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902
결재일자	2016.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김규형	류연호	08/02 이보희

친환경무상급식지윈심의위원회 2016년도 제2차 회의록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7.15(금) 16:00~17:30, 기획상황실(본관 6층)

○ 참석위원 : 12명

- 당 연 직 :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위촉위원 : 김경자, 이빈파, 조진희, 최춘월, 송성남, 박춘구, 이등질,

임경숙, 김흥주, 소혜순

- 간    사 : 친환경급식담당관

※ 배석 : 친환경유통센터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	․회의안내	․친환경급식담당관(간사)
16:05~16:10 (5′)	․회의개회	․김흥부 부위원장
16:10~16:30 (20′)	․안건보고	․친환경급식담당관(간사)
16:30~17:30 (60′)	․자문 및 자유토론	․심의위원 전원

○ 회의안건

- 2016년도 상반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

□ 친환경학교급식 체계적 지원 : 4개 사업

□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 : 3개 사업

□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강화 : 3개사업

- 2015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결산보고

○ 회의결과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따른 학생수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시 반영

- 인체에 해로운 비소성분 바닥세척제를 급식실에서 사용금지 요청

- 좋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보장 필요

-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후속조치, 검토상황, 검토결과 등 피드백 필요

□ 위원 발언 내용

❍ ○○○ 부위원장 :	19명중 1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음.
❍ 친환경급식담당관:	① 2016년 상반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현황 보고 ② 2015 회계연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결산 보고
❍ ○○○ 위원 :	2015년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서울시 집행잔액이 65억원임. 메르스로 인하여 급식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하나 학생추이를 잘못 분석해서 교육청과 자치구의 집행잔액 모두를 합하여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임. 학생인구 변화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유념하기 바람. 현장에서는 학교급식 소통이 정착되어 현장체험 등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메르스 발생 이유도 있겠지만 학교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12백만원으로 많이 남았음.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길 바람.
❍ 친환경급식담당관:	학생수는 2015년도까지는 교육청의 학생년도별 추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수 차이가 많이 났으나 2016년도에는 실제 학생수를 반영하였음
❍ ○○○ 위원 :	시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학생인구를 반영하여 좀 삭감했는데도 남은 것에 대해 아쉬운 면이 있음. 최근 뉴스에서 논란이 되었던 급식실 세제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간단한 보고를 바람.
❍ 친환경급식담당관:	서울신문에 보도된 비소가 담겨있다는 식기세척제는 바닥청소용 세척제로서 오보로 확인됨. 학교의 세척제 사용은 한국산업표준원에 근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준자체가 일부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위원 :	학교에서 사용하는 세제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는지.
❍ ○○○ 위원 :	교육청 소관 업무로 서울신문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분석을 했음. 비소 첨가와 관련하여 2007년까지는 표준기준에서 허용되어 생산되었으나 그 이후에 금지되어 현재는 비소가 포함된 세제는 일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함.
❍ ○○○ 위원 :	현재 학교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가 한국산업표준원의 기준에 적합한 세제 사용 여부에 대한 현황파악은 했는지. 비소성분이 포함된 바닥세척제를 급식실에서 사용되는 것은 음식이나 종사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음.
❍ ○○○ 위원 :	바닥, 식기, 채소에따라 사용 세척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식기의 잔류세제 여부를 항상 검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월1회 의무적으로 검사용지를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 위원 :	전체 학교의 세제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 위원 :	2015년도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감소에 대한 설명 바람.
❍ 친환경급식담당관: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 지원대상자를 전체 고등학생 30만여명에 대한 18.3%를 지원대상자로 추계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지원대상자가 적어지는 현상이 있음.
❍ ○○○ 위원 :	무상급식비는 고등학생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와 자치구의 편성기준이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바람.
❍ 친환경급식담당관: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은 시와 교육청의 예산만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치구가 분담하는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위원 :	2015년 예산결산 결과 120억 정도가 남았는데, 식재료조달체계 주요 문제점은 가격결정 방식이 원활하지 않은데에 있음. 신청자의 최저, 중간, 최고가격을 합산하여 가격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농가로서는 전혀 수치가 달라진게 없음.
❍ 친환경유통센터장:	작년까지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물량 배정. 올해부터는 적정가격 개념으로 바꿈. 생산자 단체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단가 제약으로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음.
❍ ○○○ 위원 :	이런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농가 사정은 변화가 없음. 4년치 평균가격 이상은 넘지 못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종전과 달라지는게 무엇인지? 어떻게 적정가격으로 보는 것인지?
❍ 친환경유통센터장:	가락시장 경매가격, 과거 가격추이, 산지 업체 제시가격, 기타 여러 군데의 참고 가격을 종합,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임. 4년치 평균가격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 위원 :	2016년도 가격이 달라진 게 없음. 서울시 학교급식이 지방보다 최저단가라는 말이 나옴. 서울시가 좋은 상품을 원한다면 가격 보장도 되어야 하나, 실제 4년간을 보면 가격 인상은 없고 비용은 더 소요되고 있음. 서울시에서 이 상황을 시정해 주길 바람.
❍ 친환경유통센터장:	학교에서는 급식단가에 맞추어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시에서 예산편성 시 급식단가 인상여부를 고민할 여지는 있음.
❍ ○○○ 위원 :	학교현장에서는 우수식재료 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우수식재료 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기로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음
❍ 친환경급식담당관: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부터 50%로 낮추어서 진행하였음. 올해는 100% 전부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위원 :	저소득층 지원 관련하여 18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추계가 미흡했던 것인지?
❍ 친환경급식담당관:	고등학생 30만명중 18.3%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편성하는데, 16%는 교육청, 나머지 2.3%를 서울시에서 지원함. 교육청이 선지원 후 서울시는 남는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함.
❍ ○○○ 위원 :	올해도 저소득층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 친환경급식담당관:	올해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였으므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위원 :	우수농축산물 등 급식관련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 ○○○ 위원 :	서울시 활동이나 자체 기준, 지침, 규정 등 제반사항을 자치구와 소통하며 공유가 되어야 함. 공문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 이런사항을 풀어갈 논의가 필요함.
❍ ○○○ 위원 :	지난 회의록에 근거해서 논의해 주시길 바람. 앞으로는 회의자료에 지난 회의록을 먼저 첨부하여 회의록 검토순서를 갖도록 해야 함.
❍ ○○○ 위원 :	안전관리 및 공급제계 구축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안전검사를 요청하면 작년까지는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안해 줌.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임. 공식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공유했으면 좋겠음. 정책포럼을 4차까지 운영했는데, 워크샵이나 포럼등 관련 내용을 알아야 정책 제안등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함. 포럼, 워크샵 내용을 최소한 자치구 센터가 있는 곳과는 공유해 주고, 파일이나 책자형태로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람.
❍ ○○○ 위원 :	급식강사 양성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성향,역량 등 현황을 자치구와 공유해주길 바람. 서울시에서 직접 강사파견을 하는데 센터가 있는 자치구는 알고 있는 곳이 없음. 최소 성북,은평,노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림. 양성된 강사들의 명단,지역,강의내용,강의계획을 공유했으면 좋겠음. 농축산물 품질기준을 만들었고 올해 수산물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최초로 성북구에서 수산물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회의진행 경과가 궁금하고, 조달기준 책자를 받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원론적인 기준들을 같이 재검토 필요
❍ 친환경급식담당관:	품질기준 책자는 올해 수산물과 가공식품 기준이 완성되면 합쳐서 보내드리겠음. 작년에 여러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현재 품질 기준임. 자치구 식재료와 관련하여 김치, 쌀등 안전성 검사부분은 방사능 일부를 제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검사해 주기로 했음. 자치구와의 소통은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음. 급식강사관련 자료는 보내드리겠음. 연구포럼은 오픈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식 백서제작을 위해 진행중임.
❍ ○○○ 위원 :	우수식재료 사업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있음. 친환경 유기 과수부분에 사용이 가능한지? 산지 재배가격을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보장을 해주는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 ○○○ 위원 :	정책이나 실무협의회 등 진행시 학교 영양사들이 포함되면 좋겠음. 무상급식예산 집행점검과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점검이 나오면 영양사 업무량이 폭주함. 영양사는 오후3시까지는 현장에서 학교급식 업무만 전담해야하므로 오후 늦은 퇴근으로 이어짐. 업무폭주 안되게 해주길 바람.
❍ 친환경급식담당관:	급식점검 관련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정을 했음.
❍ ○○○ 위원 :	현재 학교명 가나다 순으로 점검하는데 점검결과가 괜찮다고 하심. 앞으로 점검을 줄여주었으면 좋겠음. 새로운 자료가 아닌 기존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줄여주었으면 좋겠음.
❍ 친환경유통센터장: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업무보고(공급, 검사, 연구용역 등)
❍ ○○○ 위원 :	센터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유통센터 공급에 대해 산지를 확인하고 사용물량이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과 맞물려 있어 사용물량을 확대해야 되는데, 사용량에 대한 공유가 왜 안 되는 지 의문임.
❍ 친환경유통센터장:	유통센터 관련 학교사용 데이터 공개는 우려가 있음.
❍ ○○○ 위원 :	회의준비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및 제안사항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충실히 하고 후속조치, 검토상황, 검토결과에 대해 회의 시 마다 피드백 해주길 바람.
❍ ○○○ 위원 :	급식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관련하여 조리사들은 평소에 교육이 어려우므로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음. 주방세제는 피부가 탈정도인데 급식실에서 사용이 적합한지 다시 조사해 주길 바람. 염소 소독시 5회정도 세척이 필요한데 서울시 배치기준은 1인당 220명으로 힘듬. 배치기준을 낮추어 주길 바람. 염소 소독시 생야채는 소독이 필요하지만 삶고 데치는 음식은 염소소독을 안했으면 좋은데 꼭 해야 되는지 조사해주면 좋겠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일하고 학생들에게 맞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음.
❍ ○○○ 위원 :	보고자료의 식재료 안정성과 관련하여, 대부분 농산물, 수산물 등 거의 1차식품 내용인데, 김치나 장류 같은 가공식품은 학교급식 공급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가공식품 안전성 내용은 자료에 빠져있음.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을 통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하는데, 얼마나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 평가회 등을 통한 성과점검 실시여부에 대한 확인이 잘 안됨. 경기도교육청은 가공식품을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며, 가공식품 첨가물의 품질기준 위배 여부를 학부모,영양사,각계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학교에 공급하고 있음. 서울시의 가공식품 품질기준에 대한 향후 계획이 궁금함.
❍ 친환경급식담당관:	보고자료의 안전성 관리 부분은 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함. 유통센터를 거치치 않는 G2B, EAT 식재료는 안전성 검사가 불가능함. 유통센터는 가공식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가 없음.
❍ ○○○ 위원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지 않는 급식식재료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
❍ ○○○ 위원 :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교육청에서 어디를 통해 구입할 것인지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정책관 :	농축산물은 안정성 검사를 잘 시행하고 있는데 수산물은 TF를 구성하여 개선노력중이며, 가공식품은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않아 사각지대인데, 우리도 경기도처럼 교육청, 유통센터 등 관련기관이 모여 개선방안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검토하겠음.
❍ ○○○ 위원 :	내년 예산 반영시, 요즘 GMO콩기름 논란이 있는데 장류에서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50%로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반영하고, 세척제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다음 회의에서 정리되어 보고되길 바람. 학술용역 관련 정책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 유통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센터사용료 관련 용역도 진행상황이 궁금함.
❍ 친환경유통센터장:	센터자체도 공기업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센터 사용료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설정 취지로 용역실시. 기회가 되면 용역 결과물을 보고하겠음.
❍ ○○○ 위원 :	1년에 4차례 위원회가 개최되므로, 9월중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음
❍ ○○○ 위원 :	과수부분에 유기농 우선공급, 가격에 대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생산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답변을 바람.
❍ 친환경유통센터장:	유기농재배에 대한 가격 차액보전 사업은 서울시 예산편성 문제임. 저농약과일에서 유기농으로 전환은 ‘배’가 많이 전환됨. ‘배’에 대한 가격 적정성은 산지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위원 :	현재 친환경 농업 면적이나 농가들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득과 관계된 문제임. 생산자가 가격보장이 안되면 실제 생산이 어려운 상황임. 이점은 서울시와 센터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람.
❍ ○○○ 위원 :	앞으로는 친환경유통센터 보고 자료도 항상 회의자료 안건으로 포함시켜 주시길 바람.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소한 자료도 공유하여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음. 추후에는 회의시간을 늘리던지, 안건을 줄이던지 해서 회의시간과 안건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