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8356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황영필	서태창	08/01 정찬웅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전기분야 보조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전기분야 보조감리원 배치계획 변경 검토보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4공구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전기분야 보조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합니다.[관련근거 : 동일감(우이) 제16-281호]

□ 감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 계약기간 : 총괄 2009. 1. 9 ~ 2017. 1. 31

(8차 : 2016. 1. 16 ~ 2017. 1. 31)

○ 계약금액 : ************************

○ 감리현황

분야별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비고
업체명	㈜도화	㈜건화	㈜건원			㈜청우
분담률	*****	*****	*****			****
감리원수 (감리사기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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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추진 현황

공정률 (계획/실적)	본선	정거장
총괄 96.09(%) / 88.1(%) 전기분야 82(%) / 82(%)	○ L10 〜 L13 : - 터널조명 설치완료 - 환기실 MCC 설치완료 - 비상콘센트 설치완료	○ L11 ~ L13 정거장 : - 수배전반 설치완료 - 전기실 수전 완료 - 전력간선 배관 완료 - 전등, 전열 배관 시공중

□ 감리원(전기) 배치 변경 사항

○ 승인요청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	2015. 5. 6 ~ 2016. 9. 17	2015. 5. 6 ~ 2016. 11. 30

○ 감리원 배치기간 검토

구분	등급	변경 대상	투입월수	배 치 기 간	비고
당초	**	***	*****	********************
변경	**	***	*****	********************
	**	***	****	********************	********
	**		*****	********************

※ 환산비(2008년 기준)

구 분	감리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고
환 산 비	1	1.173	0.853	0.757	0.652
금 액 (원)	209,020	245,291	178,291	158,288	136,427	2008년 기준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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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발췌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272호 2011년 12월 27일)

제25조 6항 ⑥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35조(감리원 배치 현황신고 등) ① 감리업자등이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08. 3. 11)

제15조 제5항

(중략)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감리원의 등급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음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 : 전기분야 - 고급감리원

비상주감리원 : 전기분야  - 고급감리원

제30조 제3항

감리교체시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제6항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리회사 내에 지하철 감리담당 임원을 선임하여 아래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공구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조정업무 수행

2. 비상주 감리업무 총괄수행

3. 기타 공구감리원이 수행키 어려운 기술지도 업무의 수행

과업내용서

1.13 책임감리업무 수행중 설계 또는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지원업무수행자가 지시할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2 등급별 배치 조정을 요구할 경우

1.13.3 공사추진상 감리요원의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1.13.6 기타 발주기관이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감리업무수행상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에 대하여 지원업무수행자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상주감리원도 현장근무을 하여야 한다.

2.6 보조감리원은 승인된 감리원수 이내에서 등급별로 균등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며,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로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2.3 비상주감리원은 월1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기에 비상주감리원 합동시행)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월 3회 이상 상주감리와 품질, 안전 합동회의에 참석 업무 현안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2항 별표3

[별표 3] <개정 2009.6.16>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공사 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비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