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감사 방침 제95호
문서번호	행정감사부-2284			파트장			행정감사부장			감사실장			감사
보존기간	5년														08/11
				이창배			김주민			김광석			김현식
결재일자	2016.08.11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서울특별시 SH공사
( 감 사 실 )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개선과제의 하나인  ‘전적자 부당한 특혜근절 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과제를 이행하여 우리 공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서울시 ‘경영혁신평가’ 등  외부평가 성과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알림(서울시 공기업담당관– 8619호, 2016. 7.28)

❍ 행동강령에 ‘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조항 신설

❍ 행동강령에 ‘퇴직 후 취업 제한’ 조항 신설

❍ 행동강령 개정 추진기한 : 2016. 8.31까지

□ 2017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평가계획(안) 의견조회(서울시 공기업담당관-8727호, 2016. 8. 1)

❍ 청렴윤리경영 분야 평가과제 지표

-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 확산(평가배점 20점)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근절방안 마련(행동강령 등 명문화)

2		개정 필요성

□ 2017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평가 성과 제고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평가」평가지표에 반영

-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 확산(평가배점 20점) 지표 이행여부 평가

․행동강령에 전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근절방안 명문화

□ 우리 공사 임직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

❍ 퇴직자의 부당한 재취업 제한 및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방지 조항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하여 임직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

3		개정 요지

□ 주요 개정사항

❍ 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조항 신설

-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퇴직임직원에게 직무상 특혜를 주는 행위금지

-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는 행위금지

- 위반시 이 행동강령 및 공사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 임직원 공사 퇴직 후 취업 제한 사항 신설

- 공사 퇴직 후 취업시「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 준수

- 퇴직 후 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금지

□ 개정내용

❍ 제11조의3(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신설

- 제11조의3 제1항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퇴직임직원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3 제2항 : 임직원은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3 제3항 :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공사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제19조의2(퇴직 후 취업제한) 신설

- 제19조의2 제1항 : 임직원은 공사 퇴직 후 취업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 제2항 : 임직원은 퇴직 후 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 ~ 제11조의2 (생략) 제11조의3 (신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 ~ 제11조의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 (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퇴직임직원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퇴직임직원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공사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4조 ~ 제19조 (생략) 제19조의 2 (신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4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의 2 (퇴직 후 취업제한) ① 임직원은 공사 퇴직 후 취업시 「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퇴직 후 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사항

❍ 예산조치 및 협의 : 해당사항 없음.

❍ 부서별 조치사항.

- 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법무지원실

붙임  1.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알림(서울시)

2.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서울시)

3. 행동강령 신구조문 대비표(2016. 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