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알림

1. 감사담당관-11291(2016.8.1.), 소방감사담당관-10350(2016.8.3.)호와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합헌결정(‘16. 7.28) 및 향후 시행예정(‘16. 09. 28)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탁금지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을 통보하오니, 부서장 및 전 직원에게 공람하는 등 위 법률내용에 대해 사전숙지토록 안내 및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법률적용 대상 :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종사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장 및 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에 부정청탁, 금품등 제공자

○ 부정청탁의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업무, 행정처분, 인사업무 등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정

○ 금품등의 수수금지

- 공직자 등의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붙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부서장(장비회계팀, 홍보교육팀)
담당자	이희선		행정팀장	김재근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4 代김재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7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