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7791
결재일자	2016.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전인열	代안영산	代최한철	08/12 조욱형

납세자 가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법인세 고지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추진

2016. 8.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납세자 가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법인세 고지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추진

국세청 세무조사 등 추징세액 발생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병행토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현 황

❍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경정시 지방세 신고납부 시기를 도과하여 사업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 법인세 경정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 신고납부 누락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누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경우 가산세 부담 가중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2	22	44	41	32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신고납부 기한에 대한 상담 사례 증가

2	개선 방안

❍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법인세 고지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사전 안내

	《 안내문(안) 》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 지방자치단체 경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를 위한 국세 서식 개정 건의

-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통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로 개선 건의

·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 법인세 납세고지서 서식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기대 효과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경감, 세정 신뢰도 향상

붙임  1.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 개정(안)

2. 법인세 납세고지서 서식 개정(안)

3. 관련 법령

붙임1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 개정(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3.1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앞쪽)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1.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조사내용

2.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3.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구  분

신고(결정) 과세표준

결정(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그 밖의 세금(원천세ㆍ

개별소비세ㆍ주세 등)

4.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 지방자치단체 경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납부

붙임2		법인세 납세고지서 서식 개정(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2.23.>

(1쪽)

납세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	( )세		( )세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⑤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원을 더하고 원을 빼면
	⑥고지세액은					원 입니다.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계
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4쪽)
안내말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 지방자치단체 경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납부 (5쪽에서 계속)
(5쪽)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붙임3		관련 법령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舊「지방세법」 제91조(신고납부)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

-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단, 기한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 舊「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의무 미이행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세액의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세무조사 결과를「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소신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세액의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