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장 방침 제708호
문서번호	택지계획부-3003			부 원			택지계획부장			택지계획처장			택지사업본부장			사장
보존기간	30년																07/28
				최유리안나			최칠문			김소겸			정현규			변창흠
결재일자	2016.07.28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사업비 1차 정산(안) 및 협의방안 검토
		서울특별시 SH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사업부)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사업비 1차 정산(안) 및 협의방안 검토

ο 우리공사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비 정산은 공동시행 협약서(2004.08.10.체결)상 사업 준공 후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을 감안하여 사전 정산(2013.12기준)을 실시키로 합의한 바, 사업비 1차 정산(안)을 보고드리며,

ο 정산금액 납부와 관련한 의정부시와의 이견사항 및 향후 협의 방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립니다.

사업개요

Ⅰ

○ 사 업 명 :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및  의정부시 장암동 일원

○ 면    적 : 267,455㎡

○ 사업기간 : 2004.09.～2016.12.

○ 사업시행자 : SH공사, 의정부시

○ 주택건설 현황

구 분		분 양	임 대		계	비 고
			국 민	장기전세
의정부	1단지	227	286	167	680
	2단지	298	-	175	473
소 계		525	286	342	1,153
서울시	3단지	336	330	30	696
	4단지	284	254	10	548
소 계		620	584	40	1,244
합 계		1,145	870	382	2,397

토지이용계획도

Ⅱ

추진경위

Ⅲ

○ 2004.08 :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체결

○ 2004.09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06.11 : 택지조성공사 착공

○ 2009.08 : 공동주택 입주(완료 : 2010.01)

○ 2009.12 : 택지조성공사 준공

○ 2013.08.∼2014.05. : 사업비 정산계획 및 준공 전 정산 협의(의정부⇔SH)

- 협약 상 사업비 정산은 사업 준공 이후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을 감안하여 사전 정산 실시 합의

- 기간연장(8회) : 2007.12 ⇒ 2016.12 (사유 : 미매각부지 용도변경 등)

○ 2015.05.∼2016.04. : 사업비 1차 정산금액 산정 및 검증, 이견사항 협의

○ 2016.12 : 사업준공(예정)

사업비 정산내역 및 상호 이견

Ⅳ

사업비 정산(1차) 내역 (2013.12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금액	의정부시 (50%)	의정부시 비용			금회 정산액
			사업비(보상금) [의정부→SH]	1,2BL토지 매각대금 [SH→의정부]
확정 수입(a)	318,363	159,181		㉠134,922		24,259
확정 지출(b)	302,426	151,213	㉡146,712			4,501
확정 정산액(c=a-b)	15,937	7,968	㉠-㉡=(-)11,789			19,758
미확정 수입(d)	29,690	14,845	-			14,845
미확정 지출(e)	14,358	7,179	-			7,179
미확정 정산액(f=d-e)	15,332	7,666	-			7,666
총수입(g=a+d)	348,053	174,027			134,922	39,105
총지출(h=b+e)	316,784	158,392	146,712			11,680
예상 총 정산액(g-h)	31,269	15,635	(-)11,789			27,425

※ 미확정 정산내역 : 2014.01 이후 지출 및 수입 비용에 대한 추정액.

이견사항 및 검토의견

가. 본 사업내용(협약내용)에 주택건설사업 포함 여부

○ 당사자별 입장

- SH공사  : 의정부시에서 1, 2단지 임대주택의 인수 또는 운영 손실금의 보전방안을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함.

※ 예산자금팀, 회계팀 의견 제시(2015.08. 유관부서 회의)

- 의정부시 : 본 협약은 도시개발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SH공사에서 추진한 주택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 협약 사업비 정산과는 무관함.

○ 검토의견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되었고, 주택건설사업은 SH공사 사장 단독으로 시행된 것으로, 본 사업비 정산에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

법무지원실 자문 결과, 본 협약서는 도시개발사업(택지의 개발)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다만, 임대주택 운영 손실(년간 약 22.4억원, 회계부 자료 참조), 임대아파트(1,2단지) 거주자(수혜자, 의정부 시민)와 운영손실비 부담자(서울시 SH공사)의 불일치, 우리공사가 의정부시 구역의 임대아파트를 소유, 관리하는 것이 공사 조례 및 정관에 적합한 지에 대한 논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나. 의정부 소재 미매각부지를 의정부시의 개발이익과 상계 처리 여부

○ 당사자별 입장

- SH공사  : 협약서 제16조(개발손익의 처리)에 따라, 금회 정산 시 관할행정구역내 미매각부지를 인수하고 개발이익과 상계 처리

- 의정부시 : 미매각 용지는 향후 매각 완료 후 최종 정산 시 포함

○ 검토의견

- 본 협약서 제16조(개발손익의 처리) 항에 의하면, 『“갑”과 “을”은 관할 행정구역에 따라 인수하는 토지가격과 자기귀속 개발이익을 상계 ․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현재 의정부 소재 미매각부지(초등학교, 군사시설)를 의정부시에서 인수하고, 그 토지가격(1차 정산일 기준, 탁상감정액 131억원 예상)을 개발이익과 상계하여 정산토록 협의.

이견사항을 반영한 대안별 정산금액(추정)

구 분	주요 내용 (2013.12 기준)	정산액 (SH→의정부시)
의정부시 요구(안)	1차 사업비 정산액을 현금 정산 · 1,2단지 임대주택관련 사항 미포함 · 미매각 용지는 준공 후 정산	197억원
SH공사 요구(안)	의정부시 소재 미매각 부지(초등학교+군사시설) 를 의정부시에서 인수하고, 의정부시 귀속 개발이익과 상계 처리.	66억원+미매각부지 (131억 상당)

처리의견

Ⅴ

○ 의정부시 관내 임대주택 운영 적자, 재산세 납부 등 손실액 증가가 예상되나,

※ 임대주택 운영손실 : 약23억/년(2014년기준, 세무회계전문가 자료 제공 #별첨3)

○ 사업협약은 택지의 개발에 한정되는 바, 협약에 따라 택지의 개발로 인한 수익 배분은 불가피하므로 정산 추진하되, 세부정산방법은 의정부시와 협의 추진

※ 의정부 소재 미매각 토지의 상계 처리 여부, 분납 등

○ 의정부시 구간의 임대주택(1, 2단지) 손실 및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본 사업비 정산과 별도 협의 추진 필요

○ 본 방침수립 후 사업비 1차 정산내역에 대하여 내부 관련부서 별도 협의 후 금액 확정.

붙임  사업비 내역, 임대손익, 임대주택관련 문제점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