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과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요청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10128(2013.12.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3년 7월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후속대책으로 관련법령 및 각종 기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TF회의(2013. 9. 9)시 제출한 회의자료 및 별도 공문(2013.12.24)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개정건의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건의하오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 적극적인 검토 및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요청 건의사항

건의내용	관련규정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안전관리비 초기 집행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붙임 : 법령개정 건의내용(고용노동부 소관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중		심사총괄팀장	代김태중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02/18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9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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