		평가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제23조 (보조금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 2016년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추진계획 (에너지시민협력과-1448 ’16.2.11)

□ 평가방향

○ 사업진도 및 목표달성 평가를 위해 중간실적 보고서·회계정산서류 제출

○ 약정서 대비 사업추진여부와 보조금 집행률, 집행 방법 등 자문단 평가

2		평가 개요

□ 일    시 : '16. 8. 26(금)~8.30(화)

○ 평가방식 : 서면평가(중간보고서, 회계정산서류 별도 평가)

○ 평가위원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위원 중(4명), 전문가(1명)       □ 평가대상 : 현대푸르미 외 45개 마을

○ 2~3년차(21개소), 신규마을(24개소)

□ 평가방법 : 중간실적 보고서 검토 후 위원별 평가

○ 회계정산서류 세무전문가 별도 평가

□ 주요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40점)

- 진도율 평가 : 계획대비 추진 실적(물량, 공정, 예산대비)

- 달성도 평가 : 목표대비 성취 결과

○ 사업추진 약정서 이행 여부(20점)

약정사항	세 부 내 용
보조금 사용 (제11조③항)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보조금 사용 (제11조④항)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제20조①항)	◦협약에 관련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음

○ 예산집행 적정성(20점) : 보조금 적정 집행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보조금 지출 합리성, 정산서 증빙서류 적합성 및 자부담 집행률 준수

○ 기타 사항(20점)      : 시민참여 정도, 단체의 추진역량 등

3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추진실적 우수(90점 이상)·보통(80점 이상) 단체

- 하반기 추가 사업 지원 검토 시 평가결과 반영

○ 현저한 추진실적 부진, 회계처리 미흡 단체(79점 이하)

-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집중 컨설팅 지원, 사업추진 정상화

- 필요시 마을교육 진행 및 우수마을 사업추진 노하우 공유 활성화

○ 계획대비 미수행 또는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70점 이하)

- 선급금 중 일부를 반환 결정․요구 및 잔금 지급유예

- 사업수정 및 사업취소 결정․통보 ※사전에 사업수행단체 방문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2,500천원(평가수당, 인쇄비 등)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5		향후계획

○ 하반기 실무자 회계교육 실시	: '16. 8월말

○ '16년 하반기 마을별 컨설팅 진행	: '16. 9월 ~ 11월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추진 최종평가	: '16. 12월

<붙임> 1. 2016년 에너지자립마을 중간평가보고서 양식 1부

2.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실적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