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223
결재일자	2016.8.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주거재생과장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집수리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계획

2016. 6

도 시 재 생 본 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집수리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계획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스스로의 집수리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집수리 대상자 추가 모집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동4, 암사

❍ 대상주택 : 20년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50호

❍ 사업내용 : 2~3개소 서울가꿈주택 단지조성

- (개별주택) 대수선, 수선, 건축물 성능개선공사 등

- (기반시설)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 집수리 비용보조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천만원

❍ 소요예산 : 1,936백만원

세부내용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공사	전문가 수당 및 홍보 등	집수리 보조금
소계	1,290	146	500

□ 추진경위

❍ ‘15.12.15 :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도시재생본부장 방침)

❍ ‘16. 2.11 ~ 4.20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신청서 접수

❍ ‘16. 5.17 : 1차 심사(위법여부, 공사종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16. 6.7~6.18 : 집수리 지원대상 건물 현황실측

❍ ‘16. 7.26 : 집수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2		공모 현황

□ 공모개요

❍ 기간 : ‘16. 2. 11 ~ 4. 20

❍ 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재한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 방법 : 개인 또는 단체(인접한 대지의 주택소유자 2~3인 이상 신청)

□ 공모결과 : 총 131건 신청

구분		창신숭인	상도4	장위	성수	해방촌	가리봉
개인	79	36	13	18	9	1	2
단체	9곳(52호)	6곳(44호)	2곳(6호)	1곳(2호)	-	-	-
합계	131	80	19	20	9	1	2

※ 신촌, 강동 : 신청건수 없음

□ 1차 심사 결과 : 총 131건 공모 신청, 그 중 66건 선정

구분		창신숭인	상도4	장위	성수	해방촌	가리봉
개인	47	26	8	6	4	1	2
단체	4곳(19호)	2곳(13호)	1곳(4호)	1곳(2호)	-	-	-
합계	66	39	12	8	4	1	2

□ 2차심사(실측결과) : 총 66건 중 22건 선정

구분			창신숭인	상도	장위	성수	해방촌	가리봉
합계	66		39	12	8	4	1	2
	추진	22	7	7	5	3
	포기	44	32	5	3	1	1	2

* 포기 사유 : 기존 위법 시정 불가, 이행강제금 부담 등으로 포기

3		추가 공모계획

□ 공모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장위, 신촌, 상동4, 암사

❍ 대상주택 : 20년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30호 내외

❍ 모집기간 : ‘16. 8. 18(목) ~ 9. 6(화) ※ 필요시 기간 연장

❍ 신청자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재한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 기 신청한 주택소유자 중 대상자 선정시 탈락자는 제외

❍ 신청방법 : 개인 또는 단체(인접한 대지의 주택소유자 3인 이상 신청)

* 단체로 신청한 경우 기반시설과 집수리 동시 정비

* 사업 대상자 선정시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

❍ 접수 : 각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추진절차

추가 공고	➡	접수	➡	현장조사	➡	선정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가꿈주택 선정위원회

4		향후 계획

○ 2016. 8월 : 추가 공모 시행

○ 2016. 9월 :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6.10월 ~ : 집수리 및 기반시설 공사 시행

붙ㄲ : 공고문(안)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