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36701		주무관		조사관리1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조희경		김미영		최종헌		07/29 오정식
결재일자	2016.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조사관리2팀장		代배경옥

- 광진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

2016년 상반기 운영실적 보고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광진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 2016년 상반기 운영실적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급여 · 서비스 신청 처리결과 및 자격변동 자료를 파악하여 우리구 복지수요 예측 및 맞춤형 급여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함

Ⅰ		개 요

운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및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추진기간 : 2016. 1. 1 ~ 6. 30. (상반기)

인력현황 : 19명(사회복지직 11명, 행정직 6명, 한시임기제2명)

추진분야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의거 실시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조사 및 관리

주요사업 선정기준

구 분		소 득 인 정 액 기 준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맞춤형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한부모,조손가족(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3,550,914
청소년한부모가족(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차상위 (50%)	장애수당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본인부담경감
	자활
	확인서 발급
기초연금		1,000,000	1,600,000

처리절차

<신청조사>

신청접수		조사대상 확인		공적자료		사실조사		조사결과처리
동주민센터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요청·조회․반영		생활실태파악, 추가자료제출 등		결과반영, 사업팀통보

<변동관리>

행복e음자료확인 및 사전안내		소명자료 반영 및 변경자료 확정		급여 및 보장 적격 여부 최종 확정 사업팀 결과통보		부정수급자 등 보장비용 징수여부심의 (생활보장위원회)

Ⅱ		운 영 결 과

복지사업별 수급자현황

2016년 6월말 인구 : 359,310명 대비 10.8%

※ 2015년 6월말 대비 인구 0.8% 감소에 반하여,

전체 수급자비율 6 % 증가 / 국민기초수급자 비율 44.5% 급증

구분 가구/인원	총계	국민 기초 수급자	서울형 기초 보장	기초 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한부모	장애 연금	청소년특별지원	차 상 위
									확인서 발급	장애 수당	자활	본인 부담
1월	28,409	4,958	92	15,431	2,755	1,396	1,205	6	543	642	30	1,351
	38,578	7,497	105	19,028	3,800	3,429	1,214	6	915	663	31	1,890
2월	28,417	4,938	91	15,471	2,751	1,397	1,203	6	540	637	33	1,350
	38,541	7,431	106	19,062	3,792	3,432	1,213	6	916	657	34	1,892
3월	28,177	4,991	88	15,549	2,340	1,428	1,204	6	543	636	35	1,357
	38,198	7,500	103	19,167	3,173	3,517	1,214	6	931	657	36	1,894
4월	28,327	5,106	82	15,547	2,338	1,399	1,213	6	562	635	33	1,406
	38,377	7,671	100	19,155	3,174	3,418	1,222	6	967	656	34	1,974
5월	28,608	5,115	102	15,540	2,621	1,390	1,220	6	575	626	31	1,382
	38,785	7,642	121	19,146	3,656	3,398	1,230	6	985	647	32	1,922
6월	28,806	5,133	102	15,603	2,699	1,373	1,230	6	596	633	28	1,403
	38,939	7,625	121	19,216	3,765	3,345	1,240	6	1,001	653	29	1,93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중복제외)

구 분		광 진 구	서 울	전 국
1월	전체인구수	360,132명	10,018,537명	51,541,582명
	수 급 자	7,497명	262,372명	1,651,693명
	수 급 율	2.08%	2.61%	3.20%
2월	전체인구수	360,144명	10,014,261명	51,555,409명
	수 급 자	7,431명	263,297명	1,652,023명
	수 급 율	2.06%	2.63%	3.20%
3월	전체인구수	360,083명	10,009,588명	51,569,536명
	수 급 자	7,500명	264,159명	1,650,578명
	수 급 율	2.08%	2.63%	3.20%
4월	전체인구수	359,899명	10,002,979명	51,584,349명
	수 급 자	7.671명	267,421명	1,666,192명
	수 급 율	2.13%	2.67%	3.23%
5월	전체인구수	359,494명	9,995,784명	51,601,265명
	수 급 자	7,642명	268,758명	1,667,573명
	수 급 율	2.13%	2.69%	3.23%
6월	전체인구수	359,310명	9,989,795명	51,619,330명
	수 급 자	7,625명	269,577명	1,662,450명
	수 급 율	2.12%	2.69%	3.22%

2015년 6월 5,276명 대비 2,349명(44.5%) 급증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기준년월: 2016년 6월말현재>

구 분	광진구			서울시			전국
	수급자수	65세이상 인구수	비율	수급자수	65세이상 인구수	비율	수급자수	65세이상 인구수	비율
1월	19,028	40,334	47.2%	666,544	1,266,146	52.64%	4,491,904	6,797,468	66.1%
2월	19,062	40,427	47.2%	669,925	1,269,576	52.5%	4,513,647	6,816,448	66.2%
3월	19,167	40,516	47.2%	674,159	1,272,337	52.9%	4,536,221	6,835,216	66.3%
4월	19,155	40,626	47.1%	670,704	1,274,293	52.6%	4,509,284	6,848,938	65.8%
5월	19,146	40,696	47%	673,048	1,276,448	52.7%	4,520,844	6,865,853	65.8%
6월	19,216	40,817	47%	674,598	1,280,784	52.6%	4,530,154	6,885,014	65.7%

2015년 6월 18,680명 대비 536명(2.9%) 증가

복지사업별 신규신청자 조사현황

사회보장급여 15개 사업 6,307가구 신청조사

- 4,985가구 책정(적합률 79%)

2015년 상반기 대비 1,936건 44% 증

- 2016년 LH․SH공사 임대주택(전세, 매입, 신혼부부) 2순위까지 신청

접수 확대로 신규신청조사 급증

- 맞춤형급여 신청으로 국민기초 신규신청 급증

구분		총계	국민 기초 수급자	서울형 기초 보장	기초 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한부모	장애 연금	차 상 위				* 기타
									확인서 발 급	장애 수당	자활	본인 부담
16년 신청현황	가구	6,307	1,130	42	961	932	213	102	181	135	5	301	2,305
	인원	13,932	2,645	54	1,401	3,021	518	127	449	302	9	699	4,707
책정현황	가구	4,985	623	37	646	827	144	87	91	76	5	218	2,231
	인원	10,813	1,287	48	934	2,722	358	102	218	123	9	461	4,551
적합률(%)		79%	55%	88%	97%	89%	68%	85%	50%	56%	100%	72%	97%
15년신청현황	가구	4,371	325	43	1,050	1,079	174	54	133	119	19	298	1,077
	인원	9,711	544	52	1,820	2,888	459	87	349	278	36	686	2,512

‣ 기타사업 : 청소년특별지원, 타법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임대주택, 차상위자산형성

복지수급자 변동․확인조사 현황

‣ 총18,596건

총 계	인적 변동	전출입	소득 재산 변동	시설 입퇴소	주택 조사	근로 능력 판정	단주기 (월별)	비고
18,596	4,419	6,672	2,938	21	2,125	1,493	928

2015년 상반기 대비 8,491건 84% 증

2016년 상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2016년 신설) 실시

- 상반기(3월~5월) 3,758건, 월별(1,2월, 6월) 776건 총 4,534건

-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소득 월별 반영 조정 등

2015년 인적정보(부양의무자포함) 자료정비 확인조사 실시

- 주민대사정비 891건/ 가족관계등록대사 2,187건

- 전․출입, 관리행정동변경대상자, 교정시설 입․퇴소, 군입․제대, 사망자

대상자별 중지현황

구분	총계	국민 기초 수급자	서울형 기초 보장	기초 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한부모	장애 연금	차 상 위				* 기타
								확인서 발 급	장애 수당	자활	본인 부담
중지처리 가구	1,366	444	12	365	.	213	26	64	55	8	176	3

‣ 주요 중지사유 : 소득.재산증가, 부양의무자기준초과, 사망 등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

‣ 총 81건

2016년 권리구제 가능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285건

- 201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4%)과 동시에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인상(28%→29%)에 따른 기존대상자 권리구제확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보장 실시

Ⅲ		향 후 계 획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조사

심층상담을 통한 피상담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 맞춤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사업 탄력적 운영 저소득 주민 적극적 권리구제

<우선보장취약계층의 적극적 보호(2016년 목표가구:180가구)>

유기한 민원(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복지           만족도 향상

수급자의 적정 자격관리를 위한 확인조사 적극추진

조사대상 :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시기

1)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 2016. 9월 ~ 11월 예정

- 월별 확인조사 : 7, 8, 12월 예정

2) 수시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확인조사

붙임 : 광진구 복지수급자 동별 현황 1부.  끝.