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047
결재일자	2016.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진흥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영무	육근형	안재혁		08/01 김태형
협 조
	주무관		민비라
	주무관		김도형

- 설계공모 기준 마련을 위한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서 작성 추진현황 보고

2016. 7.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설계공모 기준 마련을 위한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서 작성 추진현황 보고

우리시 설계공모 추진절차의 일관성 및 설계공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서」작성 추진현황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설계공모 추진 확대에 따른 통합 매뉴얼 작성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방안」(2013.4.11.)에 따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추진절차의 일관성 확보

사전 기획 강화를 통한 설계공모의 효율성 확보

☞ 충실한 사전기획(사업규모, 범위, 운영방식, 예산 검토)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 중 설계변경 사전 예방

Ⅱ		관련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법률 제11865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Ⅲ		관련현황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현황

설계 발주 현황

< 2015년 공공건축물 설계 현황(발주방식) >

< 2015년 공공건축물 설계 현황(용도별) >

< 2015년 공공건축물 설계 현황(설계비) >

< 2015년 공공건축물 설계 현황(사업별) >

실태 분석

- ‘15년 우리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중 64%(28건)가 설계공모로 추진

- 일부 리모델링 및 증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축 설계시 설계공모(전체 설계용역의 84%)

- 다양한 공공시설의 사업이 추진 되었으며,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이 전체의 설계발주 사업의 59%(26건)로 임

- 대부분의 설계공모 지침이 주변현황, 시설운영자의 의견반영이 미비한 일반적인 설계개요를 공모지침으로 사용

설계공모 관련 자문 현황(건축정책위원회)

자문현황

- ‘13년부터 ’16년 6월 현재 설계공모 관련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은 총 20건

원안동의가 40%(8건), 공모지침 및 설계비 관련 30%(6건), 심사위원선정 및 공개 관련 20%(4건), 표준화 관련 10%(2건)

- ‘13~‘14년 설계공모 관련 자문 현황은 0건이며,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기준 수립에 따라 ‘15년부터 설계공모 관련 자문 건수 증가

(대상기간 : 2013년 ~ 2016년 6월)

구 분	계	원안동의	공모심사 관련	지침 및 설계비	표준화 관련
소 계	20	8	4	6	2
2013년	0	-	-	-	-
2014년	0	-	-	-	-
2015년	16	8	2	4	2
‘16년 6월 현재	4	-	2	2	-

주요 자문결과

- 심사위원 공개 여부 관련

▶ 심사결과 공개 여부 및 심사위원 실명 비공개 관련 내용을 공개로 변경

- 관련분야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방안 마련

▶ 충실한 사전기획을 위하여 운영주체, 사용자,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권고

- 설계비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설계비, 자문수당 등 규정 근거에 따라 비용 산정 권고

- 설계공모 표준화 등 검토

▶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 필요성 제시

Ⅳ		문제점 및 단계별 추진방안

문제점

설계공모 추진 부서의 관련기준 및 업무절차 이해도 부족

- 설계공모 담당자의 관련기준 및 업무 숙지 미흡으로 사전 기획 및 검토 미이행

- 부서별, 기관별 업무 편의 중심의 설계공모 추진

사전기획업무 부재 또는 미비로 인한 잦은 사업계획 변경

- 단순 예산 확보 기준의 사업규모, 예산 검토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발생

- 스페이스 프로그램, 사전검토 등이 미흡한 공모 추진으로 실시설계시 변경 발생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시 유사 지적사유 발생

- 심사위원 사전공개, 건축 규모, 기본방향 등 설계공모 추진시 필요한 지침 및 규정 부재로 반복적인 지적사례 발생

단계별 추진방안

건축정책위 보고 방식 일원화

1 단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문시 도시공간개선단(도시공간진흥팀) 사전검토

건축정책위원회 보고자료 통일 및 규격화로 자료 보완 최소화 추진

- 관련부서 및 자치단체, 사업소에 심의작성 자료 배포 및 안내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서 작성 및 배포

2 단계

설계공모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위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서(안)’  작성 및 관련 부서 배포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중 : 박철수, 박인석 건축정책위원,  박인수 공공건축가, 김소라 시립대교수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서 주요 내용

○ 비효율적인 과정 축소를 위한 설계공모 기획과정 강화

○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적용

○ 설계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가능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명단 사전공개 의문화

○ 제출도서 간소화로 설계공모 참가비용 최소화

○ 설계공모 추진 단계별 업무 요령

(사전준비, 전문위원회 구성,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응모자 등록, 심사 등)

※ 주요 자문현황

○ ‘16. 4. 26.(화)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절차 표준화(안) 자문

- 참석 : 박철수, 박인석 건축정책위원

- 내용 : 사전기획업무의 중요성 및 기능 강화, 설계자의 제출도서 범위 등

○ ‘16. 5.  2.(월)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및 공공건축물 발주기준 자문(1)

- 참석 : 박인수 공공건축가, 김소라 시립대학교 교수

- 내용 : 사전기획업무의 절차 및 기능,  공공건축물 발주기준과 사전기획업무 비교

○ ‘16. 5. 21.(화)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및 공공건축물 발주기준 자문(2)

- 참석 : 박인수 공공건축가, 김소라 시립대학교 교수

- 내용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 자문

○ ‘16. 6. 14.(화)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절차 표준화(안) 자문

- 참석 : 박철수 건축정책위원

- 내용 : 건축정책위원회 설계공모 상정시 제출 PPT 자료 자문

○ ‘16. 7. 20.(수) : 박인석 건축정책위원 자문

○ ‘16. 7. 25.(월) : 박철수 건축정책위원 자문

설계공모 관련규정 및 업무절차 교육

3 단계

담당공무원 관련규정 및 업무절차 교육으로 내실 있고 통일된 우리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추진

교육계획(안)

○ 대    상 : 설계공모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소 실무공무원

○ 일    시 : ‘16. 9월 부터(하계휴가 기간 이후)

○ 장    소 : 서울시 후생동 강당 등

○ 주요내용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서(안)로 본 설계공모 운영 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및 개정(안)

- 관련규정 안내(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Ⅴ		향후 추진계획

‘16. 7. 22 ~ 7. 25 : 박인석, 박철수 건축정책위원 자문

‘16. 7. 28 ~ 7. 29 : 건축정책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16. 8.  1~  8.  5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안) 건축정책위원 자문

‘16. 8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안내(안) 확정 후 배포

‘16. 9                : 건축설계공모 관련규정 및 업무절차 교육

Ⅵ		행정사항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자문위원 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인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향상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개선 기본전략 수립,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