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획

○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분석을 통해 사업 조기 마무리 독려와 투자의 효과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교부·운영지침에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집행점검 하도록 명시

□ 점검대상

○ ‘15년까지 지원된 모든 사업(’14년 이전은 특별교부세 미집행사업)

※ ’14년까지 지원된 재난안전수요 사업 포함

□ 점검자료 작성내용

○ 작성기준 : ’16. 7.31. 현재

○ 작성내용

- 특별교부세 집행실적[00-자치단체명(특별) 파일]

· 집행상황, 미집행 사유, 집행잔액 활용실적 등

-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00-자치단체명(관리카드) 파일]

○ 작성방법 : 자치단체별 자체작성 후 시·도별 취합 작성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1, 2 참조하여 작성 후 결과물 제출

※ 집행실적 및 관리카드 자료는 3월 작성·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제출하되 시·도별 자체 검증 후 제출(별도 자료 송부 없음)

□ 행정사항

○ 점검관련 자료 제출 : ’16. 8. 17(수)까지

- 시‧군‧구 자료 취합‧확인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제출 자료

- 집행실적 및 관리카드 엑셀 파일(시·도, 시·군·구별)

- ’16. 7.31.현재 미집행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

*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 ｢서식 제6호｣

○ 자료 점검·분석 결과 추가 점검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별도 현지점검 추진* 예정

* 8월말 권역별 현장 교차점검 등 추진 예정

붙임 1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작성방법

□ 작성서식 구성

□ 4개 분야 6가지 서식으로 구분

① 총괄, 산정항목별 세부내역<서식 1, 2>

② 미완료 총괄, 미완료 사유별 세부내역<서식 3, 4>

③ 집행잔액 활용 실적 및 계획 <서식 5>

④ 세부사업 집행내역<서식 6>

□ 자치단체 직접 입력 서식(※ 노란색 음영만 수작업)

○ 서식 5 ~ 6

□ 입력방법 - 파일제목 및 서식 변경 불가

□ 집행잔액 활용<서식 5>

○ 활용액(노란색 음영)과 활용사업은 직접입력

※ “집행잔액”란은 입력할  필요가 없음(자동집계됨)

○ 완료여부는 콤보박스를 활용하여 입력

○ 집행잔액 관련 증빙자료(내부결재 문서 등) 반드시 지참

□ 세부사업 집행내역<서식 6>

○ 시행청은 행자부에서 시‧도분으로 교부결정 하였으나 시‧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치 않고, 다시 시‧군‧구에 보조금 형식 등으로 예산 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실제 시행 시‧군‧구명 기재

○ 용도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도변경 란에 추가 입력

○ 일자 표시형식 반드시 준수 (용도변경 승인일자)

※ 지원일 : 2015-04-01(○), 지원일 : 2015. 4. 1(×)

○ 수요구분 산정항목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하여 목록에서 선택

○ 총사업비는 백만원이하를 절사하지 말고 소수점3자리까지(천원) 표시

※ 작성예시 : 200.123백만원

○ 집행액은 특교세를 기준으로 연도별 집행액을 입력하되, 미완료 사업 중, 2016년 8월 이후 집행예정액은 「이후 집행액」에 입력

○ 완료여부, 미완료사유는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입력

-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중인 사업은 “미완료 사유”란에 “정상추진“을 선택하여 입력

- 부진사업에 한하여, 사업중단, 사업계획미확정, 용지보상미협의, 예산미조치, 동절기미착공, 사업계획변경, 관계부처협의, 소송, 기타 중 해당되는 사유를 콤보박스 이용 선택입력

※ 부진사유 입력시 임의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반드시 콤보박스를 이용, “기타“의 경우 ”세부 사업추진상황“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 집행잔액은 완료 사업에 한하여, 자동계산 (입력불필요)

○ 세부사업추진상황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면 집행일자(완료일자)를 입력, 미완료의 경우 사업추진상황(경과), 집행예정일 등을 입력

<작성예시>

◦ 완료 되었거나 미완료 사업 중 정상추진인 경우 추진 경과 등을 간략 기재

- ‘00.00.00일 투융자 심사,  ‘00.00.00일 도시계획 변경 심의(예정),  ‘00.00.00 ~ ‘00.00.00 실시설계 실시,  ‘00.00.00일 착공, ‘00.00.00일 준공(예정) 등

◦ 미완료 사업 중 정상추진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의 경우

- 지금까지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 지연 사유와 해결 방안 등을 간략 기재

붙임 2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 작성요령

□ 작성서식 구성

○ 세부사업 배정리스트 : 수정 불필요

○ 관리카드 : 아래 입력방법 참조

□ 입력방법 - 파일제목 및 서식 변경 불가

□ 사업개요

○ 노란색 음영부분만 작성, 용도변경란은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노란색 음영이 없도록 모두 입력(단, 용도변경 일자는 예외)

예) 사업비에 국비가 없으면 “0”, 기타에 없으면 “0”, 집행상황도 동일하게 집행액이 없으면 “0”으로 입력

○ 연락처, 용도변경 승인일자, 사업기간 등은 형식에 맞춰 작성

예) 연락처 : 02-2100-3563, 사업기간 : 2015-12-18

○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재원별로 구분 작성

- 사업구간이 연차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특교세가 투입된 차시의 사업비를 적용

예) ○○○ 도로개설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1차 50억, 2차 50억, 3차 100억)

- 1차 사업의 경우 50억(특교 10, 시도비 20, 시군비 30)

○ 사업내용은 해당 사업목적과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개요를 기재

예) 건물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면적과 연면적, 층수, 층별 용도 등 작성,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연장, 폭 등을 간략하게 작성

□ 집행상황

○ 노란색 음영이 없도록 모두 입력(단, 부진사유와 상세설명은 예외)

○ 집행내역은 분야별로 간략하게 기재

○ 추진여부는 “완료”, “미완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콤보박스를 이용 클릭하여 입력

○ “미완료”를 클릭할 경우 미완료사유와 상세설명란이 노란색 음영으로 변경되며,

- 미완료사유는 반드시 아래 10개 사유중에서 선택하여 클릭

※ 정상추진, 사업중단, 사업계획미확정, 용지보상미협의, 예산미조치, 동절기미착공, 사업계획변경, 관계부처협의, 소송, 기타

- 상세 설명란에는 사업 추진상황 또는 미완료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