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
(경유)
제목	사용료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회신

1. 서북병원 원무과-12695(2016.8.01.)호와 관련입니다.

2. 서북병원 내 매점 및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사용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문의사항 요지

- 서북병원에서 입찰로 사용수익허가하고 있는 매점과 주차장에 대한 2차년도 사용료 산정을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서북병원 전체 재산가격 변동율]의 방법으로 적용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서북병원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찰로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한 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등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여져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동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3항 참조)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발췌 조문(서북병원 사용료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8/11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7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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