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012
결재일자	2014.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윤여불		김영선	02/18 이인숙
협조
	주무관		윤석존

한성백제박물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계획

2014. 02.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한성백제박물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 계획

우리 박물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에 대하여 시의원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어 관련 조례 기준에 맞게 시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주차장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위    치 :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 88-20)

○주차면적 : 140면(지상 11면 , 지하 129면)

○운영시간 : 06시 ~ 22시

○운영방법 : 직영

Ⅱ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 추진 배경

○ 박물관 인근 유사시설(소마 미술관)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주차 요금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 201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주차요금을 조례기준에 맞게 적용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 시정․처리 요구사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호정)

- 조례가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이 5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역사박물관은 10분, 한성백제 박물관은 20분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기준에 맞게 시정하기 바람

□ 추진 방향

○ 주차요금 중 초과요금을 기존 2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2012.10.31.시행)

○ 소형 차량은 소마미술관 등 인근 주차장 주차요금과 형평 유지

※ 소마미술관 : 승용차 - 1시간 1,000원(이후 20분당 500원 추가), 대형버스 - 8,000원

Ⅲ		추진 근거 및 추진계획

□ 추진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제23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추진계획

○ 주차요금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1회 요금제 (당일)	20인승 미만	․ 기본 1시간 1,000원 ․ 초과 20분당 500원 ․ 1일 요금 10,000원	․ 기본 1시간 1,000원 ․ 초과 5분당 150원 ․ 1일 요금 10,000원	○ 2시간 기준 300원↑ - 2,500원 → 2,800원
	20인승 이상	․ 기본 1시간 2,000원 ․ 초과 20분당 800원 ․ 1일 요금 15,000원	․ 기본 1시간 2,000원 ․ 초과 5분당 250원 ․ 1일 요금 15,000원	○ 2시간 기준 600원↑ - 4,400원 → 5,000원

※ 정기권은 기존 주차요금과 동일

Ⅳ		향후 추진 일정

○ 2014. 2.19 : 주차부스 부착 주차요금표 수정

○ 2014. 2.20 : 변경 주차요금 시행.  끝.

책임운영기관 성과지표  13.관람환경의 적정성

14.고객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