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내진 성능개선 추진 현황

□ 1992 :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교량 내진설계 도입

-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적용기준의 명시가 없어 설계 미적용

□ 1995 :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방지대책 수립근거 마련

- 지진발생시 대규모 피해우려 시설물은 개별법에 정하도록 의무화

□ 1996 : 내진설계방법 제시로 내진설계 본격 적용

- 개정된 도로교표준시방서에 내진설계 방법 구체적 제시

□ 2000 : 도로교 내진설계 기준강화 (건설교통부)

- 기본 규정은 종전과 유사하나 지반운동의 가속도계수 상향 조정

□ 2002 : 도로시설물 내진대책 기본계획 학술용역 시행

- 1, 2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 2009 ~ 2010 :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시행

- 소규모 법정외 등 내진성능평가

□ 2014 : 지중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시행

- 지중도로시설물(터널, 지하차도 등) 내진성능 평가

□ 2016년 8월 기준 내진보강 추진 실적

(완료 25 ; 1종 14개, 2종 : 9개, 법정외 2개)

- 128개 내진보강 대상시설 중 25개소 완료

구 분	계	2010년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설수	25	9	6	4	1	4	1
시설명		천호대교(1종) 반포대교(1종) 올림픽대교(1종) 청담2교(1종) 탄천1고가(1종) 노량교(1종) 서호교(1종) 대치교(2종) 망원1교(2종)	탄천2고가(1종) 모래내고가(1종) 영동3교(2종) 반포대교북단(2종) 군자상단IC(2종) 군자하단IC(2종)	현저고가(2종) 신천1교(2종) 신천2교(2종) 행주대교(1종)	광명고가(1종)	도림천고가(1종) 금천교(1종) 안암2교(법외) 우면고가(법외)	두모교(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