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0950
결재일자	2016.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법률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지숙	이영훈	代문혁		08/17 조욱형
협 조

2016년 제8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6.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8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16년 제8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개최

❍ 일    시 : 2016. 8.18(목) 16:00 ~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석대상 : 심의위원 및 관계 공무원(제안설명자 등)

❍ 심의안건 : 총5건 (부정당제재 2, 발주방법 적정성 등 3)

Ⅱ				심의안건

❍ 부정당업자 제재 : 2건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백만원)	제안부서	비 고
1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904	교통정보과
2	공동체주택 지하철광고 홍보물 인쇄 및 부착용역	16	주택정책과

❍ 발주방법 적절성 등 : 3건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백만원)	제안부서	비 고
3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17,30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4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3,28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5	SETEC 일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용역	302	경제정책과

Ⅲ				예산집행

❍ 총 소요금액 : 금2,200천원 / 참석자수 및 심의시간에 따라 변경

- 위원수당

․ 참 석  수 당 : 11명 × 150,000원 = 1,6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1명 ×  50,000원 =   550천원

❍ 예산과목

- 회계운영개선, 회계제도개선 및 도입운영,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재무국, 재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회의개최 통보 : 위원 및 해당부서

❍ 사전검토자료 송부 : 위원

Ⅴ				따로붙임

❍ 심의목록 1부

❍ 심의자료(5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