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671
결재일자	2016.8.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유현식	최재욱		代공성국		代이원목		08/04 윤준병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대비 운영실태 점검 계획

2016. 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운송비용 전가 금지」시행대비 운영실태 점검 계획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16. 10. 1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별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행정처분 근거법률(붙임 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 실태점검 필요성

○ 택발법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의 포괄적 규정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운수종사자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로 신고 남발 우려

○ 제도가 시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관련 운영매뉴얼을 공개하라는 민원요구 발생

○ 운영매뉴얼 불비상태에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사이에 혼란과 갈등 증폭 우려

□ 실태점검 방향

○ 신규차량을 배차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추가비용을 징수여부

○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기준 유류량, 기준량 초과 사용시 비용부담 주체

○ 차량 세차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

○ 교통사고 처리비용(보험료 증가분)을 종사자에게 전가유무 등

□ 점검반 편성

○ 점 검 반 : 2개반(택시물류과 1개반, 교통지도과 1개반)

○ 반별 점검사업장(붙임 2)

구 분	점검대상	팀(지역대)별 전담부서	비 고
택시물류과	100개	팀별 11개 ~ 25개 사업장
교통지도과	155개	각 지역대별 38개 ~ 39개 사업장

□ 운영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6. 8. 3(수) ~ 8.16(화), 14일간

○ 점검대상 : 255개 전체 사업장

○ 점검방법 : 개별사업장 대상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3)

※ 점검시 개별사업장별 ① 단체협약(노조별) 1부, ② 취업규칙 1부 징구

□ 향후일정(안)

○ ‘16. 8.03 ~ 8.16  255개 전체 사업장 대상  운영실태 점검

○ ‘16. 8.22 ~ 8.26  실무협의(법인조합, 양 노조, 서울시)

○ ‘16. 8.29 ~ 9.02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매뉴얼 초안 작성

○ ‘16. 9.09	운영매뉴얼(안) 국토교통부 등 대외기관 협의

○ ‘16. 9.19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매뉴얼 확정

○ ‘16. 9.23	확정된 운영매뉴얼 조합, 노조 등 관련기관 통보

○ ‘16.10.01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붙임 1.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법령

2. 권역별 실태점검 대상 사업장

3. 운영실태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