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18833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맑은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6.8.1.		최민서			代이용훈			최선락	08/01 김유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계획

복 지 환 경 국

맑 은 환 경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에너지조례)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15,00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계획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을 통하여 동작구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 제4조(구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 제19조(세제·재정지원 등)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7월 ~ 11월

▢ 지원규모 : 15,000천원(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 지원대상

○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희망 구민

- 동작구 관내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

※ 단, 2016년 기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자 포함

○ 서울시·SH공사·(주)경동솔라에너지와의 협약에 따른 설치 지원 대상

- 관내 재개발임대아파트 중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능 가구

▢ 지원금액 : 설치 개소당 5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Ⅲ		추진계획

▢ 지원규모

구 분	지원내역	개소수(예정)	예산액(천원)
개인 설치 구민	설치지원비 개소당 5만원	150	7,500
재개발임대아파트		150	7,500

※ 신청 구분에 따른 지원수량은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베란다형 : 200W~1kW미만 용량, 주택 베란다 난간, 옥상 등 설치

○ 주 택 형 : 1~3kW이하 용량, 건물 옥상에 설치

▢ 지원금액

○ 서울시

- 기본 지원금 : 설치용량(W)에 따라 지원

구 분	베란다형			주택형
	200W이하	200W초과 500W이하	500W초과 1kW미만	1kW이상 3kW이하
지원금액	1,500원/W	1,000원/W	500원/W	700원/W

- 추가 지원금 : 최대 25만원(임대아파트 최대 31만원)

① 공동설치시 : 10가구이상 5만원/가구, 20가구이상 10만원/가구

② 에코마일리지 회원 절약인센티브 : 최대 5만원

③ 에너지자립마을 자체 지원 : 최대 10만원

④ 재개발임대아파트 설치시(㈜경동솔라에너지) : 16만원

○ 동작구 : 가구당 5만원 (1,500만원=5만원×300가구)

【260w 설치비용 예시】

260w 설치비	지 원 금				에코마일리지 절약인센티브	최 종 자기부담금
	서울시	공동 설치	자립 마을	동작구 (자립마을 중복지원 X )
67만원	36만원	10만원	10만원	5만원	5만원	6~21만원

※ 재개발임대아파트 설치시, 자기부담금 16만원을 설치업체(㈜경동솔라에너지)에서

기부를 통하여, 무상 설치

▢ 지원절차

○ 베란다형

가 구 주	‣	태양광 설치업체	‣	자 치 구
· 태양광 설치 신청(업체)		·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확인 · 계약 및 설치 · 자부담 징구 · 보조금 신청(자치구)		· 서울시 보조금 신청(업체지급) · 자치구 보조금 지급(신청자지급) · 자료 정리

○ 주 택 형

가 구 주	‣	태양광 설치업체	‣	자 치 구	‣	태양광 설치업체	‣	자 치 구
· 태양광 설치 신청 (업체)		·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설치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신청서 검토 ·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및 통보 (가구주, 업체, 서울시)		· 태양광 설치 · 보조금 신청(자치구)		· 태양광 설치현장 점검 · 서울시 보조금 신청 (업체지급) · 자치구 보조금 지급 (신청자지급) · 자료 정리

Ⅳ		행정사항

▢ 2016년 기 미니태양광 설치자 보조금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