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위원회 운영개요

가.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나. 기 능

○ 심의대상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제24조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30조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31조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자문대상

1.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다. 구 성 : 25명

○ 위 원 장 : 총괄건축가

○ 시 의 원 : 2인(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외부위원 : 15인

○ 내부위원 : 7명

※ 기획조정실장·문화본부장·안전총괄본부장·도시재생본부장·도시계획국장·주택건축국장·푸른도시국장

라. 임 기 : 위촉직(시의원,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마. 회 의

◦ 매월 1회 개최 (매월 둘째 금요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