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65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의 전반적인 사항 정비 필요

나. 기타 기능상실 조문에 대한 체계적 정비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에 따른 조문 정비

○ 문화재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안 제11조)

○ 문화재 지정에 관한 자료(안 제12조)

○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해제 절차(안 제14조)

○ 지정문화재 등의 보관․관리 및 변경사항 등의 대장(안 제17조)

○ 지정문화재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안 제20조)

○ 문화재 분과위원회(안 제34조)

○ 보조금 신청(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 02-2133-2613, 팩스 : 2133-1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