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7754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0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
	개발정책팀장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2016. 8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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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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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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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을 개정·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난 '15년 3월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이후, 사전협상 과정 및 행정절차 이행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 제도운영 도모 필요

- 공여시설 세부기준 부재 및 공공기여 제공방법 결정에 상당기간 소요로 제도 개선 필요

- 협상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대한 세부 처리방안 보완 필요

❍ 사전협상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한국감정원법 시행('16.9.1) 및 국토계획법 개정('16.2.12)사항 반영 필요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전협상 추진에 동일 업체 참여시 공정성 훼손

Ⅱ		추진경위

❍ '09. 2 ~ 6  :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 '10.11      : 新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1차)

❍ '15. 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2차)

- 국토계획법 등 개정사항 반영, 협상절차 간소화, 대상지 정비기준 도입 등

❍ '16. 4      : 운영지침 개정안 관계부서 협의

- 협의의견 : 1건(자치구를 협상조정협의회 및 협상정책회의에 참여)

- 반영여부 : 미반영(금회 개정내용과 무관)

❍ '16. 5 ~ 6 : 공공기여 제공방법 관련 법률자문

- 자문결과 : 기반시설 설치시 위탁(대행) 가능, 제공방법 우선순위 규정 가능

Ⅲ		운영상 문제점

1. 공공기여 중 공여시설의 개념 혼돈 및 세부 인정기준 미흡

□ 공여시설(공공성용도+전략용도) 해석 등에 대한 공공·민간간 견해차 발생

❍ 공공성 확보보다 공공기여 차감을 위한 무분별한 민간 제안으로 공여시설의 공공성 부족 및 불필요한 논쟁 발생

- 공공기여 차감을 위해 민간사업자 편의·이용시설 등을 공공성용도로 인정 요구

❍ 전략용도 판단시 상위계획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존재로 공공·민간간 해석다툼 발생

- 해당지역의 일반적 용도 및 대규모 개발 자체가 정책실현·균형발전이라고 민간측 주장

□ 세부 인정기준 미흡으로 공여시설의 지속적 공공성 확보 등 곤란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정 만으로 공공성 담보 한계

- 민간 소유·운영 시설의 용도변경만 규제 가능할 뿐, 공여시설의 사적이용 또는 비수익 공여시설의 운영 중단 등에 대한 공공성 담보방안 부재

❍ 판단주체 및 운영방안 등 세부기준 미흡으로 공여시설 목적 달성 곤란

- 정책실현을 위한 전략용도를 민간에서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면적·운영방안 등에 관계없이 공여시설 인정 요구로 목적 달성 곤란

□ 공여시설간 상이하고 복잡한 공공기여 산정기준 등으로 효율성 저하

❍ 공여시설간 상이한 기준 적용 등으로 혼란 가중

- 공공성용도 : 해당 건축 연면적 비율만큼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에서 제외

- 전략용도   : (토지가치의) 최대 5%범위내에서 공공기여 (금액) 차감

❍ 복잡한 산정기준으로 협상추진 효율성 저하 및 비합리적 요소 내재

- 공공성용도 건축연면적 비율만 고려, 100% 건축시 공공기여 제공금액 0원

- 전략용도는 대상지별 공공기여량에 상관없이 일률적 기준(최소 1.5 ~ 최대 5%) 적용으로 비합리성 내재

2. 건축인허가 등 절차지연 대상지에 대한 업무처리 곤란

□ 협상완료 후 절차이행 지연시 구체적 검토기준이 없어 업무처리 곤란

❍ 협상완료 후 절차지연시 검토 관련 규정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있으나, ‘재검토 조치 가능’이라는 원론적 방향제시에 그침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4-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완료후 12개월이내 건축허가 미신청시 계획내용 재검토 등 조치 가능

□ 상위법령(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현재 기준과 불부합 문제 발생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후 5년이내 미착공시 결정고시 실효 규정 신설(국토계획법 제53조, '16.2.12 신설)에 따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불부합 문제 발생

국토계획법 제53조('16.2.12 개정)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4-7)(현행)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내 미착공시 결정고시 실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내 미착공시 결정고시 무효화 가능

3. 기반시설 설치·설치비용 등 제공방법 결정 곤란

□ 효율적인 공공기여 시설설치 및 제공방법 결정 등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여 시설 설치주체·사업시기 불일치 등에 대한 경우 합리적 방안 모색 곤란

- 기반시설 설치주체·사업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공공기여 제공방안 등 합의형성에 상당한 기간 소요

❍ 민간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제공에 따른 효율성·공공성 등 저하 우려

- 공공기여로 확보하게 될 대규모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설치·제공토록 할 경우, 사업시기 조율 및 공공성 등 저하 우려

4. 사전협상 관련 업무에 동일 업체 중복 참여시 공정성 훼손

□ 마스터플랜, 사전협상 용역에 동일 업체 참여시 공정성 훼손 우려

❍ 공공에서 수립하는 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과 민간의 사전협상 용역에 동시에 동일 업체(기술·연구진) 참여시 특혜시비 및 공정성 훼손 우려

5.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감정평가 관련 기준 정비 등

□ 감정평가 법령 제정사항 반영 및 합리적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 필요

❍ 한국감정원이 현재 감정평가 필수 참여기관이나, 한국감정원법 제정으로 감정평가 수행 불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 필요

- 한국감정원법('16.9.1 시행예정)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수행기능 제외

❍ 종전 감정평가 기준이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급격한 여건 변화 등이 확실시되는 대상지는 현황평가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 초래

- 특정 시설 또는 기능의 이전 및 변경이 확실시되는 등 현재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황평가 할 경우 불합리한 감정평가 결과 초래

6. 타 법령상 유사한 용어·기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적용 필요

□ 공공주택 관련 용어 및 공공기여 기준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임대주택법 폐지 및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정('15.12, '16.1) 등에 따라 변경된 공공주택(임대주택) 유형 구분·적용 필요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4-6) : 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주택만 규정

※ 공공주택 관련 용어 :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

❍ 주택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등) 기준과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기준(기반시설 범위)간 엄격한 구분 필요

- 타 법령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제공받는 시설이 기반시설이 아닌 경우 법적 적정성 등에 대한 논쟁 야기

Ⅳ		개 선 방 안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1. 공여시설(공공성용도+전략용도) 일원화 및 세부 인정기준 개선 (운영지침)

□ 공여시설(공공성용도+전략용도) 구분 폐지 후 '전략용도'로 통합·조정

❍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 현재 공공성용도 및 전략용도로 세분되어 있는 공여시설을 전략용도로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사전협상 추진 도모

⇒ (개정안) 공여시설(공공성용도+전략용도) ⇒ '전략용도'로 일원화

□ 전략용도 제안·검토·결정주체 변경 및 세부 검토기준 마련

❍ 전략용도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주도적 제안·검토·결정

- 공공성 확보 및 市정책실현을 위해 협상정책회의에서 전략용도 타당성 검토·인정

⇒ (개정안) 공공에서 제안 → 민간 수용·도입(운영)방안 마련 →
협상정책회의 타당성 인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

❍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설의 위치·규모·운영방안 등 평가 의무화

- 시설위치, 설치규모 및 운영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운영 도모

⇒ (개정안) 전략용도 인정 등을 위한 시설위치·규모·운영방안 등 평가기준 마련

□ 전략용도 공공기여량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 상이했던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일원화 및 인정비율 조정 등 합리적 개선

- 실제 공공기여 제공량에 비례하도록 공공기여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대·최소 인정비율 조정

⇒ (개정안) 공공기여 제공금액의 최대 10% 범위내에서 인정
(산정표상 점수 등간격으로 조정)

※ 세부 공공기여 산정기준은 <붙임1> 참조

(운영지침/
수립기준)

2. 건축인허가 등 절차지연 대상지 세부 검토기준 마련

□ 원론적 규정인 '재검토'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검토기준 마련

❍ 건축법(제11조)과의 정합성 유지 위해 절차지연 기간 연장

- 현행 :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후 1년이내 건축허가신청 지연시 계획내용 재검토

- 건축법(제11조) : 건축심의 후 2년이내 건축허가 신청지연시 심의효력 상실

⇒ (개정안) 공동위 심의 후 건축허가 신청 : 1년이내 ⇒ 2년이내

❍ 공공성 확보와 민간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한 재검토 원칙 마련

-  : 개발계획 변경내용, 범위에 따른 적정한 검토수준 제시

공공성 확보

-  : 기 완료절차의 주요내용 및 지침 준수시 사업추진 지원

사업지원

⇒ (개정안) ‘재검토’ 세부기준 마련

※ 재검토 세부기준은 <붙임2> 참조 (내부기준으로 활용)

□ 사전협상제도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 유지방안 마련

❍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후 결정고시가 유보되는 점 고려하여, 심의시점을 기준으로 설정

- 국토계획법(제53조) :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내 미착공시 결정고시 실효

⇒ (개정안) 공동위 심의후 5년이내 착공지연시 심의내용 무효화 가능

3. 공공기여 설치 및 제공방법 우선순위 등 명확화 (운영지침)

□ 기반시설 설치·제공시 공공에 업무(절차 등) 위탁 근거마련

❍ 기반시설 설치·제공시 관련 업무를 공공에 위탁(대행) 가능

- 공공에서 공공·기반시설 설치시, 사업주체·사업시기 불일치 문제점 해소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확보 가능

⇒ (개정안) 기반시설 설치·제공에 대한 제반업무 등을 공공에 위탁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기여 제공 우선순위 신설 (기반시설 설치비용)

❍ 구역 밖 공공기여 제공방법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 원칙

-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시기 조절 및 공공성 확보 등 효율적 기반시설 설치 가능

⇒ (개정안) 구역 밖 공공기여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의 산출내역 등에 대한 공공의 검증절차 이행근거 마련

❍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비용 산정근거(산출내역 등) 검증을 위해 공공의 검증절차 이행 가능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해 공공에서 검증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개정안)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산정근거(산출내역 등) 검증을 위해 공공의 검토·자문·심의 등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음

4. 마스터플랜 수립과 민간측 사전협상 업무 동시 참여 배제 (운영지침)

□ 공정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참여 업체는 민간측 사전협상
업무에 동시·중복참여 배제

❍ 협상대상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중인 업체(기술·연구진)는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민간측 사전협상 업무참여 배제

⇒ (개정안) 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 등) 및 민간측 사전협상 업무 동시 참여 배제

(운영지침/
수립기준)

5. 감정평가 관련 기준 정비 등

□ 한국감정원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비한 경과규정 신설

❍ 관련 법령 시행('16.9.1) 이후, 대형평가법인 중 추첨으로 선정하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결정

- 관련 법령의 세부 규정(시행령, 규칙 등)을 검토하여 협상 운영지침 등을 정비하기 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

⇒ (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시행('16.9.1) 이후 : 대형평가법인 중 2인
(또는 3인) 추첨, 세부사항은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결정

	< 참고 : 관련법령 제·개정 사항 >

□ 토지가치 상승분의 합리적 산정 등을 위해 종전 감정평가 기준 개선

❍ 급격한 여건 변화가 확실시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조건부평가를 허용하되, 특수한 경우 등에 대한 판단은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결정

- 특정 시설 또는 기능이 이전되거나 변경이 확실시되는 등 급격한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정평가 시행

⇒ (개정안) 종전 감정평가는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 특수한 경우 조건부 평가 가능

6. 공공주택 유형 확대 및 인센티브·공공기여 명확한 구분 적용 (수립기준)

□ 장기전세주택 외 공공주택(임대주택) 유형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 공동주택 계획 대상지에 용적률 완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임대주택) 유형 적용 가능토록 개선

- 장기전세주택(Shift) 외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으로 확대·변경

⇒ (개정안) 공공주택 유형 확대 : 장기전세주택 ⇒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 타 법상 용적률 완화(공공주택 도입) 규정과 공공기여 규정을 명확히 구분

❍ 사전협상제도상 공공기여 제공으로 완화받는 상한용적률과 타 법상 공공주택 도입시 완화받는 용적률 적용 구간을 중첩 없이 구분·적용

- 중첩·적용되는 용적률 구간을 없애 법적 쟁점 발생소지 해소

⇒ (개정안) 타 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조례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조례상 상한용적률까지는 사전협상제도 적용)

< 참고 : 용적률 구분·적용(예시) >

현행	구 분	기준용적률					조례상 상한용적률					법정 상한용적률
	사전협상제도
	타법상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장기전세주택 도입)

개정	구 분	기준용적률					조례상 상한용적률					법정 상한용적률
	사전협상제도
	타법상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도입)

Ⅴ		중·장기 검토 필요사항

□ 용적률 체계 전환 및 계획유도 인센티브 활성화

❍ 일반 지구단위계획과의 용적률 체계 일원화 및 계획유도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 검토·연구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과 일반 지구단위계획간 용적률 체계 검토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기본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상한
용적률 달성을 위한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낮음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보완 용역 등 결과 검토·반영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시 관련 기준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건의('15.6) 후 진행여부 등에 따라 지침변경 필요

❍ 사전협상제도 개선방향 용역 결과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상위·관련계획과 정합성 검토 및 제도 보완·확대 방안 마련 등

‣용역 기간(예정) : '16.8~'17.8

Ⅵ		행정사항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 시행시기 : 방침수립 후 즉시 시행

❍ 개정공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정보소통광장, 도시계획포털 등)

- 개선시행 문서 발송   : 市 및 자치구 관련부서, 협상대상지 토지소유자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 시행시기 : 방침수립 후 즉시 시행

❍ 개정공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정보소통광장, 도시계획포털 등)

- 개선시행 문서 발송   : 市 및 자치구 관련부서, 협상대상지 토지소유자

Ⅶ		향후계획

❍ '16. 8월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

❍ '16. 8월  : 사전협상 제안서 및 공공기여 타당성 검토 용역발주

【붙 임】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전략용도 공공기여 산정기준 1부.
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지연 대상지 재검토 세부기준 1부.
3. 협상대상지 선정기준 및 업무구분 1부.
4.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개정안) 1부.
5.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개정안)  1부.  끝.

[ 붙임1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전략용도 공공기여 산정기준

□ 공공기여 산정기준(예시)

구분	설치규모			운영방안(위치·개방성 등)						정책실현 기여정도
	100%	~	0%	100%	80%	60%	40%	20%	0%	100%	80%	60%	40%	20%	0%
전략용도1		60%			○								○
···
계	(60 + 80 + 40) / 3 × 10% = (공공기여 제공금액의) 6.0% 인정

※ 설치규모 : 전략용도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

※ 운영방안, 정책실현 기여정도 : 전략용도별 연면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

□ 세부 검토기준

① 설치규모(정량적 평가) : 전체 건축연면적 대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전체 연면적의 3/10 이상 도입시 : 100%

- 전체 연면적의 3/10 미만 도입시 : (전략용도 연면적)/(전체 연면적의 3/10)×100

※ 예 : 전체 연면적의 2/10 도입시 = 20 / 30 × 100 = 66.7%

② 운영방안(협상조정협의회 결정)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및 운영주체 고려

- 공공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 시설입지, 시설위치, 안정성·지속성 등 고려

- 운영주체 : 공공기관 위탁운영, 전문기관 위탁운영, 민간운영 등 고려

③ 정책실현 기여정도(공공에서 결정) : 대상지별 정책에 따라 실현정도 판단

[ 붙임2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지연 대상지 재검토 세부기준

□ 재검토 세부기준(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후 2년이내 건축허가 신청 지연시)

❍ 재검토 의미 :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내용(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건축허가 신청시 개발계획(안) 내용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재검토 주체 : 사전협상 담당부서(필요시 관계부서 협의 및 위원회 자문 등)

❍ 재검토 방법 :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 여부 검토

-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고려 및 법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판단 가능

① 재추진 개발계획(안) 접수 및 기 완료절차 준수여부 확인 (사전협상 담당부서)

② 재추진 개발계획(안) 내용의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 확인 (사전협상 담당부서)

③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 재검토에 따른 후속절차

❍ 개발계획 변경

- 경미한 변경    : 사전협상 담당부서 등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건축심의·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 절차이행

- 경미한 변경 외 : 변경사항에 따라 재협상 및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추진

❍ 공공기여계획 변경

- 공공기여 총량유지 및 경미한 변경(위치·규모·종류 등) : 재협의

- 공공기여 총량 또는 주요사항 변경 : 재협상

※ 공공기여 내용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자문·컨설팅 시행

[ 붙임3 ]

협상대상지 선정기준 및 업무구분

Step.1 법적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비 고
		1.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 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용도지역 :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 필요지역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대중교통 결절지(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 -4.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국계법 제51조 제1항 8의2
		2. 유휴토지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계법 제51조 제1항 8의3
		3. 시설이전· 재배치		∘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당시설 : 교정시설/군사시설/철도/항만/공장/병원/학교/공공청사/공공기관/시장/운동장/ 터미널/주차장/자동차정류장/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유통업무설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
(1,2,3 중 하나에 해당)								(1,2,3에 미해당)
Step.2 면적기준		부지면적 1만㎡ 이상
(1만㎡ 이상)								(1만㎡ 미만)
Step.3 유형별 기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용도지역간 변경 (준주거 포함)			용도지역내 변경		도시계획사항 변경 ○ (시설 폐지)				도시계획사항 변경 ○ (중복/입체/공간적범위 결정)		도시계획사항 변경 ×
Step.4 업무부서 구분		공공개발센터 (사전협상 추진)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등 (개별부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