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도 담당과장 대책회의

2016. 7. 19.

	재난복구정책관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도 과장 대책회의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최근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바 국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

○ 풍수해보험은 여름철 7~8월에 가장 많은 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가입 활성화대책 논의 및 이행 필요

□ 회의 개요

○ 일    시 : ’16. 7. 19.(화) / 14:00 ~ 15:30

○ 장    소 : 정부세종2청사(국민안전처) 본관3동 602호 회의실

○ 참 석 자 : 17개 시･도 풍수해보험 담당 과장

※ 주재 : 재난복구정책관

○ 주요내용

- 2016년 상반기 가입현황 분석,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방안

- 풍수해보험 규정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점검·관리 안내

- 시･도별 가입 활성화 방안 발표(첨부1 작성하여 회의 시 발표)

- 시･도별 자체 대책회의 개최 요청(첨부2) 및 결과보고서 제출(첨부3)

□ 회의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2	2‘	･ 회의개회 및 진행순서 소개	･재난보험과장
14:02~14:05	3‘	･ 국장님 인사말씀	･재난복구정책관
14:05~14:20	15‘	･ ‘16년 상반기 가입현황 분석,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방안 등	･재난보험과장
14:20~15:20	60‘	･ 시･도 별 가입 활성화 방안 발표 및 토의	･시･도 과장
15:20~15:30	10‘	･ 마무리	･재난복구정책관

			목 차

1. ’16년 풍수해보험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대책	5

2. 풍수해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요청	9

3. 풍수해보험 운영실태 점검	15

4.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실적분석 및 활성화계획	19

1. ’16년 풍수해보험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대책

’16년 풍수해보험 현황분석 및 활성화대책

□ 가입실적 요약 (6.30)

○ (종합) 국비예산 211.7억 원 중 41.4억 원 집행(집행율 20%)

- 집행액(41.4억 원) : 주택 25.4억 원, 온실 16억 원 집행

※ 전년(40.7억 원) 대비 2% 증가

○ (주택) 전년 동기 대비 가입건수 24% 증가, 집행액 1% 증가

구 분	2015 (6.30)	2016 (6.30)	증감	증가율
가입건수	105,336건	130,637건	25,301건↑	24%↑
집 행 액	2,523백만 원	2,540백만 원	17백만 원↑	1%↑

○ (온실) 전년 동기 대비 가입면적 18% 증가, 집행액 4% 증가

구 분	2015 (6.30)	2016 (6.30)	증감	증가율
가입면적	2,728,054m²	3,211,737m²	483,683m²↑	18%↑
집 행 액	1,547백만 원	1,603백만 원	56백만 원↑	4%↑

※ 가입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주택24%↑, 온실18%↑), 국비집행 실적의 증가가 크지 않은 이유는(주택1%↑, 온실 4%↑), 2016년 주택･온실의 보험료가 인하되어(주택15%↓,온실28%↓) 건당 보험료 지원액이 작아졌기 때문

<월별 국비 집행액 추이>

□ 시･도 별 실적 (6.30)

	2015년 (6.30)		2016년 (6.30)		전년대비 가입실적
	주택(건)	온실(m²)	주택(건)	온실(m²)	주택	온실
전국	105,336	2,728,054	130,637	3,211,737	24%	18%
서울특별시	2,247	-	2,596	-	16%	-
부산광역시	5,149	14,232	7,650	18,184	49%	28%
대구광역시	852	828	3,058	276	259%	-67%
인천광역시	1,884	84,442	3,426	29,448	82%	-65%
광주광역시	587	7,326	290	2,976	-51%	-59%
대전광역시	2,473	5,201	796	4,189	-68%	-19%
울산광역시	3,190	14,597	7,781	5,313	144%	-64%
세종특별자치시	160	-	40	661	-75%	↑
경기도	12,285	301,180	17,568	536,100	43%	78%
강원도	4,828	216,798	5,095	476,008	6%	120%
충청북도	5,465	9,407	1,360	70,679	-75%	651%
충청남도	16,352	115,887	17,363	124,581	6%	8%
전라북도	14,712	365,591	20,583	331,085	40%	-9%
전라남도	15,378	361,868	23,788	267,152	55%	-26%
경상북도	10,963	156,102	11,399	154,963	4%	-1%
경상남도	8,065	734,243	6,796	928,067	-16%	26%
제주특별자치도	746	340,352	1,048	262,055	40%	-23%

< 전년대비 시･도별 실적 비교 >

○ (종합)

- 주택･온실 모두 증가 : 부산, 경기, 강원, 충남

- 주택･온실 모두 감소 : 광주, 대전

○ (주택) 전국 24%↑

- 우수 : 대구 259%↑, 울산 144%↑, 인천 82%↑

- 부진 : 세종  75%↓, 충북  75%↓, 대전 68%↓

○ (온실) 전국 18%↑

- 우수 : 충북 651%↑, 강원 120%↑, 경기 78%↑

- 부진 : 대구  67%↓, 인천  65%↓, 울산 64%↓

□ 2016년 풍수해보험 중점 가입기간(6~10월) 활성화 대책

○ 광역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풍수해보험 담당이 참여하는 가입촉진 대책회의 실시 (~8.18)

- 결과보고서 제출 : 8.19까지

○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은 각자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체가입 유도

시･도 : 시군‧읍면동 담당 교육 및 시군 실적관리 및 현지방문 등 적극 독려

시･군･구 : 가입대상(기초,차상위) 목록 추출, 가입동의서 제작 등 읍면동 지원‧교육

읍･면･동 : 이･통장단과 협업하여 가입대상자 동의서 취득

이통장단 협조 :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및 읍･면･동 가입동의 취득 협조

○ 지자체 주관 풍수해보험 간담회･교육시, 국민안전처에서 현장 지원

- 이통장 등 주민, 현지 보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 실시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직원이 현장 교육 실시 및 홍보물 지원

2. 풍수해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요청

풍수해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요청

Ⅰ. 추진배경

○ 풍수해보험은 타 정책보험*에 비해 지방비 지원 비율이 낮으며, 국민안전처는 작년부터 지자체에 지방비 확대지원을 요청

*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30.5%, 풍수해보험 8.4%

○ 풍수해보험 온실상품은 동 정책의 주택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다소 높은바 온실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비 지원 확대 필수

Ⅱ. 현 실태

○ 작년 요청한 지방비 확대에 대하여 84개 지자체만이 온실 보험료 지원 확대에 동참

- 지자체별로 지원 비율은 서로 상이하며, 최소 2%부터(전북 익산) 최대 80%까지 지원(강원 홍천, 정선, 충남 천안, 아산, 금산, 태안)

○ 금년 상반기 온실실적 증가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자체 중 8군데가 국민안전처의 권고에 따라 지방비 확대지원을 시행

<’16년 온실실적 증가 상위 10개 지자체>

(단위 : m²)

지 역		’15년 (6.30)	’16년 (6.30)	증가율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
경남	고성군	400	15,814	3854%	0
충북	음성군	756	14,594	1830%	50%
전북	김제시	1,000	16,877	1588%	31%
강원	홍천군	5,546	60,772	996%	80%
충남	아산시	2,030	14,864	632%	80%
경기	포천시	19,717	141,499	618%	50%
전남	진도군	2,858	11,917	317%	0
강원	정선군	8,354	29,805	257%	80%
전북	장수군	22,724	72,659	220%	20%
경기	과천시	4,228	12,648	199%	30%

Ⅲ.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계획

□ 지방비 지원 개요 ※ 지방비 지원 예시표 참조

○ 지방비 기본지원(B) : 위험보험료 정부부담액의 30%를 시도별로 정한 광역‧기초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

*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음

○ 지방비 추가지원(D) : 총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추가지원 비율로 설정하여 개인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

* 2016년 현재, 온실 84곳 주택 94곳  ⇒ 향후 전국 지자체 확대 실시

	【지방비 지원 예시표】
≪ (예, 경기 의정부) 개인부담금의 60%를 시에서 추가지원 (보험료 100만원 기준) ≫ (추가지원 前) (추가지원 後) ○ 추가지원전 개인부담금 45만원(C)에 대하여, 60%를 지자체에서 지방비 추가지원(D, 27만원 = 45 × 60%)하여 개인은 18만원(F, 45만원 – 27만원)을 부담

□ 지방비 추가 지원비율 설정 기준

○ 지자체별 추가 지원비율 권장 수준 : 개인부담분의 50% 이상

※ 단,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신중하게 선정

○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설정은 매년 1월초부터 적용하며, 그 비율은 최소 1년 이상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비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 연중에 실시할 수 있음

* 실시 기관은 해당 기관의 내부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서(붙임2)를 국민안전처로 제출

□ 향후 추진계획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실시계획”지자체 의견조회    : 7.25 ~ 8.5

○ 지자체별 추가지원 계획(추가지원 비율 등) 조사      : 8.8 ~ 8.19

○ ’17년 풍수해보험 운영계획 확정                  :  12월 중

○ 풍수해보험 개인부담금 지방비 추가지원 적용      : ’17.1월~

참고1		지방비 추가지원 세부 사항

□ 지자체별 정책에 따른 지방비 별도 추가지원

○ 지자체별 별도의 지원 정책에 따른 기준(예 : 온실면적별 추가지원* 등)을 세워 개인 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음

* 온실면적별 추가지원(예시) : 2,000㎡이하 : 60% / 2,000㎡이상 : 40%

□ 지방비 추가지원금 지급

○ 지방비 추가지원금은 지자체의 지방비 기본지원금과 합산하여 지자체에서 보험사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사의 전산 처리 미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지방비 별도 추가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형편에 따라 보험사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 설정

○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을 신중하게 선정

참고2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변경) 계획서

□ 기 관 명 : ○○시도 ○○시군구

□ 추가지원 개시 일자 : ○○○○.○○.○○.

□ 지방비 추가지원 비율

- 주택 : 개인부담분의 ○○% 지방비 추가지원

- 온실 : 개인부담분의 ○○% 지방비 추가지원

(변경시, 변경전 추가지원 비율 주택 : ○○%, 온실 : ○○%)

□ 별도 추가지원

-

(변경시, 변경전 별도 추가지원 방식 :                )

※ (예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주택 단체계약 개인부담금 전액 추가지원

3. 풍수해보험 운영실태 점검

풍수해보험 운영실태 점검

□ 목    적

○ 단체계약(상품Ⅱ)이 가입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별 풍수해보험 운영･관리 실태 점검

□ 점검방법

○ (자체점검) 시･도 주관 자체실정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중앙점검) 시･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점검 대상 시･군･구 선정 및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반기별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중점점검 사항

○ 보험계약 당시 취약계층 자격(기초, 차상위) 요건 적정 여부

○ 단체가입 시 가입동의서 작성 및 보험증권 교부 여부

○ 계약된 보험물건이 보험가입 대상으로 적법한 시설물인지 여부

○ 피보험자 자격변동(사망･전출 등) 사항 조사 등 조치실태

○ 중복가입 등 부적정한 계약 해지 및 과오납 환수 등 조치실태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및 홍보 수범사례 조사

□ 조치사항

○ 점검결과 수범사례 전파 및 미흡사항 보완․정비 조치

○ 풍수해보험 운영 미흡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실시

4.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실적분석 및 활성화계획

1		’16년 서울특별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실적 및 목표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2,247	2,596	16%↑	4,486	4,710
온 실(m²)	-	-	-	-	-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서울시는 최근 몇 년간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 저조가 가입 하락으로 이어짐

※ 최근 4년간 주택 피해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주택	전파	-	-	-	-
	반파	-	1	-	-
	침수	514	82	60	-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풍수해보험법 제34조) 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수해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시 재난지원금(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풍수해보험가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짐.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타시도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 등의 효과로 2016년도 목표량(4,710건) 대비 55% 수준(2,596건).

○ 지속적으로 자치구별 침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제도 교육 실시 및 홍보로 가입율 향상에 기여하겠음.

□ 서울특별시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2016. 8. 10(수)

○ 장소 : 서울시청

○ 대상 : 25개 자치구 담당자 및 담당팀장

○ 주요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율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2		’16년 부산광역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5,149	7,650	49%↑	13,145	16,150
온 실(m²)	14,232	18,184	28%↑	57,695	63,463

□ 2016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

○ 중점가입대상자 필수가입 유도

- 전년도 가입자 100% 재가입 독려, 단체장 서한문 발송 등

○ 집중적인 홍보활동(주민설명회, 반상회, 이·통장회의, 홈페이지 등)실시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구·군별 주간실적 관리 실시

- 미흡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선정하여 집중적인 실적관리

- 부진지역 전화독려, 현장방문 등 진행상황 밀착관리 실시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신청 실시

- 이 통장 등 주민 현지보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 실시

- 보험사업자 초청 현장교육 실시 및 홍보물 지원

□ 부산광역시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2016. 8. 10(수) 15:00

○ 장소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시청15충)

○ 대상 : 구·군 풍수해보험 담당팀장 ▸주재 : 재난대응과장

○ 주요내용

-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총괄추진계획 설명

- 구군별 가입촉진 대책보고 등

3		’16년 대구광역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852	3,058	259%↑	4,316	5,000
온 실(m²)	828	276	67%↓	1,212	10,000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보험료의 대폭적인 정부보조 및 다중매체를 통한 가입홍보 활발

○ 대구지역 특성상 풍수해 발생빈도가 낮아 자발적 보험가입 기피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2016년 가입목표는 전년대비 주택 15%, 온실 800% 정도 상향

○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방비 추가지원 실시(10%), 풍수해보험 특별 가입촉진 강조기간 운영(7월~8월/구·군), 추진상황 집중관리 및 점검(市)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2016. 8월 11일

○ 장소 : 대구시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 대상 : 구·군 업무담당 과장·팀장

○ 주요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중간평가 및 향후대책

□ 건의사항

○ 지자체 단독으로 가입 권유, 홍보에는 인력 등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사 주관으로 전국적인 지역 순회 홍보 건의

4		’16년 인천광역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1,884	3,426	82%↑	5,318	5,590
온 실(m²)	84,442	29,448	65%↓	111,915	117,600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주택 가입실적은 전년(1,884건) 대비 182%로 가입건수 증가

○ 온실 가입실적은 전년(84,442㎡) 대비 35%로 가입면적 감소

* 감소원인 : 몇 년간 무재해로 인한 보험가입 주저에 따른 보험 가입 감소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온실 가입실적 증가를 위한 해당 군·구(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적극적인 홍보 및 재가입 활동 전개

○ 구정 홍보소식지, 현수막, 반상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전개

○ 주민설명회등 적극적인 홍보 및 각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한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 인천광역시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16.08.17(수) 예정

○ 장소 : 인천시청 IDC센터 3층 상황실

○ 대상 : 군·구 담당 과장·계장

○ 주요내용 : 시군구별 가입현황 분석 및 가입촉진 대책 발표

5		’16년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587	290	51%↓	8,545	9,212
온 실(m²)	7,326	2,976	59%↓	22,796	25,070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최근 우리지역의 풍수해피해 발생빈도가 낮아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및 관심도가 저하되어 상반기의 보험 가입실적 저조하였으나.

○ 풍수해보험 특성상 주로 여름철(7~8월) 및 겨울철(12월)에 집중 가입이 이루어지고 또한 기존 가입자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7월 이후 부터 보험가입실적 대폭 상승이 예상됨.

○ 온실보험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과 보장내용 등이 일부 중복되어 가입실적 향상에는 한계 발생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자치구 주민센터내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설치･운영

○ 기존가입자 및 풍수해보험 취약지역 대상 집중 홍보·독려로 ’16년 사업목표 조기달성(10월) ⇒ 특히 온실보험 홍보 및 독려활동 강화

《 6월 말 이후 현재 추진사항 》☞ 청약·접수 진행(주택) : 9,413건

- 풍수해보험가입 청약 완료 : 주택 2,382건

- 가입동의서 보험사 접수 완료(청약심사 중) : 주택 4,154건

- 가입동의서 보험사 접수 진행 중 : 주택 2,877건

□ 시·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    시 : 2016. 7. 27(수), 14:00

○ 장    소 : 시 재난대책회의실

○ 대    상 : 자치구 풍수해보험 담당 팀장

○ 주요내용 : 보험가입 실적 점검 및 가입목표 조기달성 방안 등 협의

6		’16년 대전광역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2,473	796	68%↓	8,556	9,052
온 실(m²)	5,201	4,189	19%↓	7,511	12,191

□ 2016년 실적(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의거 제20대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 금지

- 상반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미실시에 따른 대민홍보 어려움 발생

○ 2015년도 8월 이후 보험가입자의 2016년도 보험 가입 시기 미도래(8월 이후 계약 만기) 대상자 4,297건이며, 7. 1 ~ 7. 18 까지 1,238건 추가 가입

○ 지난 4~5년간 자연 재난 피해 미발생으로 시민들이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주거 및 재해취약계층 집중 가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

- 풍수해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재해취약계층

○ 풍수해보험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

- 전년도 가입자 100% 재가입 추진

- 동별 기가입자 명단 배부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 보험가입 부진 동 가입독려 및 집중관리

- 가입실적 부진 동 자체 대책회의 실시로 문제점 분석·개선

- 동별 수범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 대민홍보 실시

□ 향후 추진일정

지자체	추진계획	세부일정
대전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병행 거리홍보 실시	매월 4일
	○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 재가입 안내 서한문 발송	매월 (보험종기 한달전)
	○ 가입목표 건수 많은 주민센터 집중 간담회 실시	2016. 7월
	○ 취약계층 및 온실 밀집 지역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2016. 8월
	○ ‘16년 동별 가입목표에 따른 실적점검	2016. 9월

□ 건의사항

○ 풍수해보험업무 지원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 요청

- KB손해보험 재가입동의서 미조회 등

- 현 시스템 데이터 업로드 지연에 따른 데이터 상이

□ 대전시 자체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책회의 추진 안내

○ 일시 : ’16. 8. 17.(수) 15:00

○ 장소 : 시청 18층 재난안전상황실

○ 회의 참석 대상 : 5개구 담당 계장, 담당자

○ 회의 내용 : 구별 가입현황 분석 및 가입촉진 대책 발표

구별 지방비 확대 방안 논의 등 자체 주제선정

7		’16년 울산광역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3,190	7,781	144%↑	6,470	7,664
온 실(m²)	14,597	5,313	64%↓	17,770	35,000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주택가입실적 전년대비 20% 증가 및 목표대비 101% 달성

- 개인부담금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실시

※ 주택 : 기초수급자 40%, 차상위 67%, 일반 81% 추가지원

- 이․통장회의 및 자율방재단(안전점검의 날)행사시 지속 홍보

- 동 주민센터 전담창구를 통한 안내 강화

○ 온실가입실적 저조

- 전년도 온실가입자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변경

- 최근 3년간 큰 재난이 없어 가입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 감소

○ 잦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실적 저조한 구․군(북구, 울주군)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지속적인 실적관리

○ 이․통장단과 협조하여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및 가입동의서 취득 협조

○ 과년도 온실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1:1방문을 통한 재가입독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미대상인 소규모 온실 소유자 가입독려

□ 울산광역시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    시 : 2016. 8. 10(수) 14:00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7층 재난안전상황실

○ 대    상 : 북구․울주군 풍수해보험 담당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16년 6월까지 가입실적 발표

- 목표대비 실적저조에 대한 원인분석

- 향후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대책 발표

8		’16년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160	40	75%↓	1,256	2,383
온 실(m²)	-	661	↑	170	1,400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최근 몇 년간 태풍, 호우 등 대규모 풍수해피해가 적어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임(소멸성 경비로 인식)

○ 접수된 가입 동의서 중 보험가입 가능목적물(건축물대장 등재, 재산세부과 대상) 적격여부, 중복가입 등 확인 절차에 장시간 소요

⇒ 향후 취합 제출(읍면동→시) 시 적격여부 사전 검토 확행

※ 가입 진행중인 건수를 포함할 경우 상반기 실적 양호(‘15년 160건, ‘16년 471건)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16년 읍면동 종합평가 주요지표 선정(완료)을 통한 읍면동장의 관심도 제고

○ 시정소식지 게재, 각종단체회의 및 민방위교육 시 보험안내, 자율방재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추진

○ 14개 읍면동사무소 풍수해보험 가입창구 운영 지속

-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풍수해보험 상품 소개 및 가입홍보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가입 적극 추진

9		’16년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12,285	17,568	43%↑	39,682	47,869
온 실(m²)	301,180	536,100	78%↑	492,257	720,401

□ 2016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

○ 시·군 합동평가 항목에 반영되어 있어 기관장 실적향상에 관심 높음

○ 재난지원금 수급자 및 보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중점가입 안내

○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전년도 상반기 대비 실적증가 추세(주택 43%, 온실 78%)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시·군별 방문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독려 지속 추진(7~9월)

※ 풍수해보험 중점가입 대상자 선정 가입안내 및 서한문 발송 등

○ 시·군별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 우수사례 및 추진실적 파악(월별 1회)

○ 우기 등 취약시기 도래 이전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7~8월)

※ 시·군 지역언론 및 방송, 전광판, 주민설명회, G-bus TV 등

□ 경기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    시 : 2016.8.9.(화) 14:00 ~

○ 장    소 : 도 및 시·군 재난상황실(영상회의)

○ 참석대상 : 시·군 재난부서 담당 과장

○ 주요내용 : 상반기 가입현황 분석,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방안, 시·군별 가입활성화 방안 발표 및 토의

10		’16년 강원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4,828	5,095	6%↑	21,303	26,122
온 실(m²)	216,798	476,008	120%↑	391,134	443,318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풍수해보험(주택) 가입실적 목표치 달성률 부족(20%/ 전년대비 106%)

- 전년도 상반기 실적대비 6% 초과달성 하였으나 당초 목표대비 20% 수준임

- 기존 풍수해 보험가입자 만기 미도래(7월)에 따라 가입실적 저조

- 주택관련 풍수해 발생이 없어 주민관심도 부족 → 주택가입 홍보확대 필요

○ 풍수해보험(온실) 가입실적 목표치 초과달성(107%/ 전년대비 220%)

- 최근 온실관련 강풍피해에 따라 도민들의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확산

- 시군별 풍수해보험 가입자 개인부담금 추가지원 제도 운영

· 6개 시군(춘천시, 홍천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시행중

- 도내 18개 시군별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집중전개(6월말 기준)

․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100%)/ 20백만원(도 홍보), 180백만원(시군보조)

․ TV, 라디오, 지역신문 광고 등 활용 상반기 도 전역 집중 홍보(5 ~7월말)

※ TV(G1), 라디오(G1, TBN강원교통방송), 지역신문(강원일보, 강원일보)

․ 포스터, 전단지, 리플렛, 홍보물품 등 제작․배부 : 25,000개

․ 현수막(300개소), 전광판(80개소), 주민설명회(5,000여명 참석),

․ 서한문 및 가입독려 방문(15,000명), 보험안내 전담창구 설치(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별 시내버스 옥외광고 실시(춘천, 원주, 강릉, 홍천, 철원 등)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보험 가입실적 부진 시군(2 ~ 3개 시군) 현지점검 실시 : 7월말

○ 풍수해보험 지급사례 등 제시를 통하여 재해대책 필요성 지속홍보

- 도내 강풍피해에 따른 풍수해보험 청구건 : 187건/ 전국의 55% 수준

○ 지역언론사 및 방송 등을 활용하여 풍수해 보험 지속 홍보

- TV 자막, 라디오, 전광판, 지역신문, 다중 이용시설 등을 활용

○ 현장 맞춤형 집중홍보 실시 및 재해취약지역 중심 주민설명회 개최

-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 추진

- 영농교육, 이장단 회의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시 홍보영상 및 리플릿 배포

○ 시군별 대규모 지역 축제 및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 연중

○ 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자체행사 개최시 홍보캠페인 전개 : 11월중

□ 2016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대책회의 개최

○ 일    시 :‘16. 5. 31(화) 14:00 ~ 16:00

○ 장    소 : 도 영상회의실 및 시군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18개 시군 담당과장

○ 주요내용 :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설명, 시군별 가입촉진계획 발표가입촉진 대책방안 논의, 기타 건의사항 등

○ 회의결과

- ’17년도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추가확보 및 시군비 매칭지원(도비 50%) 예정

· 당초 : 시군별 10백만원(도비 100%) ⇒ 변경 : 시군별 20백만원(도비 50%)

- 시군별 풍수해보험 가입자 개인부담금 추가 지원방안 마련

· 6개 시군(춘천시, 홍천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시행중

- 풍수해보험 실적 우수 시군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 우선지원 등

11		’16년 충청북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충북]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5,465	1,360	75%↓	23,904	25,000
온 실(m²)	9,407	70,679	651%↑	35,432	90,000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주택의 재가입 시기 미도래로 상반기 실적 저조

○ 온실보험료 개인부담액의 지자체 추가부담으로 가입율 제고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도⦁시군 주관 하반기 순회설명회로 가입률 제고로 목표 달성

○ 2016년도 달라진 제도 적극 홍보(지방비 추가 지원)

□ 시·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2016. 8. 18.(목) 14:00

○ 장소 : 도청 재난상황실

○ 대상 : 시군 풍수해보험 담당과장

○ 주요내용 : 풍수해보험 실적 중간점검, 가입율 제고 대책 강구

12		’16년 충청남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16,352	17,363	6%↑	30,985	34,084
온 실(m²)	115,887	124,581	8%↑	199,496	219,445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경쟁력 저하로 풍수해보험 온실보험 가입자 이동 심화

○ 우리도는 최근 몇 년간 풍수해 피해가 경미하여 풍수해보험에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었으며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자연재해 상습 피해 우려지역을 중점으로 주민대상 보험가입 홍보

- 매월 반상회 회보 게제, 가입대상 주문방문 홍보, 리·통장 및 마을지도자 대상 교육 실시

○ 일선 시·군 담당자 및 보험사와 상호 연계하여 가입대상자 집중홍보

□ 충청남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2016. 8. 11(목) 14:00

○ 장소 : 충청남도 재난안전상황실(본관 602호)

○ 대상 : 15개 시·군 풍수해보험 담당 계장

○ 주요내용 : 보험가입율 향상 개선대책 및 목표달성 추진계획

13		’16년 전라북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14,712	20,583	40%↑	38,850	42,735
온 실(m²)	365,591	331,085	9%↓	712,975	784,273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15년도 7~10월중 보험가입건수가 많아 기한 만료전인 6월 현재 가입율 저조

○ 최근 3년간 재난이 소규모로 발생하여 보험가입 필요성 인식이 낮음

※ (’13년 피해) 3억원, (’14년 피해) 9억원, (’15년 피해) 50억원

○ 주택대비 온실보험료가 估價*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온실 가입 저조

* 주택(단독 80㎡ 기준) : 21,800원, 온실(500㎡기준) : 169,500원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지난 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수령농가에 재난지원금과 보험 비교표 작성 홍보

※  (’16.1.17~25대설피해) 1,104농가

○ 시군 읍면동 재경향우회 등 향우회에 지역 독거노인 및 재난취약세대 풍수해보험 가입비 기탁 홍보

○ 시·군 읍면동 이장단 및 지역주민대상 풍수해보험 현장간담회 순회 시행(민간보험사지원)

□ 전라북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2016. 8. 5

○ 장소 : 전북도청 재난상황실

○ 대상 : 시·군 풍수해보험 담당 계장

○ 주요내용 : 시군별 가입현황 분석 및 가입촉진 대책 발표 등

14		’16년 전라남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15,378	23,788	55%↑	50,177	50,177
온 실(m²)	361,868	267,152	26%↓	593,256	593,256

□ 2016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

○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보험의 경우 2016. 6월 현재기준 23,788건으로(전국1위) 전년대비 54%가 증가되었으나,

○ 소규모온실의 경우 지난 2012년도 태풍 볼라벤 등 대형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2012년 244건에서 2013년 1,240건으로 400%이상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그 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2015년에까지 454건으로 감소 추세

구분	’15년 6월	’16년 6월	비고
계	15,585	24,014
주택보험	15,378건	23,788건	증54%
온실보험	207건 (361,868㎡)	226건 (267,152㎡)	건수 증9%, 면적 △26%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단체보험가입자 추가확보를 위해 신규·변경 된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입독려 추진

○ 보험사와 마을대표 및 시·군 관계자들로 실질적인 부담금액과 혜택을 유형별로 설명하여 영세농가와 취약계층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

○ 각종 홍보물 배부 및 홍보 우편물 발송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인식 재고 및 가입유도

□ 전라남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    시 : 2016. 7. 28.(예정)

○ 장    소 : 시·군 영상회의실

○ 대    상 : 전남 22개 부시장·부군수

○ 주요내용

- 시·군별 풍수해보험 가입 및 홍보실적 점검

- 전년대비 가입실적이 미진한 10개 시·군 홍보 및 가입독려

- 각 시·군별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독려 추진계획 점검 등

※ ’16. 1. ~ 현재까지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 9회

15		’16년 경상북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10,963	11,399	4%↑	30,586	33,703
온 실(m²)	156,102	154,963	1%↓	208,571	225,403

□ 2016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

○ 6월말 기준 실적은 전년 동기간과 비슷(‘15년6월말 기준 주택10,963건, 온실 156,102㎡)

○ 신규가입보다 전년 가입자가 재가입으로 이어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가입실적 유지

* 최근 3년간 대형 재해 등 피해가 없어 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하락 등 신규 가입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많음)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전년 대비 부진한 시군 현장 실태 점검 및 독려

○ 가입률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단체가입에 주력

○ 시군과 연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실시

□ 경상북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2016. 8. 11(목) 14:00 ~ 15:30

○ 장소 : 도청 2층 중회의실(254호 화랑실)

○ 대상 : 23개 시군 풍수해보험 담당 과장·계장

○ 주요내용

-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 시군별 가입현황 분석 및 가입촉진 대책 등

16		’16년 경상남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당해 신규가입건수 기준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8,065	6,796	16%↓	33,965	36,000
온 실(m²)	734,243	928,067	26%↑	1,976,053	2,000,000

□ 2016년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

○ 주택보험은 최근 수년간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거의 없고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입률 저조

○ 주택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시‧군 주도로 가입되고 있음

※ 일반 도민은 주택보험 필요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적음

- 온실보험과 유사한 농식품부 주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가입 분산되어 온실보험 가입실적 저조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시‧군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도지사 표창 건의

- 2016년도 신규 / 2건(대상 : 시․군 공무원)

○ 보험가입 부진 시‧군 집중관리 기간 운영(7월~10월)

- 부진 시‧군에 대하여 지속적 독려로 가입율 제고

□ 경상남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7.27.(수) 15:00 ~ 16:00

○ 장소 :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대상 : 시군 풍수해보험 담당계장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시군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방안 토의

- 시‧군별 애로사항 발표 및 문제해결방안 강구

17		’16년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 2016년 목표실적

구 분	2015년 실적 (1.1~6.30)	2016년 실적 (1.1~6.30)	전년대비 증감	비 고
				2015년 실적	2016년 목표
주 택(건)	746	1,048	40%↑	6,796	7,136
온 실(m²)	340,352	262,055	23%↓	2,881,887	3,170,076

□ 2016년 실적(우수･미흡)에 대한 원인분석

○ 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온실은 비교적 저렴한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가입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실정임

○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대부분이 조기집행업무 집중 추진 등 본업무외에 과중한 업무로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및 홍보에 전념할 수 없는 여건임.

□ 목표 달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16. 7.~10.) 집중홍보 및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반상회, 주민설명회, 축제, 각종 회의시 풍수해보험 홍보실시

* 리플릿,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홍보

○ 읍․면․동별로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연중 운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

*  사회복지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체가입동의서 징구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가입 촉진 자체 대책회의 계획

○ 일시 : 2016. 8. 9.(화) 14:00~15:00

○ 장소 : 스마트워크비즈니스센터(별관 3층)

○ 대상 : 행정시 및 부진읍면동 담당 8명(부진읍면동 행정시별 2명)

○ 주요내용 : 행정시별 상반기 가입현황 분석 및 가입촉진 대책 발표

지방비 확대 방안 논의, 읍면동 종합평가 추진방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