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안)

평가지표			관련기관 (자료취합)	평가구분	비고
		22개 지표		광역 21개, 기초 18개
□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1-1.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①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수립‧이행실적 ②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보완
	1-2.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재반영
	1-3. 규제개혁 교육 운영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재반영
	1-4. 규제개혁 홍보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신규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2-1.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광역, 기초	기존
	2-2.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정성평가, 1건)		지자체	광역, 기초	기존
	2-3.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행자부 (감사관실)	광역	기존
	2-4.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행자부 (감사관실)	광역	기존
	2-5.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행자부 (민원제도과)	기초	재반영
□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3-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법제처	광역, 기초	보완
		3-2.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법제처	광역, 기초	보완
		3-3.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공정거래위원회	광역, 기초	기존
		3-4.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율	행자부 (공기업과)	광역, 기초	신규
		3-5. 푸드트럭 운영지원 ① 푸드트럭 운영지원조례 제정 여부 ②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실적	지자체	광역, 기초	보완
□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4-1.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수용률	중소기업 옴부즈만	광역, 기초	기존
		4-2. 생활 속 규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	광역	보완
		4-3.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	광역, 기초	보완
□ 지역투자 기반조성
		5-1.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정성평가, 3건)	지자체	광역, 기초	기존
		5-2. 전국규제지도(경제활동친화성) 측정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광역, 기초	기존
□ 가‧감점
		6-1. (가점) 규제개혁 우수기관 수상 성과	지자체, 전 부처	광역, 기초	신규
		6-2. (감점) 규제개혁 저해행태	행자부 (감사관실, 민원제도과) 등	광역, 기초	기존
		6-3. (가점)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이후 위임조례 개정 실적 * ’16.9월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 평가 반영	기획재정부, 지자체	광역	신규

붙임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세부지표(안)

□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1-1.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시‧도, 시‧군‧구)

1-1-①.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수립‧이행실적(시‧도, 시‧군‧구)

- 산식: 시도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구 분		시군구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부여 (A)	본청 및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B)	자체 공모사업 선정시 우대 (C)	규제개혁 유공자 자체 포상 (D)	점수계(E)= 〔(A×0.25)+ (B×0.25)+ (C×0.25)+ (D×0.25)〕 ×100
시‧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A)～(D) 값 : A～D의 각 해당 항목이 자체 인센티브 추진계획에 포함된 경우 “0.5” 부여, 각 해당항목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1” 부여

※ 세종‧제주 및 기초지자체는 (A)․(C)항목 적용 제외*
* ‘점수계(E)’ 산출시 (B)와 (D)항목에 대하여만 각 0.5 비중으로 적용

< 관련근거 >

※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추진계획 수립 제출 협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 2672호, ’16.7.22.)

- 제출서식

구 분		시군구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부여	본청 및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자체 공모사업 선정시 우대	자체 포상
시‧도	추진계획수립시 포함 여부	(○,× 표기)
	계획사항의 이행 여부

- 증빙자료

∙자체 인센티브 추진 계획서 결재본

∙인센티브 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 증빙자료(결재본‧시행문 등 관련 공문, 보도자료 등)

1-1-②.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시‧도, 시‧군‧구)

- 산식: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승진, 보수, 감사·징계 면책, 교육훈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실적

구 분		대상자 수(A)	인센티브 부여실적					점수계(C)= (B/A)×100
			유 형*				실 적(B)= (①~③×1.5)+(④~⑦×1.2)+(⑧~⑩×1.0)
			계	①～③	④～⑦	⑧～⑩
시‧도, 시‧군‧구		계
	행자부
	자체포상
	자체선정

* 인센티브 유형: 1.승진(특별승진, 근무성적 가점, 근속승진), 2.보수(특별승급,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가점 등, 대우공무원 수당 재직기간 요건 단축), 3.감사·징계(징계 경감), 4.교육·훈련(국외 단기연수 참가, 행자부 주관 역대수상자 워크숍 참가, 강사활용)

< 관련근거 >

※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추진계획 수립 제출 협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 2672호, ’16.7.22.)

※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협조 요청(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626호 ’16.3.15 / 행자부 선정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의 소속 기관으로만 발송)

- 실적인정 기준

∙ 인센티브 부여 대상자

1) 행자부 주관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수상자

2) 지자체 주관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수상자*

* 시‧도에서 포상한 시‧군‧구 공무원에게 소속 시‧군‧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경우 시‧군‧구 실적으로 인정

3) 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의 방침을 득해 자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포상 여부 무관)  * 규제발굴 공모 우수 공무원 포함

∙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불인정

∙ 동일인에 대해 복수의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경우 가중치가 높은 유형을 적용

예) 특별승진과 국외연수를 같이 실시한 경우 특별승진 가중치 1.5배를 적용

∙ 규제개혁 공로로 인한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불인정 예) 대상자의 승진임용장만을 제출하는 경우

- 제출서식

구 분		선정 구분*	대상자	인센티브 유형**	세부내용
시‧도, 시‧군‧구	계

* 행자부 포상, 자체 포상, 자체 선정

** 승진(~), 보수/감사․징계(~⑦), 교육·훈련(~)

- 증빙자료: 유공공무원 선정관련 자료(포상 및 자체 선정 계획서 결재본 등), 인센티브 부여 관련 자료(인사발령‧교육명령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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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체장‧부단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실적(시‧도, 시‧군‧구)

- 산식: 지자체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추진 토론회 또는 점검회의 개최 실적

구 분	개최 횟수
시‧도, 시‧군‧구

- 실적인정 기준

∙ 실적인정 기간 : 평가순기와 별도로 ’16.1.1.~’16.12.31. 기간 중 개최한 실적

∙ (토론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또는 기업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애로제기자,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한 토론회 실적

∙ (점검회의) 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실적

∙ 단체장‧부단체장 이외 주관 행사는 불인정하며, 기업인과의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각종 회의시 규제개선 내용만을 언급한 경우는 불인정

※ 단일행사가 아니더라도 토론회 또는 점검회의가 1개의 독립된 세션으로 분리된 경우 실적 인정

∙ 연간 1~2회 개최시 만점(시‧도 : 2회, 시‧군‧구 : 1회)

- 제출서식

구 분	구 분	일 자	행 사 명	주관자	주 요 내 용
시‧도, 시‧군‧구	토론회 또는 점검회의				※ 대상, 인원, 성과 등

※ 증빙자료 :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결과보고서(사진 첨부 필수), 관련 기관(부서)로 시행한 공문, 언론보도자료 등

1-3. 규제개혁 교육 운영실적(시‧도, 시‧군‧구)

- 산식: 소속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직장교육 실시 실적

구 분	실시 횟수
시‧도, 시‧군‧구

< 관련근거 >

* 대통령 지시사항: 규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식과 태도 개선노력 지속 추진(’15.11.6)

- 실적인정 기준

∙ 실적인정 기간 : 평가순기와 별도로 ’16.1.1.~’16.12.31. 기간 중 실시한 실적

∙ 지자체 규제담당부서 주관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실적으로,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50분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한 운영 실적

∙ ‘규제 및 대민접점 공무원 교육’ 개최 실적 포함(규제 및 대민접점 교육은 수일에 걸쳐서 운영하였더라도 1회로만 반영)

∙ 시‧도의 경우, 시‧군‧구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한 실적 포함

∙ 연간 1~2회 개최시 만점(시‧도 : 2회, 시‧군‧구 : 1회)

- 제출서식

구 분	일 자	교 육 명	주 요 내 용
시‧도, 시‧군‧구			※ 대상, 인원, 성과 등

- 증빙자료: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사진 첨부 필수), 관련 기관(부서)로 시행한 공문, 언론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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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제개혁 홍보실적(시‧도, 시‧군‧구)

- 산식: 자체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관련된 방송․신문 언론보도 종합실적

구 분	홍보실적
	방송보도	신문보도	실적=(①×0.6)+(②×0.4)
시‧도, 시‧군‧구	0회	0회

- 실적인정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가 방송*, 신문** 매체를 통해 보도된 실적

* 방송매체 보도(라디오 보도 포함) : TV보도의 경우 영상 방영이 된 경우만을 반영(영상 송출없이 인터넷판으로 기사만 게재된 경우 제외)

** 신문매체 보도 : 활자화된 지면 보도만을 반영(인터넷판 제외)

∙ 위클리공감, 정책포털 등 정부매체 제외(단, KTV 방영실적은 포함)

∙ 매체 유형에 따라 가중치 차등 부여(방송 0.6, 신문 0.4)

- 제출서식

구 분	보도일자	매체유형*	언론사명	주요내용
시‧도, 시‧군‧구

* 매체유형 : 방송, 신문 중 기입

- 증빙자료: 언론보도 스크랩, 보도 기사 스크립트(TV‧라디오 방송) 등

□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2-1.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조사) 측정 결과(시‧도, 시‧군‧구)

- 산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측정하는 전국규제지도 중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

구 분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
시․도, 시․군․구

* 전국규제지도 : 기업체감도 조사 + 경제활동친화성(지역특성 지표 등) 조사

< 관련근거 >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시 전국규제지도 측정 및 공개 보고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시 대통령 지시사항

- 실적인정 기준: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합계하여 반영

- 증빙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행자부(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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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시‧도, 시‧군‧구)

- 산식: 투자를 저해하는 중앙부처․지자체(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행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하여 투자 유치,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지자체별 1건 제출)

(예시1) 공장부지 내 하천기능 상실 토지에 대한 폐하천부지 용도폐지 요청에 법령 근거없는 주민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해당기업의 부담완화

(예시2) 그린벨트 공장 증축 요청에 대하여 법령 적극 해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폐수 처리, 환경평가 등 제반사항을 일괄 지원하여 투자유치

- 실적인정 기준

∙’16년 이전부터 추진하여 ’16년에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인정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불합리 행태 개선 또는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지자체의 개선 노력없이 중앙부처 제도개선, 감사 지적사항 개선 등은 제외

* 평가기준 : 적정성, 지자체 노력도, 효과성, 연계활용‧전파가능성 등 반영

- 제출서식: 우수사례 작성서식(붙임)

- 증빙자료: 행태․문화 개선사항(중앙부처 건의문서, 내부 보고서 등), 추진성과 실적자료(결과보고서, 언론보도, 기업유치 실적 등)

2-3.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시‧도)

- 산식: 규제개혁 관련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율

구 분	사전 컨설팅감사 건수(A)	시·도 평균건수(B)*	실적(C)=(A/B)×100
시․도

* 시·도 평균건수(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 관련근거 >

※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노력(’15.11.6.,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지시)

※ ｢지자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6.4.29. 제정)

- 제출서식

구 분	사전컨설팅감사 처분일자	해당 시․군․구	사전 컨설팅감사 내용
시‧도

- 증빙자료

∙사전컨설팅 관련 공문서(수‧발신 공문, 감사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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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시‧도)

- 산식: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률

구 분	적극행정 면책 심의 건수(A)	시·도 평균건수(B)*	실적(C)=(A/B)×100
시․도

* 시·도 평균건수(행정자치부 자료 활용)

< 관련근거 >

※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노력(’15.11.6.,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지시)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자부훈령)

- 실적인정 기준

∙ 규정에 따라 면책을 신청하여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실제 면책 여부는 무관)

- 제출서식

구 분	면책 신청일자	면책 심의일자	대상 건명	신청인	면책 심의내용
시‧도

- 증빙자료

∙적극행정 면책 신청 및 심의 자료

2-5.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시‧군‧구)

- 산식 :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구 분	전담창구설치 유형*	설치·미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시‧군‧구

* 설치유형 : 1유형(허가민원과 설치 : 도농복합형태의 시군, 인구 20만 이상의 시)

2유형(민원실에 허가전담팀 설치 : 인구 5만~20만 이상 시·군 및 자치구)

3유형(민원실에 허가인력 배치 : 인구 5만이하의 군, 및 기타 시·군·구)

< 관련근거 >

※ 대통령 지시사항(’13.4.4), 2013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13.4.23, 국무총리)

※ 시군구 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안행부 민원제도과-988호, 990호, ’13.6.27 / 12.9)

- 실적인정 기준

∙ 행자부 지침 시행 전 허가전담부서 운영 중이었던 기관도 인정

∙ 설치유형별 차등배점이 아닌, 설치여부에 대해서만 평가

- 증빙자료 : 행자부(민원제도과) 자료 활용

□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3-1.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시‧도, 시‧군‧구)

- 산식: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법령이 제ㆍ개정된 경우, 공포 후 일정기간 이내에 지자체에서 해당 위임조례를 마련한 실적

구 분	필수조례 과제건수(A)*	필수조례 마련건수(B)	정비율(C)= (B/A)×100	규제완화조례 과제건수(D)*	규제완화조례 마련건수(E)	정비율(F)= (E/D)×100	점수계(G)= 〔(C×0.6) + (F×0.4)〕×100
시‧도, 시‧군‧구

* (A), (D): 법제처가 매달 점검하는 위임조례 정비현황 목록의 '필수조례' 및 '규제완화조례'	(법제처 자료 활용)

< 관련근거 >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754호(’15.12.31.) “위임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

- 실적인정 기준

∙ 법제처에서 ’16.10월초 지자체로 통보하는 과제 목록을 기준으로 평가 반영(’16.9월말까지 제‧개정된 법령 위임 조례 대상 평가 실시)

※ 대상 과제 중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그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 하위법령이 ’16.9월말까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예정

∙ 평가지표 신규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유인을 위해 평가기준일(’16.12.31.)까지 조례를 마련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필수조례이자 규제완화조례인 경우에는 각각의 실적으로 중복 산정

- 제출서식

구 분	구분*	해당 법령 및 조문**	지자체 조례 및 조문	공포일
계
시‧도, 시‧군‧구

* 필수조례 / 규제완화조례 (법제처 자료 활용)

** 위임조례 정비현황 목록 중 해당 법령 및 조문 (법제처 자료 활용)

- 증빙자료

∙ 해당 개선 조례 공포문

3-2.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시‧도, 시‧군‧구)

- 산식: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후 정비한 비율

구 분	법제처 과제 수 (A)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건수(B)	선정 비율(C)= (B/A)×100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 정비 완료건수(D)	정비율(E)= (D/B)×100	점수계(F)= 〔(C×0.4) + (E×0.6)〕×100
시‧도, 시‧군‧구	51개

* (A): 법제처에서 지자체에 배포(2015.12.30. 공문 발송)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과제 수(51개)

※ 다만, 특정(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유사 조례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시점(’17.1월)에 A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협조”(‘15.12.30.)

- 실적인정 기준

∙ 자율선정과제 실제 정비건수(D)는 12월31일까지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경우 인정

∙ 법제처의 정비 협조요청(’15.12.30.) 이전에 해당 과제가 자치법규 등에 旣 반영된 경우 또는 원래부터 문제없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정비한 것으로 실적 인정

- 제출서식

구 분	사례 번호*	관련 법규 형태(명칭)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관련 규제명	정비내용	공포․시행 일자
계
시‧도, 시‧군‧구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해당 사례의 번호(법제처 자료 활용)

- 증빙자료

∙ 지자체별 정비관련 서류: 공포문 또는 현행 조례

∙ 법제처의 자율정비 협조요청(‘15.12.30.) 이전에 旣 반영된 경우 관련자료(종전 공포문 또는 현행 조례)

3-3. ’09~’14년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시·도, 시·군·구)

- 산식: ’09~’14년 공정위 개선의견 수용률과 개선하기로 합의한 규제개선 총 건수 대비 실제 개선 비율

구 분	’09~’14년 공정위 개선의견 수용률(A)	’09~’14년 개선 합의 총 건수(B)	’09~’15년 누적 개선 총 건수(C)	’16년1/4~4/4분기까지 누적 개선 총 건수(D)	점수계(E)= (A×0.2)+〔(C/B×0.5)+(D/B×0.3)〕×100
시‧도 시‧군‧구

< 관련근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 실적인정 기준

∙ (A)는 ‘09~’14년까지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의견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수용한 비율

· (A)와 관련하여 당초 공정위 개선의견이 없었던 지자체에는 만점을 부여

* 경쟁제한적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 대한 높은 점수 부여는 향후 해당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의 제정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 (C)는 ’15.12.31.까지, (D)는 ’16.12.31.까지 자치법규 등이 공포·시행된 실적 반영

∙ 본 지표의 만점은 70점임 (수용률(A)이 100%이고, ’09~’15년 누적개선 총 건수(C)가 旣 완료되어 있는 경우)

- 증빙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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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자율정비율(시‧도, 시‧군‧구)

- 산식: 행자부(공기업과)의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유사행정규제 정비(규제 폐지‧완화) 과제를 선정한 후 정비한 비율

※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이 정관·약관·내규·업무지침 등으로 국민·기업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

구분	공기업 유형	해당 유형 전국 평균 선정건수 (A)	해당 지방공기업 자율선정 과제건수 (B)	선정비율(C)= (B/A)×100	해당 지방공기업 자율선정 과제 정비완료건수 (D)	정비율(E)= (D/B)×100	점수계(F)= 〔(C×0.4) + (E×0.6)〕
시‧도 시‧군‧구	공사
	공단

※ 유형은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통해 안내

※ 선정 비율(C)의 최대값은 100

< 관련근거 >

※ 행자부(공기업과) “지방 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과제 확정 및 정비지침 배포 ”(’16.6.13.)

- 실적인정 기준

∙ ’16.12.31.까지 유사행정규제 개정이 완료된 실적 인정

∙ 산하 공기업이 없는 지자체는 평균점수 부여

∙ 정비대상 과제가 없는 공기업은 평균점수 부여

∙ ’16년 하반기 중 행자부(공기업과) 주관으로 추가 과제발굴이 되는 경우 해당 공기업 실적으로 반영 예정

- 증빙자료 : 행자부(공기업과)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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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푸드트럭 운영 지원

3-5-① 푸드트럭 운영지원 조례 제정 여부(시‧도, 시‧군‧구)

- 산식 : 푸드트럭 운영장소를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관련규칙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여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조의2 제9호 신설

구 분	푸드트럭 운영지원 조례
시‧도, 시‧군‧구	제정	미제정

- 실적인정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 제정 원칙

∙ 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시․도가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괄 제정하는 경우도 인정

∙ ’16.12.31.까지 공포되어야 하며, 입법예고‧의회제출 등 입법절차 진행중인 경우 불인정

∙ 조례 제정 주체에 따른 반영 기준

1) 소속 시‧군‧구가 모두 조례 제정을 완료한 경우 해당 시‧도는 만점 부여

2) 소속 시‧군‧구 중 미제정한 곳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는 0점 부여

3) 시‧도에서 시‧군‧구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한 경우 해당 시‧도 및 소속 시‧군‧구 만점 부여

- 제출서식

구 분	조례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신규 지정장소	비고
시‧도, 시‧군‧구

-  증빙자료: 조례 공포문(공보)

3-5-②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실적(시‧도, 시‧군‧구)

- 산식 : 2016년 푸드트럭 기준대수 대비 운영률

구분	기준대수(A)	운영대수			운영실적(C)= (B/A)×100
		계(B)	지자체 ×1.5	민간×1.0
시‧도, 시‧군‧구	1대

- 실적인정 기준

∙ 기준대수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차등 점수 부여

∙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반영

∙ 평가기준일(’16.12.31.) 현재 영업개시 실적까지 인정하며, 폐업의 경우 제외(영업 중단의 경우 계절 영업 등 합리적 사유와 증빙자료 제시할 경우 인정)

∙ 지자체에서 직접 도입한 경우 가중치 부여(모집공고,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제출서식

구분	허가지역*	운영장소	운영대수	영업신고일	영업 업종(품목)
계
시‧군‧구

* 허가지역 : 도시공원, 하천, 체육시설, 유원지, 관광(단)지, 대학 등

- 증빙자료

∙ 추진성과 실적자료(영업신고 및 운영현황 관련 자료, 현장사진, 관련 언론보도 등)

□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4-1.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수용률(시‧도, 시‧군‧구)

- 산식: 기업 투자활성화 관련 지자체에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옴부즈만에 개선 건의한 실적 및 부처․중기 옴부즈만의 검토의견 중 수용․일부수용이 된 비율(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구 분	’16년도 옴부즈만 건의건수(A)	부처(중소기업 옴부즈만) 검토의견
		계(①+②)	수용건수(①)	일부수용 건수(②)	수용건수(B)= (①×2.0)+(②×1.5)	수용률(C)= (B/A)×100	점수계(D)= (A×0.4)+(C×0.6)
합계(ⓐ+ⓑ)
시‧도(ⓐ)
시‧군‧구계(ⓑ)
OO시
OO군

< 관련근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실적인정 기준

∙ 투자활성화 관련 기업규제 이외의 과제는 실적에서 제외

∙ 일반민원 및 업무영역 이외의 건의는 실적에서 제외

∙ 시․도는 시․도 자체 실적과 시․군․구 실적을 포함

∙ ’15년에 건의되었으나 부처의 수용 통보가 늦어져 전년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수용(일부수용) 실적은 금년도 평가에 반영됨

- 증빙자료: 중소기업청(옴부즈만) 자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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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활 속 규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시‧도)

- 산식: 지역 소상공인․소기업 관련 규제 등 국민생활 속 규제를 공모를 통해 발굴‧개선한 실적

구 분	생활규제 발굴‧개선 실적
	건의건수 ①*	선정건수 ②**	해결건수 ③***	실 적(A)= (①×0.5)+(②×0.3)+(③×0.2)
시‧도

* ①건의건수: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5234호(’15.12.31)에 따라 공문으로 제출한 과제 및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298호(’16.1.25)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접수 후 내부심의를 거쳐 공문으로 제출한 건수

** ②선정건수: 행자부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2007호(’16.6.8)를 통해 각 부처로 협의요청 된 건수

*** ③해결건수: ①번의 건의건수 과제 중 ’16.12.31.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건수
(행자부 선정과제가 아니더라도 해결(개선)이 된 경우 실적 인정)

< 관련근거 >

※ ’16년 신규 규제개혁 안건 발굴 협조(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5234호, ’15.12.31.)

※ 규제 발굴을 위한 국민 공모계획(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298호, ’16.1.25.)

- 증빙자료

∙ 건의건수 및 선정건수 : 행자부(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 해결건수 : 추진성과 실적자료(법령‧조례 개정내용, 관련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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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시‧도, 시‧군‧구)

- 산식: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특화규제 발굴‧개선 실적

구 분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발굴‧개선 실적				점수계(B)= A×100
	건의건수 ①*	선정건수 ②**	해결건수 ③***	실 적(A)= (①×0.5)+(②×0.3)+(③×0.2)
시‧도, 시‧군‧구

* ①건의건수: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5234호(’15.12.31)에 따라 ’16.1～3월중 제출한 과제 건수

** ②선정건수: 행자부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1947호(’16.6.1)를 통해 각 부처로 협의요청된 건수

*** ③해결건수: ①번의 건의건수 과제 중 ’16.12.31.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건수
(행자부 선정과제가 아니더라도 해결(개선)이 된 경우 실적 인정)

< 관련근거 >

※ ’16년「신규 규제개혁 안건」발굴 협조(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5234호, ’15.12.31.)

- 증빙자료

∙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반영

∙ 건의건수 및 선정건수 : 행자부(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 해결건수 : 추진성과 실적자료(법령‧조례 개정내용, 관련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 등)

□ 지역투자 기반조성

5-1.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시‧도, 시‧군‧구)

- 산식 : 내용에 구분없이 지자체별 3건 제출

․2016년도에 지자체에서 중앙부처 법령상 규제 등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여 법령‧지침‧고시 등 제도를 개선하거나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를 유치한 우수사례

(예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2016년도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예규‧지침‧고시 등을 제‧개정(정비)하여 투자를 유치한 우수사례

(예시) 일반산단 공장설립 후 하수처리종말장으로 폐수를 연계처리 시 “폐수 원인자 시설부담금 감면”을 위해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부담금 감면

․2016년도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자체계획 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군) 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산업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중소상공인의 투자를 유치한 우수사례

(예시)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되어 공장 건축이 불가하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장용지)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유치기반 조성

․2016년도에 투자(기업, 중소상공인)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소하여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등을 지원한 우수 사례

(예시) 비료생산기업의 악취로 기업유치가 어렵자, 악취저감제 살포 등 악취방지로 기업 입주 성사

- 실적인정 기준

∙ ’16년 이전부터 추진하여 ’16년에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인정

∙ 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반영 등 노력없이 단순 예산투자․행정지원 사례, 중앙부처 법령개선 사항의 단순반영 등은 제외

※ 평가기준 : 적정성, 지자체 노력도, 효과성, 연계활용‧전파가능성 등 반영

- 제출서식: 우수사례 작성서식(붙임)

- 증빙자료: 법령 등 규제개선 건의 문서, 사업추진‧제도개선 계획서(결과보고서), 자치법규 등 개정사항(공보 등 개정사항 확인 문서), 투자기반 조성 효과 및 투자유치 실적자료(투자유치 확인서 등),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등 조치사항(용도지구변경 신청‧승인 공문서), 추진성과 실적자료(언론보도 등)

5-2. 전국규제지도(경제활동친화성) 측정 결과(시‧도, 시‧군‧구)

- 산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측정하는 전국규제지도 중 경제활동친화성 결과

구 분	경제활동친화성 측정 결과
시․도, 시․군․구

* 전국규제지도 : 기업체감도 조사 + 경제활동친화성(지역특성 지표 등) 조사

< 관련근거 >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시 전국규제지도 측정 및 공개 보고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시 대통령 지시사항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 평가과정에 전국규제지도 결과 활용”

- 실적인정 기준 :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합계하여 반영

- 증빙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행자부(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 가‧감점

6-1. 규제개혁 우수기관 수상 성과(시‧도, 시‧군‧구)

- 산식: 행자부 외의 타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감사원 등)으로부터 ‘규제개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지자체에 대해 가점 부여

구 분	수상건수
시‧도, 시‧군‧구

- 실적인정 기준

∙ 중앙행정기관장 명의의 단체표창 수여 실적만 인정

※ 소속기관장･산하기관장 명의 표창 불인정, 개인표창 불인정

∙ 규제개혁 이외의 다른 사유로 수상한 실적 불인정

- 제출서식

구 분	수여일자	수여기관	수상사유
시‧도, 시‧군‧구

- 증빙자료: 표창장 사본(필수),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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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규제개혁 저해행태(시‧도, 시‧군‧구)

- 산식: ① 부당한 행태 또는 소극행정으로 정부합동감사, 행자부 감사, 규제개혁 저해행태 특별점검, 민원처리 관련 행태규제 점검에 적발된 건수(정량평가)

② 부당한 행태 또는 소극행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자체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정성평가)

구 분	적발건수
시‧도, 시‧군‧구

- 산식①의 적용 기준

∙ 적발건수에 따라 차등감점 적용

∙ ’15년 평가시 적발사례가 있어 본 지표에서 감점*을 받았던 기관이 ’16년에도 반복 적발된 경우 추가 감점 적용

* ’15년 평가지표명 : (3-③-나-2) 부당 인‧허가 심의 등에 대한 감사적발 실적

∙ 부당한 인허가 행태, 소극행정에 대한 적발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기한 미준수 또는 단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내용은 제외

- 증빙자료: 행정자치부(감사관실, 민원제도과)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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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이후 위임조례 개정실적(시‧도)

- 산식: 규제프리존 특별법 공포 이후, 특별법에서 위임한 규제특례 조례를 개정(추진) 이행률

※ 본 지표는 ’16.9.30. 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에만 평가(가점) 반영

구 분	규제특례 적용건수* (A)	규제특례 개정건수 (B)	이행률(C)= (B/A)	점수계(D)=C × 100
시․도

* 규제특례 적용건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되는 지자체 조례로 행자부(지방규제혁신과) 자료 활용 (예: 옥외광고물 조례(14개 시‧도 공통), 의료법 관련 조례(충북‧대전‧강원 해당) 등)

<관련근거>

※ 규제프리존 관련 지자체 후속조치 계획 제출요청(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991, ’16.3.18)

※ 규제프리존 규제특례 관련 후속조치 계획 제출요청(행자ㄴ부 지방규제혁신과-1339, ’16.4.11)

- 실적인정 기준

∙ 공포 또는 의회제출 이상 진행중인 경우 실적 인정(입법예고 단계는 불인정)

- 제출서식

구 분	조례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비고
시‧도

-  증빙자료: 조례 공포문(공보), 의회제출 공문(조례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