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승인 세부업무규정

제목

폐기물 수집운반차 밀폐형 덮개 설치

코드

장치

○ 물품적재장치

신청

사유

○ 폐기물 수집․운반차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승인

조건

○ 밀폐형 덮개 설치 대상

-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별표5 제1호나목)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

다) 수집ㆍ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별표5 제3호나목)

가) 전기ㆍ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폐지ㆍ고철ㆍ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ㆍ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의 수집ㆍ운반(별표5 제4호가목)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액상의 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것

-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할 것(인장시험, 방수시험)

※ 방수시험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행한 ‘직물의 발수도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4등급 이상이어야 함(시험기관: 의류시험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 덮개의 프레임 포함한 덮개는 차량중량 및 차체 제원의 허용차 이내로 설치할 것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전체가 아래의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것

ㅇ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ㅇ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 덮개의 형태는 적재함의 상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의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어 있어야 함. (개폐형으로 설치 가능)

- 덮개 개폐를 위한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계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을 위해 철제 보강제를 설치할 것(설치간격: 가로, 세로 모두 1m 이내)

승인

사례

예시

슬라이드형 덮개	천개형 덮개

업무처리

요령

○ 튜닝검사 완료 후 전산입력 및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 예 : 폐기물 수집운반차 밀폐형 덮개설치(덮개재질: 금속 or 폴리카보네이트)

제목

재활용품수집운반차

코드

장치

○ 물품적재장치

신청

사유

○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차량으로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승인

조건

○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차량으로 적재함을 변경할 경우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것(폐기물수집운반차 밀폐형 덮개 설치 기준 참조)

○ 재활용품수집․운반차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것. 다만, 덤핑실린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형, 소형 및 중형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승인할 것

적재물품	비중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	0.200	대형폐기물	0.240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00

- 차체높이가 증가될 경우 전복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

※ 덤핑기능이 있는 재활용품수집운반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소유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튜닝승인(공동명의 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첨부

○ 재활용품 수집․운반차에 유압적하기(너클크레인)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집게의 적치공간 확보를 위해 적재함 옆면보조틀의 높이를 승차실 높이까지 허용하고, 적재함 내측 너비의 2/3 이상을 밀폐한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시행일 이전에 재활용품수집운반차로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는 기존 적재함 크기(승차실 높이 이내)를 인정하고, 너클크레인 등 제작 당시에 유압적하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재활용품수집운반차로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적재함 옆면보조틀의 높이를 승차실 높이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튜닝 허용

○ 적재함에 아래와 같이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할 것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 측면 설치 기준 >

			3300mm이상
재활용품수집차량
						300mm이상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승인

사례

예시

재활용품수집운반차	재활용품수집운반차(덤핑형)	덮개(유압적하기적용) 예시

업무처리

요령

○ 튜닝검사 완료 후 전산입력 및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 예 : 1. 덤핑형 재활용품수집운반차(덮개재질:, 비중: 0.2)

2. 재활용품수집운반차(덮개재질:옥스포드, 비중: 0.2) 및 유압적하기 설치(형식, 설치위치)

3. 덤핑형 재활용품수집운반차(덮개재질:옥스포드, 비중: 0.2) 및 유압적하기 설치(형식, 설치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