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안 및「지방세징수법」제정안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세자 편의 제고와 지방세 법률 체계화 등을 위한「지방세기본법」분법안(「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안,「지방세징수법」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6.8.11.(목)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안

2.「지방세징수법」제정안.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과장),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세청장(법무과장),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병무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특허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중소기업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세정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법원행정처장(기획조정심의관),홍보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행정한류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의정담당관,상훈담당관,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기획관,운영지원과장,창조정부기획과장,성과관리과장,협업행정과장,공공정보정책과장,조직기획과장,조직진단과장,경제조직과장,사회조직과장,공공서비스혁신과장,국민참여정책과장,민원서비스정책과장,행정정보공유과장,전자정부정책과장,지역정보지원과장,스마트서비스과장,정보자원정책과장,글로벌전자정부과장,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개인정보안전과장,자치행정과장,지방규제혁신과장,민간협력과장,사회통합지원과장,공무원단체과장,자치제도과장,주민과장,선거의회과장,지방인사제도과장,지역경제과장,지역발전과장,지역공동체과장,주민생활환경과장,지역금융지원과장,지구촌새마을추진단장,재정정책과장,재정협력과장,교부세과장,회계제도과장,공기업과장,지방세운영과장,지방세입정보과장,주소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지방세정책과-2782									(	2016.08.01.					)		접수			세제과-10959								(	20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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